(중소상공인뉴스) 관세청은 10월 7일 ’24년 9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4년 3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24년 9월의 관세인에는 서울세관 문상선 주무관이 선정됐다. 문상선 주무관은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을 개 사료 등 다른 품명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가족과 지인의 주소지로 분산 배송받는 수법으로 시가 10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수의사를 검거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 적용 대상(관세율 0%)으로 수입신고한 공작기계 부분품에 대한 정밀 검토를 통해 협정세율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여 누락 세액 5억 원을 추징한 창원세관 이수경 주무관을 ‘통관검사분야’ 유공자로, 고세율로 조세저항이 큰 다국적 주류 수입업체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안을 도출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제고하고 140억 원 상당의 세수를 확보한 서울세관 강규연 주무관을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특송화물 내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13kg을 적
(중소상공인뉴스)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 환노위)이 이른바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 방지법'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대기관리권역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등 특정용도 차량을 대폐차할 때 경유 차량을 더 이상 사용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친환경 버스 수급 불균형과 기반 시설 부족으로 어린이 통학버스가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전기 버스 등 친환경 버스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환경부 장관이 특례를 둘 수 있게 하는 한편, 충전소 등 인프라 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장과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는 교육이자 민생”이라며 “좋은 취지와 옳은 목적일지라도 통학버스가 멈춰 서게 놔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 여러분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입법에 힘쓰겠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해 어린이 통학버스가 멈춰 서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득구 의원이
(중소상공인뉴스) 기후위기로 산사태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임도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임도가 훼손되면산림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산사태로 인한 임도피해가 총 1,162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시기인 2020년 559회, 2023년 255회 등 전국 산지의 임도에서 다수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복구비용은 899억 7천만원이 소요됐다. 임도는 산림의 경영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도로다. 지난 80년대 말부터 전국의 산지에 건설되어 2024년 10월 기준 전국의 임도는 25,847km가 개설돼 있다. 전문가들은 임도 절토·성토면 보강 등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산사태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배수 체계의 측구와 배수관 정비를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임도는 산림청 및 시도, 시군 산림 당국과 일부 업자들에 의해서만 시공되고 관리되면서 산사태 대책에 대해서 견제하고 검증하는 절차도 부족하다. 산림청의 산사태 원인조사도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산사태 원인조
(중소상공인뉴스) 복기왕 의원이 아산지역까지 오는 GTX-C 연장노선에 국비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은 11일 대전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GTX-C 연장사업에 대해 지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비를 꼭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기왕 의원은 “수도권 GTX 사업은 민자와 국비로 진행되는데, 비수도권까지 이어지는 연장사업은 지방비 100%로 하라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을 홀대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지방재정을 고려해 최대한 지방비가 덜 들어가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안·아산지역까지 연장되는 GTX-C 연장 사업은 현재 계획 기준으로, 2028년 본선과 동시 개통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사전타당성‧예비타당성 조사를 단계적으로 거쳐나갈 예정이다. 추가로 “연장사업은 원인자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국토부 담당 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복 의원은 “이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가철도공단이 복기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중소상공인뉴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10월 10일 오후 미(美) 국무부 베스 반 샤크(Beth Van Schaack) 글로벌 형사사법대사 및 줄리 터너(Julie Turner) 북한인권특사를 접견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북한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기록은 인권침해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기에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8.15 통일 독트린'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미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샤크 대사와 터너 특사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북한인권 침해 책임규명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중소상공인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0월 11일 ‘해조류 육상 스마트팜 시장 동향과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해조류 분야 전문가인 원광대학교 최한길 교수가 참석해 해조류 산업 동향과 시장 성장 가능성 및 스마트 육상양식 기술 도입의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한길 교수는 최근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발간한 ‘2023년 글로벌 해조류 시장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2030년까지 해조류 시장 가치는 약 15조 9천억 원(11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식품을 넘어 애완동물 사료, 바이오 섬유 및 플라스틱,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미역 등 해조류가 신규 탄소흡수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해조류 산업을 새만금에서 주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최근 해일 등 자연 재난과 해양오염 등으로 인한 해조류 품질, 공급 물량 등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육상 스마트팜에 주목해야 하며 이에 대한 육상양식 연구개발 및 시설 구축 등 정부의 지원을 아끼
(중소상공인뉴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년 10월 11일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AI 기반 그린융합인재 강국 코리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인공지능(AI)이 국가 역량과 성장을 좌우하고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시대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의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서 지난 9월 26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과 함께 2027년까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30년까지 AI인재 20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녹색성장에 기반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AI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기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을 발표하며 全산업 부문의 탄소감축과 디지털 부문의 고효율화·저전력화, 그린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AI 기반 그린디지털 전환 컨퍼런스'(탄녹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기정통부 공동주최)를 통해 AI가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산·학·
(중소상공인뉴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기상청이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이 기후위기를 감시․예측을 총괄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예정이지만, 운영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상청이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업무의 총괄.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은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10월 24일 시행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기후변화감시법'에 따라 기상청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국가나 지자체 등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데, 각 기관이 국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는지 파악 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상청은 전지구, 동아시아, 남한 상세, 행정구역별 시나리오를 순차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정부 및 수요기관의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통 미흡으로 최신 시나
(중소상공인뉴스) 세계적인 안전성 논란을 몰고 온 GMO감자 3종이 수입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투명한 심사와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년마다 한번 꼴로 심프로트社가 개발한 GMO 감자에 대한 수입 승인신청이 접수됐다. 김 의원이 확인한 결과, 2016년 수입승인 신청이 접수된 GMO감자 품종‘SPS-E12’은 환경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의 환경 위해성 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고 식약처의 안전성심사를 거치고 있다. 심플로트社가 법무법인 광장에게 의뢰해 2018년 4월과 2020년 12월 수입승인을 신청한‘SPS-Y9’과 ‘SPS-X17’에 대해 해수부는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환경부는‘SPS-X17’에 대해선‘적합’하다고 결론내렸다. 반면‘SPS-Y9’에 대해선 `수입될 계획이 없거나 생장불가한 가공 또는 발아 억제처리된 상태로 수입한다`는 개발사의 심사요청 조건을 전제로‘조건부 적합’판정을 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의 실제 이행여부 확인은 현실적
(중소상공인뉴스) 지니 TV 오리지널 ‘나의 해리에게’가 신혜선과 이진욱을 중심으로 얽힌 한층 더 짙고 흥미로운 관계성으로 재미를 배가시키고 있다. 지니 TV 오리지널 ‘나의 해리에게’(연출 정지현, 허석원/극본 한가람/기획 KT스튜디오지니/제작 스튜디오드래곤, 스튜디오힘)는 새로운 인격이 발현된 아나운서 ‘은호’와 구 남자친구 ‘현오’의 마음속 감춰뒀던 상처를 치유하는 행복 재생 로맨스. 특히 6회 시청률은 수도권 3.8%, 전국 3.5%로 자체 최고를 경신하며 멈춤 없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매회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으로 시청자의 뜨거운 입소문과 함께 인기 고공 행진을 이어가며 올 가을 최고의 로맨스로 손꼽히고 있다. (닐슨 코리아 기준) 무엇보다 ‘나의 해리에게’가 촘촘한 스토리 속 씨줄과 날줄처럼 엮은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기막힌 관계성 위에 ‘주은호(신혜선 분), 정현오(이진욱 분)의 8년 장기 연애’를 더해 다양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가운데 PPS와 미디어N서울의 관계 구도를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PPS는 주은호, 정현오와 함께 아나운서국 팀장 김신중(전배수 분),
UPDATE: 2025년 09월 09일 1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