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인신매매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류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310여 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여가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실시되며 성매매피해자지원기관 현장 전문가와 통역사가 동행한다. 점검반은 호텔·유흥비자(E-6-2)로 입국한 뒤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종사자에 대해 인신매매등 피해여부, 성매매 강요·알선, 폭력·협박·임금 갈취 등 부당한 대우나 강압은 없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외국인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경우 피해 지원기관이나 구조요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업주에 대해서도 외국인 종사자들의 성범죄 피해 예방, 노동 관련법령 등 준수를 각별히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권고사항 등을 반영,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를 적극 활용해 인신매매 등 피해여부
[출처=보건복지부] 정부가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000억 원을 투입해 필수의료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부터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해 6세 미만 소아환자 초진진료 시 3500원(1세 미만 7000원)을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인 분만 관련 수가도 큰 폭으로 개선해 특별·광역시는 55만 원, 그 외 지역은 110만 원 등 지역 단위로 수가를 인상한다. 난이도가 높은 분만의 경우 고위험분만 가산은 기존 30%에서 최대 200%로 확대하는 등 의료 분야 내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공급체계를 확보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해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감기약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과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 방문수가 인상, 디지털 치료기기 및 인공지능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수가 결정 등도 함께 논의했다.
['출근길 옛 연인 스토킹 살해' 30대 남성]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6살 딸을 둔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남)씨의 변호인은 27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피고인은 중형이 예상되고 그 기간 피고인의 폭력성이 교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A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뒤 "A씨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이에 "범행 동기가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상실감이라는 개인적 원한이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다"라며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변호인이 이야기하는 내내 눈을 감고 침묵을 지켰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와 협의해 예정된 피해자 유족의 증인신문은 피고인
27일 오전 10시께 광주법원에서 구속 피고인이 신체를 스스로 훼손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돼 이날 징역 3년, 벌금 2천5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구속된 피고인은 재판이 끝난 후 법정 내부 구속 피고인 대기 공간에서 수갑을 착용하다 갑자기 날카로운 물건을 꺼내 자신의 신체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은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며, 피를 흘리긴 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맞선 전북 전주시의 공공 택시 호출 중개 플랫폼(공공플랫폼)이 11월 출시된다. 26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공공플랫폼 이름을 '전주사랑앱'으로 정하고 막바지 점검에 나섰다. 지난달 명칭과 브랜드 디자인을 공모한 뒤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과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 전주사랑앱으로 이름을 확정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가 나서서 이러한 공공플랫폼을 준비한 이유는 카카오 독점에 따른 문제점 때문이다. 카카오가 택시호출 서비스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택시업계는 수수료 부담이 컸다. 게다가 젊은 층 대부분이 카카오를 이용하는 만큼 공공예산을 투입해 택시콜 편중을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 공공플랫폼 준비에 돌입해 최근 앱 오류 확인을 위한 시범 운영 등을 마무리, 다음 달 말께 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택시 2천여대 가입을 목표로 잡았는데, 실제 운행 중인 택시 3천200여대 중 65％인 2천100여대가 이미 플랫폼에 가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카카오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플랫폼을 운영했는데, 그중엔 성공하지 못한 곳들도 있다"며 "전주사랑앱을 통해 택시업계와 승객의 경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국민의힘 의원 6명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심사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심사지연에 이유가 없다"며 "과방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월21일 국회 과방위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은 4월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퇴장 속에 무기명 투표를 거쳐 부의됐다. 국회법 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해경에 체포된 A씨] (사진: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A(태국 국적) 씨를 구속해 26일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씨의 차량과 주거지 등에 있던 야바(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혼합정제) 20정과 흡입기구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해경은 다른 태국인 불법체류자로부터 A씨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6월부터 추적을 이어오다 지난 19일 충북 진천군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난 7월 강남의 한 병원에서 성형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인상착의가 달라졌음에도 A씨가 찍힌 CCTV 영상을 토대로 한 동선 추적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확인해 체포했다. A씨가 마약을 주변에 공급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은 A씨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범위를 넓혀 마약 공급 및 판매책을 찾기 위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전 비축한 54만 마리분의 백신을 활용해 럼피스킨병 최초 발생농장 인근 20㎞ 내 농장과 추가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럼피스킨병 발병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총 400만 마리분의 백신을 국내에 도입키로 했다. 우선 127만 마리분을 28일까지 도입하고 잔여분 273만 마리분은 31일까지 국내로 도입할 예정으로, 국내 백신공급업체와 해외 백신제조업체 등과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중수본은 전했다. 중수본은 백신이 국내로 도입되는 즉시 발생 시·군, 인접 시·군, 발생 시·도, 여타 시·도의 순으로 신속히 배분하고 다음 달 초순까지 전국 소 농장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 농장의 소 이동의 경우 도축장 출하 외에 제한토록 하고 가축 분뇨의 경우에도 정밀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람과 차량뿐 아니라 럼피스킨병의 주요 매개체인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을 집중 방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5일 오전 여의도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25일 혁신위 출범 이후 첫 일정으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겠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정도면 위원들이 정해지면 제가 5·18(묘지)에도 모시고 갈 것이고, 출발은 그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20년 8월 앞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무릎 사과'를 한 것을 연상시키는 일정이다. 김 당시 비대위원장은 추모탑에 헌화한 뒤 15초가량 무릎 꿇은 채 묵념했다. 보수계열 정당 대표가 추모탑 앞에 무릎을 꿇은 건 처음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큰 사건으로 평가받았다. 인 위원장이 혁신위 활동의 주요 키워드로 '통합'과 '변화'를 꼽은 만큼 광주 방문 일정을 시작으로 통합 행보를 본격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 위원장은 "제가 여기 온 것은 제 얼굴 자체가 좀 다르지 않나. 변화를 상징한다.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하고도 허심탄회하게 거침없이 대화할 것이고, 당 대표는 물론이고 기회가 주어지면 대통령과도 거침
[작년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0.78명] 여성이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여주는 저출생 정책이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강식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은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동서문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32회 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출산율 결정 요인'을 주제로 한국 사례를 발표하며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예산으로 2006∼2021년 15년간 38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재정지출을 했지만, 작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로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학적으로 한국의 저출생 현상을 진단했다. 최 교수는 자녀 출산과 양육은 어머니의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시간 집약적 활동인데,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고 임금이 대폭 상승하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여성의 기회비용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72년 여성 노동자 시간당 평균 임금은 66원으로 남성 임금(235.7원)의 28.0% 수준이었는데, 2022년엔 여성 임금이 1만9천594원으로 남성(2만5천886원)의 75.7%로 격차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러한 변화를 염두
UPDATE: 2025년 05월 23일 15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