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0.15 대책 이후 각종 규제로 인해 발목이 잡힌 정비사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 속도를 높였으나, 최근 이주비 대출 규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강화 등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 자체 지원책을 강화한다. 신정4구역은 신속통합기획 2.0과 인허가 절차 병행을 통해 사업속도를 높였다.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 후 불과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했으며, 오는 4월 이주를 거쳐 2027년 착공 예정이다. 이는 “신속통합기획 2.0” 표준 처리기한보다도 7개월이나 단축된 성과다. 하지만, 최근 6.27. 및 10.15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4월로 예정된 이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조합과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는 2012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낮은 사업성으로 10여 년간 개발이 중단됐으나,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이 재개됐다. 서울시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운항에 따른 선사, 화주사 및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월 29일 부산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북극항로 활성화 민관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과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 해운선사, 물류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 36개 업·단체 50여 명이 참석한다. 출범식에서는 올해 9~10월경으로 예정된 북극항로 시범 운항과 향후 북극항로 활성화 과정에서의 다양한 현안을 민관협의회에서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을 예정이다. 앞으로 민관협의회는 성공적인 북극항로 시범 운항과 향후 상업 운항 안착을 위해 북극항로 선대 확충 지원, 적합 화물 발굴, 북극 물류 및 선박 운항정보 제공·공유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북극항로 활성화 민관협의회는 정부와 관련 업계, 유관기관 간 북극항로 활성화를 함께 준비하는 소통과 교류의 창구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종자·생명산업 분야를 이끌어 갈 핵심 인재와 현장 맞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6년도 교육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11월까지 총 63개 과정을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한다. 2026년의 주요 교육은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 농업세대 전환을 위한 청년농 인재양성, 종자산업 변화에 대응한 종사자의 핵심역량 강화 등 3개 분야로 운영된다. 전년도에 산·학·관·연 관계자 및 교육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설문조사, 간담회를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총 63개 과정의 110회 운영으로 2,800명의 수료자를 배출할 계획이다. 지자체 공무원의 직무 업스킬링, 청년육종전문교실, 종자수출을 위한 국제규정의 이해 등 10개의 신규과정과 조직배양을 통한 무병묘 생산, 첨단육종전문가 과정 등 수요가 많은 과정도 확대·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금년에 주목할 만한 교육은 청년육종가 양성을 위한 실습 중심교육으로서 중장기(7개월, 4~10월) 과정인 『채소육종교실』이다. 육종의 원리부터 다양한 육종방법의 실습, 개발된 품종의 권리보호까지 대학생 및 청년농업인을 대상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국 34개 세관에서 2월 2일부터 2월 18일까지 사전에 임시개청 신청 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에 대비하여 인천·평택·군산·용당·김포공항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
관세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정부업무평가에서 규제합리화·정부혁신·정책소통 3개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국무조정실이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했으며, 관세청은 이 가운데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관세청을 포함해 3개 기관만이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규제합리화 부문에서는 신산업 분야 등 경제활력 제고와 현장소통 확대가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무역통계 자동추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일하는 방식 혁신과, 무역·외환 이상거래 데이터 탐지 시스템 구축 등 민관 협력기반 성과 창출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또한 마약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에 대해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행정을 적극 추진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정책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정책 고객 맞춤형 홍보를 강화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성과는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과 인공지능(
해남군의회는 26일 오후 군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제2차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남군으로부터 ▲2026년 해남아이 키움수당 지원사업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상황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345kV 신해남-신강진 송전선로 건설사업,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2026년 해남아이 키움수당 지원사업은 양육기(1~7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20만원(해남사랑상품권)을 7년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단발성 지원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양육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오는 4월 지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 동향과 정부 지원방향을 공유하고, 해남군 차원에서는 민·관·정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대응 과제를 적극 발굴·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방인력 관리방안과 해남군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향후 5년간의 인력 운용 방향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345kV 신해남~신강진 송전선로 건설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이 지난 27일, 삼례읍 소재 한 식당에서 삼례읍 의용소방대 임원진 10여 명과 함께 지역 안전 현안 및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화재 예방과 재난 대응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자리에는 오상영 삼례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도 함께해 민·관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현재 90여 명의 대원이 활동 중인 삼례읍 의용소방대는 전용 사무 공간 부재로 인해 정기 회의 진행, 방역·구호 장비 관리, 대원 간 소통 등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권영만 남대장과 임정아 여대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 이순덕 위원장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원 교육과 체계적인 장비 관리를 위한 사무 공간이 확보된다면 지역 안전 활동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이에 대해 이순덕 위원장은 “의용소방대는 재난 현장에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의용소방대 사무실 설치 등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해 관
한국농촌지도자담양군연합회가 농촌지도자전라남도연합회가 주관한 ‘2025년 시군연합회 운영 실적 종합평가’에서 영예의 대상(최고상)을 수상하며 전남 최고의 농업인 단체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 농촌지도자연합회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신규회원 확보 ▲교육 및 행사 참여 ▲자체사업 추진 ▲사회공헌 활동 ▲농촌 환경오염 방지 ▲언론 홍보 등 한 해 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단체 6개 시군을 선정했다. 시상은 지난 27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2026년 한국농촌지도자전라남도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됐다. 농촌지도자담양군연합회는 지난해 회원 33명 증원과 함께 농약 빈병 수거 캠페인을 통해 총 6.5톤을 수거하며 농촌 환경보전에 앞장섰다. 또한 선도농업 실천을 위한 실증시험포에서 고구마를 재배해 담양군복지재단에 400kg을 기증하고, 담양소방서와 연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자체 활동을 활발히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방해원 회장은 “이번 수상은 담양군 농업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해 주신 회원 여러분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연
진도군의 전통 여성 노동요인 '진도 소포리 길쌈노래'가 전라남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진도 길쌈노래 보존회가 보유단체로 인정받았다. 전라남도 무형유산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 지정 심의를 거쳐 '진도 소포리 길쌈노래'를 전라남도 무형유산으로 지정하고, 보유단체로 ‘진도 길쌈노래 보존회’를 인정했다. 길쌈노래는 여성들이 목화를 재배하고 실을 뽑아 베를 짜는 길쌈 과정에서 공동 노동의 능률을 높이고, 삶의 기쁨과 슬픔(애환)을 달래기 위해 불렀던 전통 노동요로, 지역 여성들의 생활 문화와 공동체 정신이 고스란히 담긴 중요한 무형유산이다. 보유단체로 인정된 진도 길쌈노래 보존회는 현재 28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존회장인 한봉덕 씨는 길쌈노래를 비롯해 지역의 민속예술을 전승해 온 고(故) 한남례 씨의 동생으로 지역 민속예술 전승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보유단체 인정은 진도 지역의 여성 생활 문화에 대한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전승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보존과 전승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
고흥군은 지난 27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연휴 기간 군민과 귀성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재난안전과를 비롯한 관계 부서가 참석해 설 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재난에 대비한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히 검토했다. 회의에서는 ▲성묘객 및 귀성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 완화와 교통사고 예방 대책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안전점검 강화 ▲연휴 기간 재난 대응을 위한 상황실 운영 등 분야별 안전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고흥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군민과 귀성객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발견된 위험 요소는 사전에 개선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군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연휴 기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