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영동전통시장에서 진행된 전통시장 화재 대응 훈련에서 강남소방서 소속 소방차가 골목길로 진입하고 있다] 소방청은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고자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고, 심야시간대 대형화재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맞춤형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각 전통시장별로 상인회 중심 자율소방대를 편성해 영업을 마칠 때에는 전기차단·가스밸브 잠금 여부 등 안전시설을 확인하고, 대형화재에 취약한 심야시간대에는 예찰활동을 실시해 화재 경계를 강화한다. 한편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85건으로, 28명이 다치고 재산피해는 8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있고, 방화구획이 미흡한 구조적 특성상 대형화재 위험이 높아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과부하와 과전류 및 전선 손상 등 전기적 요인이 44.6%(127건)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가 34.4%(98건), 기계적 요인 7.4%(21건) 순이었다. 발생 시간대별로는 오후 6~8시에 화재발생이 가장 많았고, 점심시간
[출처=국세청]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준 뒤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이고 총 체납액은 5조 1313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3029억 원(이학균, 43세),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75억 원(주식회사 로테이션)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1026명 늘어 공개하는 체납액도 7117억 원 증가했다. 체납액이 2~5억 원 구간에 있는 공개 대상은 5941명, 체납액은 1조 8750억 원으로 전체 명단 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74.5%, 36.4%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은닉재산을 신고해 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출처=보건복지부] 정부가 청년들의 고립·은둔 위기징후를 조기에 포착·발굴하기 위해 온라인 자가진단시스템과 129콜센터 개선 등 원스톱 도움창구를 마련한다. 이에 내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사이트에 자가진단시스템을 마련해 24시간 누구든지 고립·은둔 위기 정도를 간편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129콜 보건복지상담센터 카테고리에 청년 항목을 별도 신설해 역시 내년 하반기부터 129 단일번호로 도움 요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굴된 고립·은둔 청(소)년에는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전담 지원체계를 가동하는데, 4개 시도에 ‘(가칭) 청년미래센터’를 설립해 단계적으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특히 고립·은둔 청소년의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발굴부터 학습 및 치유 지원, 사후관리를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개최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실태조사에서 집에서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회적 관계 안전망 부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5
[출처=경찰청] 정부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 때 자율주행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28년에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자율주행차용 한정 면허인 ‘간소 운전면허’ 제도를 검토·신설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경찰 종합대책’과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등 그동안 관련 대책을 종합해 자율주행 관련 도로교통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립했다. 이에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필요한 총 28개 과제를 ▲평가검증체계 ▲운행 안전관리 ▲기반 구축 3개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출처=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내년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서비스 운영기관을 5곳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운영기관에 광역 단위 총괄 기능을 추가해 긴급한 중대범죄 대응 총괄 등 역할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국정과제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와 같은 5대 폭력 복합피해자 등에 대한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공모를 거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부산·경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는 ‘통합솔루션지원단’을 설치하고 통합사례관리 지원,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했다. 이에 더해 여가부는 내년 운영기관을 2곳에서 5곳으로 확대하고 통합솔루션지원단의 기능에 여성폭력에 대한 광역 단위 총괄기능을 추가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누리집(stop.or.kr)을 통해 이달 중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통합 지원과 광역 단위 총괄 기능을
[지영미 청장이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발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질병관리청) 지난해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신체활동은 개선된 반면, 음주는 다시 늘었고 남자 30~50대 절반이 비만이었으며 여자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만성질환도 악화됐다. 20대는 식생활, 30~40대는 비만 및 건강행태가 나빠졌으며, 50대 이후 만성질환이 증가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청장년층의 건강 위험요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8일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1차연도(2022) 결과발표회를 열어 우리 국민의 주요 만성질환 유병 및 건강행태에 관한 통계를 발표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영양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성인(19세 이상)의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지난 2021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비만 유병률은 지난해 남자 47.7%, 여자 25.7%로 전년 대비 남자는 1.4%p 늘었고 남자 30~50대 절반이 비만이었으며, 여자는 1.2%p 줄었으나, 20대에서는 18.2%로 2.3%p 증가했다. 고혈압 유병률
[유튜브와 틱톡 등에 올라온 사이버 도박 콘텐츠] "주변에 사이버 도박이 범람하는 환경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다시 중독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전북 무주의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치유프로그램'을 이끄는 하진미 청소년 상담사는 10일 연합뉴스에 이같이 말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12일간 인터넷과 TV,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가 없는 환경에서 각종 도박 중독 치유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하 상담사는 퇴소 이후가 더 걱정이라고 했다. 언제든 아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사이버 도박에 접할 수 있는 일상 환경 때문이다. 그는 "유튜브나 소셜미디어(SNS)에서 도박 방법을 리뷰하고 참여를 권하는 영상이 별 제한 없이 올라온다"며 "이러한 콘텐츠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경각심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돈은 빌리는 게 아니다'] ◇ 청소년 도박 유인 경로 19% "온라인 광고" 여성가족부가 전국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87만여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도박을 진단한 결과에 따르면 위험군으로 조사된 청소년은 2만8천여명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불법도박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마약 배달·보이스피싱 등
[공수처 들어서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전현희(59)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56) 감사원 사무총장이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15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유 사무총장은 전날 오전 9시50분께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자정을 넘긴 이날 오전 1시9분께 조사를 마치고 청사에서 나왔다. 유 사무총장은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주로 소명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자세하게 말하기는 뭣하다. 감사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설명했다"고 답했다. '표적 감사'를 주도했다는 혐의는 어떻게 소명했는지, 추가 소환조사 요청을 받았는지 등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날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사에는 차정현(45·사법연수원 36기) 부장검사가 투입, 360여쪽에 이르는 질문지를 준비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제보 입수 및 특별감사 착수 과정, 감사 결과 보고서 결재·공개 과정 등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유 사무총장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법규·관행에 따른 정당한 감
[골든글러브 수상 후 기자회견하는 김하성](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골든 글러브를 수상한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호텔리베라에서 열린 수상 공식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뛰고 있는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후배 야구선수 임혜동을 공갈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일 김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전날부터 이틀간 김씨 주변 인물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 대상자에는 2021년 김씨와 임씨 간 몸싸움이 벌어졌던 술자리에 동석해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다른 프로야구 선수와 김씨의 KBO리그 활동 당시 소속팀 동료들이 포함됐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임씨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김씨와 임씨 간 대질 신문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김씨는 2021년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임씨와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인 뒤 임씨로부터 지속해서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임씨가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뒤에도 계속해서 금품을 요구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사진=연합]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차단·수거하는 관리체계를 갖춰 2027년까지 하천쓰레기의 해양 유입량을 2023년 대비 30% 이상 줄인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8일 조승환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열고 ‘하천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을 심의해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태풍, 집중호우 증가로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수부 주관으로 하천 등 관리주체인 환경부·산림청·지자체·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이 함께 수립했다. 먼저, 하천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요 댐, 하굿둑에서 쓰레기를 수거함과 동시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단시설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홍수기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하천 정화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대규모 재난쓰레기 발생 시 부유, 해안쓰레기에 대한 효과적인 수거 처리를 위해 ‘재해쓰레기 대응 표준매뉴얼(가칭)’천을 마련한다. 주요 피해지역 연안 지자체에 수거인력·장비와 수거처리도 확대 지원한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발표
UPDATE: 2025년 05월 23일 09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