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개관한 서구의 서빛마루복합커뮤니센터가 적은 주차대수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이 16일 제3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빛마루복합커뮤니센터의 주차장 확대와 이용자 편의 확보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추진 관련 서구청의 역할에 대해 발언했다. 백 의원은 “2024년 시설 이용자가 482,000명에 육박하는데 주차면수는 37대 뿐이며, 서구청은 부족한 주차공간은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한다.”라며 하석상대식 꼼수 행정을 꼬집었다. 아울러 백 의원은 서빛마루 인근 불법주정차 신고 건수와 과태료 징수 금액이(23.6.1~.25.3.31.기준) 855건, 27,960,000원에 달한다며, 법정 주차대수 준수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용객들의 문화 생활 향유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사업 추진 관련 서구청의 역할은 보조참가가 아닌 서구청이 주민을 위한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추진 행정을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서구의회에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3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의 현실화를 촉구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2023년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일부 반납된 사실과 2024년도 역시 56%가량의 예산이 활용되지 못했다며, 현재 조례상 “월 건강보험료가 1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로 한정된 지원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시행 중인 건강보험료 감면 조치가 2026년 종료되면, 대부분의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행 기준은 향후 실효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음을 우려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 매월 1만5천여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저소득층 최고 연 소득 336만원의 약 5.6%에 해당한다. 이에 오 의원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 제도가 오히려 역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정무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2)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문화권”,“문화소외계층”등에 대한 용어를 신설하고 세대별, 계층별 특성을 감안하여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권 보장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무창 의원은 “그동안 문화 향유를 위한 기존 정책들은 주로 기회의 확대 측면에서만 집중되어 왔으며, 문화권이라는 권리의 보장 측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며 “세대별, 계층별 특성을 감안하여 모든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시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문화적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창 의원은 “향후 광주시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시민들이 근거리 생활권 중심에서 문화생활을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문화 정책 개선을 위해 다양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사고 수습과 피해복구가 한 달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시민 건강 보호와 환경오염 방지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의원은 16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금호타이어 화재와 관련해 “공장 정상화에 앞서 주민 안전과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광주시와 금호타이어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6월 10일 기준으로 피해 접수만 1만 2천여건이 넘었고, 현재도 두통, 호흡기 이상, 피부 트러블 등을 호소하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으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보공개, 건강조사, 피해보상 등 근본적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금호타이어는 연간 약 4천9백톤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화재로 어떤 물질이 얼마나 소실됐는지, 대기나 토양 등 환경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불투명한 대응은 주민 불안을 더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장마철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화재 현장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담배 제품에 포함된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현실을 ’제조물 표시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 인정과 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결의안에서는 담배 제조사들이 타르와 니코틴 외의 유해 성분 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지현 의원은 “담배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중대한 건강 피해를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기업도, 정부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각 정당 대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향후 흡연 피해 방지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입법·정책 논의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의회는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진행된 제1차 정례회에서 보성군 2024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예산에 대해 들여다보는 결산안 심사는 보성군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이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집행했는가를 검사함으로써 보성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핵심 절차로,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됐는지를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다. 이에 따라 심사한 결과 보성군에 설치된 기금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문하는 등 기존 재원을 활용한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군민들의 효용감을 높이는 재정 정책 등을 주문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경미 의원은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이루어졌던 결산검사에 대표위원으로 참여하며 도출한 시정요구사항 결과에 대해 동료 의원들과 공유하는 등 군민의 기대에 충족하는 보성군 재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평가된다. 끝으로, 김경미 의원은 “이번 회기 동안 적극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원은 16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의회의 정당한 권한을 존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단순한 정보수집이 아닌,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본질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단”이라며, “집행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개인정보 보호 또는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자료를 전부 미공개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을 인용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행정의 감시뿐 아니라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이 달고 있는 배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보성군민 3만 7천여 명이 위임한 책임과 신뢰의 상징”이라며, “군민이 부여한 권한이 무시되지 않도록, 집행부는 법이 보장한 의회의 감시 기능을
광주광역시 서구는 16일 신임 부구청장으로 김성배 전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이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성배 부구청장은 1996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뒤, 광주시 문화정책관, 관광도시과장, 관광진흥과장, 회계과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정책 기획과 현장 실행 모두에 강점을 갖춘 실무형 행정가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까지는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을 역임하며 지역문화 활성화와 관광 기반 확충에 힘써왔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정책 감각을 겸비한 김 부구청장은 앞으로 주민 일상과 맞닿은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구정 주요 과제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배 부구청장은 “광주의 중심이자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는 ‘착한도시 서구’에서 함께하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와 함께 주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며 민선8기 서구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7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2022 개정 고등학교 교과 교육과정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4일 시작된 연수에는 광주지역 고등학교 교사 230명이 참여하며, 공통국어(6월 14일), 한국사(6월 21일), 공통영어(6월 28일), 공통수학(7월 5일) 등 4주에 걸쳐 수업 모형, 과목별 특기사항 관련 사례 등의 내용으로 운영된다. 시교육청은 연수에 앞서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핵심 교원 연수 강사, 수업·평가 자료집 집필진 등을 강사로 위촉했다. 광주여자고등학교 기나미 교사는 “학교별 공통국어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서를 바탕으로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활동이 의미있었다”며 “특정 단원으로 쓰기 연계 논술, 토의토론 수업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수업·평가 방법을 다뤄 교과 역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원들이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광주광역시 유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초·중·고로 연계되는 유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광주광역시의회 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구2)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이 16일 제332회 광주광역시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교재·교구 개발과 보급 지원 △유치원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 △방과 후 과정 운영 등의 지도·감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저출생과 학생수 감소로 영·유아 교육과 돌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유보통합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광주광역시 유아 교육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명진 의원은 “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영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이 다소 더딘 상황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유아 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유아와 보호자 모두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큰 기대가 된다”며 “조례안 제정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UPDATE: 2025년 07월 08일 15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