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처럼 맺힌 빗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 집' 전 시설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지방재정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씨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시설장으로서 나눔의 집 운영을 총괄했다. 그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가짜 직원을 등록하거나 간병인·학예사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2억4천만원의 보조금·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12억원 상당의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7억1천만원의 공사 보조금을 타낸 혐의도 있다. 이밖에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의 기부약정서를 위조해 6천여만원의 유산을 법인에 귀속시키고 보조금·용역비 1천355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 시설을 운영하면서 부동산실명법·건설산업기본법을 오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증축 공사 관련 업무방해 위반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
[출처-연합] 지난해 저소득층에 지급된 의료급여비가 전년 대비 5.7% 늘어나 1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40%(2023년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16만386원)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22 의료급여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10조479억원였다. 전년보다 5.7% 늘어났다. 의료급여비는 2018년 7조6천355억원, 2019년 8조3천855억원, 2020년 8조8천290억원, 2021년 9조5천22억원 등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1인당 급여비도 622만4천259원에서 662만5천669원으로 6.5% 증가했다. 대부분은 1종 수급권자 급여비였다. 1종 의료수급권자는 근로무능력가구 등이 해당한다. 전체 급여비의 92.1%인 9조2천576억원이 이들에게 지급됐다. [의료급여 지급현황] 수급권자 수는 소폭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의료급여를 받는 인구는 152만2천292명으로, 전년 말 151만6천525명보다 0.4% 늘었다. 전체 건강보장인구(건보자격 인구＋의료급여 수급권자 수)
[낮시간대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시간부족" 지적도 (CG)] 발달장애 치료에 조기 진단과 개입이 중요하지만, 양육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크게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관에서 '발달장애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발달장애란 해당 나이에 인지·언어·운동 등 이뤄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현행 발달장애인법에서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등을 포괄한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신석호 소아청소년정신과의원 원장은 "발달장애는 만 2세 전후로 조기 진단·치료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됐지만 대부분 만 3∼4세 경에 치료를 시작하는 게 국내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미국 등에서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에 대해 만 24개월부터 가능한 한 빨리 집중적인 조기 중재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신 원장은 "진단을 받아도 부족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정보들로 많은 부모가 혼란을 겪고 있으며 발달장애 치료 방식의 종류·횟수·비용에 비해 제도적 지원이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
[멈춰선 '티 익스프레스'] (독자:A씨 제공) 14일 오후 3시 32분께 경기 평택시 한 변환소의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도내 곳곳에 한때 정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용인시 에버랜드에서는 대형 롤러코스터인 '티(T) 익스프레스'가 운행 중 지상 높이 수십ｍ 지점에서 갑자기 작동을 멈췄다. 놀이기구가 작동을 멈추자 탑승객 수십 명은 수 분간 고립됐다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놀이기구에 설치된 계단을 이용해 내려왔다.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정전으로 인해 '티 익스프레스' 외 다른 놀이기구들도 순간적으로 작동을 멈췄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에버랜드를 이용하던 A씨는 "인근에 있던 다른 놀이기구를 타던 중 직원이 작동에 문제가 생겼다며 중도에 하차하도록 안내했는데, 내리고 나서 '티 익스프레스'를 보니 작동이 멈춰 있었다"고 했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놀이기구는 전력 공급이 끊기면 탑승객 안전을 위해 자동으로 멈춰 서도록 설계돼 있다"며 "놀이기구에 자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한전 측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운행을 멈췄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비슷한 시각 도내에서 엘리베이터 운행이 중단돼 탑승객들이 구조되는 사례도 잇따랐다. 경기도
(사진:코레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오는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특별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레일은 수능시험 당일 오전 5시 첫 열차부터 입실 마감까지 전국 열차 운행을 모니터링하고 정시·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주요 역과 차량기지에 고속열차(KTX) 3대, 일반열차 7대, 전동열차 14대를 분산 배치해 비상시 대체 열차를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수도권 주요 전동열차에 차량 정비 인력 약 100명이 승차하고, 28개 주요 전철역에는 비상 대응 인력 45명을 배치해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례적 상황에 대처할 방침이다. 