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마친 이재명 급습 피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67)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할 예정이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 경찰은 애초 피의자 당적과 관련해서는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검찰과 여지를 협의하려 했다. 하지만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최종 수사 발표 때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정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범행 전날 충남 아산에서 출발해 부산역, 경남 봉하마을, 평산마을, 울산역, 부산역, 부산 가덕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로 기차,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했지만 두 차례 승용차를 얻어타기도 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8일 오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국회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은 오늘 8일 광주광역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창당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경만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하며 민심을 외면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민주진영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내부에서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 <2024.01.08.기자회견문> 이낙연 전 대표님은 신당창당을 중단하고,민주당 안에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윤석열 정권에 맞섭시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가 키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경만입니다. 지난 주말은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6.15 선언 9주년 행사에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여러 할 일이 있지만, 하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01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6, 7, 13, 28, 36, 42'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6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1'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21억53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5명으로 각 6천68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363명으로 135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9천797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9만6천82명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이 6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 집결해 화해와 통합의 'DJ 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양극단의 '증오 정치' 타파가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들은 분열이 아닌 관용의 정치로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DJ 100주년 기념사업' 공동추진위원장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지금의 정치는 대립과 반목, 편 가르기, 분열에 빠져 있다"며 "김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분명 국민 통합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정치가 나라와 국민의 발목을 잡고, 불신과 증오 그리고 적대감이 만연해 있다"며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국민적 통합과 결속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김 전 대통령은 화해와 용서의 정신으로 여야와 지역, 세대를 넘어선 대통합 대통령이었다"며 "오늘을 계기로 김 전 대통령이 이룩했던 통합과 혁신의 길로 나아가자"고 호소했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발언] 정부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120만명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1년간 압류 절차를 유예하고, 대출 연체자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 대통령실은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황기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세금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박춘섭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청장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명을 선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세금 납부가 힘든 소상공인 등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늘려준다.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 1년간 압류·매각 절차를 유예한다. 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는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 대출 연체자가 추가 대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고금리로 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법원의 자료 송부 요구권을 개선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5배 이내로 강화된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기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은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조서, 당사자가 제출했거나 현장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 전체 목록 등으로 구체화됐다. 또 국무회의에서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변경하고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벤처기업법은 오는 2027년으로 규정된 유효 기간을 삭제해 상시화됐고 법률명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됐다. 인재 유치를 위해 성과 조건부 주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신주를 유상으로 인수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달리 임직원에게 실제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해 임직원에게 확실한 이익
[출처=보건복지부] 앞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25일에서 40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새해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산모·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며, 지자체에 따라 150% 이상 가구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난임 인구와 다둥이 출산 증가에 따라 지난 7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세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은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도 2명의 건강 관리사를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의 경우 3명, 네쌍둥이의 경우 4명의 관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 주력 업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5개 업종에 민관 공동으로 1235억 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를 개최,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선도사업은 기업 400여 곳이 참여한 산업 인공지능 얼라이언스에서 산학연 전문가가 협업을 통해 발굴했다. 내년부터 민관 공동으로 1235억 원을 투자해 5개 업종의 주요 공정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세부 분야별로는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 업체와 협력사 간 전기차 생산·품질·공급망 등의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는 밸류체인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아 발생하던 중복 품질검사, 공급망 차질 등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의 경우에는 선박 데이터와 항만·물류·기자재 등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스마트십 플랫폼을 구축하고 항만 내 물류를 최적화하거나 기가재의 고장을 사전에 예측해 정비하는 등 스마트십 서비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차전
[의원 질의에 답하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시급한 현안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이날 임명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동시에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미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생산성의 혁신,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는 민생경제의 온기를 회복하는 동시에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도전의 최전선에 서 있고 중기부의 역량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라고 언급했다. 그는 "언제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을 갖고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현장이 원하는 정책으로 답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금융기관별 융자·보증 공급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2024년 연초부터 신속하게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5년간 10조 원의 벤처펀드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11월 기준 벤처펀드 조성실적은 2조 3000억 원에 달하며, 2027년까지 10조 원 조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중기부는 복합위기에 대응해 올해 중소기업의 3고(高) 위기 극복과 혁신성장 촉진 및 재기 지원을 위해 21조 1310억 원의 융자·보증을 공급(11월말 기준)했다. 중기부는 올해 1월 금융위원회와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의 융자·보증 등으로 20조 8764억 원을 공급목표로 설정했다. 중기부는 신속한 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1분기 내에 31개 지원사업을 모두 접수 개시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추가적인 공급 확대 노력을 통해 11개월 만에 21조 1310억 원을 공급해 당초 공급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올해부터 정책우선도 평가를 도입해 기존 선착순 자금접수 방식을 모든 기업에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UPDATE: 2025년 07월 12일 08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