또 대학 논술시험을 보기 위해 열차를 이용하는 수험생 편의를 위해 수송대책본부를 연장 운영한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수험생이 안심하고 수능과 논술 시험장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그동안 시험을 위해 고생한 수험생 여러분의 좋은 결과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로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가 다시 복원될 전망이다. 노사정은 지난 6월 노정 관계 경색으로 무산됐던 대표자 간담회부터 재추진한다. 14일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사노위 수장이 모이는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조만간 다시 추진된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지난 6월 1일 예정됐던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막판에 무산됐던 만큼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려 한다"며 "현재 간담회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6월 1일 당시 이정식 장관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막판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무산됐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망루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체포된 데 따른 것으로, 한국노총은 이어 6월 7일엔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까지 선언한 바 있다. 그로부터 5개월여 만인 이달 13일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
[경찰 출동] 모텔에서 50대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최재준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64)씨를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모텔에서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7시께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호텔 객실에서 숨진 B씨와 음독한 채로 쓰러진 A씨를 발견했으며, A씨는 이후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조사 결과 A씨는 6개월가량 전 술집에서 종업원 B씨를 만나 연인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성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B씨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9일 오전 서울시청 옆 세종대로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9일 오전 서울시청 인근에서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을 공식 선언했다. 이번 파업은 공사 3개 노조 가운데 가장 인원이 많은 민주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진행한다. 함께 노사협상에 참여한 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 명순필 위원장은 "우리는 임금을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싸우기 위해 나왔다"고 파업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제 총파업 투쟁을 시작했다. 투쟁에 돌입한 이상 끝까지 동지들 믿고 싸우겠다"고 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노조는 전날 사측과의 최종 교섭이 결렬된 데 대해 "서울시와 공사가 인력감축과 안전업무 외주화 계획을 끝내 거두지 않았다"며 "현장안전인력 공백을 우려해 올해 정년퇴직 인력(276명)이라도 최소한 채용하자는 노조의 제안도 거부해 최종 교섭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 정년퇴직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현장 안전인력 공백이 발생하는 심
오는 9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 인상된다. 주택용과 소상공인·중소기업용 전기요금은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 동결한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한전은 2021년 이후 누적 적자가 47조원, 올해 상반기 기준 부채가 201조원에 달하는 등 재무 부담이 가중돼 왔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당초 정부는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kWh당 51.6원으로 산정했지만, 지난 1분기(1∼3월)와 2분기를 합해 요금 인상 폭은 kWh당 21.1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한전은 이번에 산업용(약 44만호) 중에서도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kWh당 평균 10.6원 인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갑) 요금은 동결한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을) 전기를 이용하는 고객은 약 4만2천호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이용 고객의 0.2% 수준이다. 다만 이들의 전력 사용량은 26만7천719기가와트시(GWh)로, 총사용량(54만7천933GWh)의 절반(48.9%)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한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가 전 연인 전청조(27)씨의 사기 공범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남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이날 새벽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다. 남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지난 6일 경찰에 처음 출석해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이다. 이날 경찰 조사에서는 이미 구속된 전씨와의 대질 신문이 이뤄질 수도 있다. 남씨는 이날 송파서로 들어서면서 "하고 싶은 말 없느냐", "전씨와 대질하면 어떤 얘기 할거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남씨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전청조의 거짓말'이란 제목으로 9개의 글을 연달아 게시하며 전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남씨는 "전청조를 컨설팅, 정보기술(IT), 강연, 독서모임으로 돈을 버는 사람으로 알고 지냈다"며 "(전씨가) 기업 컨설팅을 한다고 했고 최근에 배달의민족 대표에게 5천만원을 받고 1시간 컨설팅을 해줬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UPDATE: 2025년 05월 23일 16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