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부상 또는 질병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상공무원에게 약제비, 수술비, 간호비(간병비) 등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하지만 급여 항목별로 상한액이 있어 일부 공상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간병비는 현재 상한액이 1일 6만 7140원으로 최근 시중 간병비가 급격히 인상돼 개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인사처는 공상공무원의 간병비, 치료비 등 요양급여 지급기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선다. 개정 필요 규정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과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이다. 인사처는 규정 개정에 앞서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방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와 관련해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를 알게 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와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중 공익침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471개 법률에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다. 또한 공공재정지급금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반대급부(대가) 없이 지급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출처=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청소년지도자 양성을 위해 청소년 자격시험 방식을 개편하는 내용의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전담해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지도한다. 자격시험이 도입된 1993년 이후 현재까지 6만 9000여 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2005년 자격제도 개편 뒤 장기간 사회 환경 변화, 현장의 제도 개편 요구 등이 반영됐으며, 청소년지도사의 현장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이 핵심으로 이뤄져있다. 종전 1·2·3급으로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등급은 1·2급으로 간소화해 2급은 필기·면접시험을 폐지하고 전문학사 이상 학력소지자가 2급 검정과목(9과목)을 이수한 뒤 자격연수까지 완료하면 자격증을 발급한다. 2급의 경우 자격취득자의 현장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검정과목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130시간)을 신설한다. 대학 3학점, 대학원 2학점 이상 등 검정과목당 최소 이수학점도 도입해 자격시험을 더욱 체계화한다. 1급의 경우 응시자격, 검정과목에는 변화가 없으며 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2023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앞으로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는 파산, 회생, 연체정보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블라인드 처리돼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또 동종 분야 재창업이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를 열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해 마련한 재창업 정책방향인 범부처 합동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기부는 성실경영평가 제도를 강화해 우수 재창업 기업에 대한 변별력을 높인다.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확인해 재창업자금 등 정부의 지원 대상 선별에 활용하고 있다. 심층평가는 성실경영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기술·사업성까지 면밀히 심사하여 우대하는 제도다. 이번 대책에 따라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성실경영 심사위원회에 창업전문가 등 기술·경영분야 심사위원을 확충하고, 기술·사업성 평가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오세희 소공연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에서 열린 ‘2023 초정대상·목민감사패’ 시상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서울 페어몬트앰버서더 서울에서 초정대상 시상식을 열고 의정 활동을 통해 각종 현안 해결 및 제도 마련을 위해 힘써온 최우수 국회의원 14명에게 초정대상을 시상했다. 대상자는 국민의힘 권성동·김학용·장제원·이만희·이용호·김성원·송언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서영교·이재정·김성주·김윤덕·위성곤·고민정 의원이다. 지역 공직자에게 수여되는 목민감사패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백경현 구리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김광열 영덕군수,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김형재 서울특별시의원, 김철환 천안시의원, 이상복 오산시의원, 권영원 부산 동래구의원에게 돌아갔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좌측 세번째), 이기성 광주소상공인연합회 회장(우측 세번째)기념촬영]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730만 소상공인이 어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수상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역할을 해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근무 연차가 짧은 공무원이더라도 성과와 역량이 뛰어날 경우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가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된다. 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게 되고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우수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근무기간을 11년으로 5년 단축한다. 또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때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공무원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9급→8급, 8급→7급)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우대를 위해 필요한
[교통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경찰] 앞으로는 교통범칙금 통고서를 종이가 아닌 모바일로 받아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범칙금 통고서를 종이 출력 대신 모바일로 발송하는 시스템이 이달 2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경찰관이 폴리폰(PDA)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별도의 휴대용 프린터를 활용해 범칙금 통고서를 출력·교부했다. 21일부터는 경찰관이 폴리폰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위반자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카카오톡)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송하는 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단, 위반자가 모바일 발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종이 형태의 고지서를 출력·교부할 예정이다. 모바일 통고서를 받은 위반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통고서를 열람한 후 가상계좌로 범칙금을 납부하면 된다. 통고서 미수령 등 관련 민원에 대비해 발송·수신·열람 기록은 별도 서버에 저장된다. 경찰은 현장 경찰관의 휴대 장비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5월 교통 범칙금 통고서 전자화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9월에 폴리폰 내 범칙금 통고서 모바일 발송 기능을 구현한 후 지난달 6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한 달간 세종경
[김소영 준법과신뢰위원장] 카카오[035720]의 준법·윤리 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준신위) 김소영 위원장은 18일 카카오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강남구 EG 빌딩에서 첫 회의 개최 전 모두발언에서 "카카오가 변화의 문을 연 만큼 준법과 신뢰위원회는 카카오가 진정성을 가지고 준법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직을 맡으면서 가장 고민한 지점은 바로 카카오는 변화의 의지가 있는가였다"며 "여러 목소리를 들은 결과 구성원들이 변화 의지를 갖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이 같은 의지의 일환으로 지난 11일 카카오, 카카오게임즈[293490], 카카오뱅크[323410],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페이[377300]는 '카카오 공동체 동반 성장 및 준법 경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며 "곧 이사회의 의결을 마칠 예정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까지 포함하면 총 6개 사가 위원회 출범에 함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준법 경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물론 경영진, 카카오 직원들 모두가
[‘2023 스마트시티엑스포(SCEWC)’ 참가기업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3년 12월 18일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는 콘텐츠와 ICT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선도 기관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경주)이 지역 산업 혁신에 관한 올해 성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광주광역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광주 지역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으로, 콘텐츠와 ICT 융합 산업 육성으로 지속 가능한 창의적 경제도시 실현을 미션으로 삼고 있다. 올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광주 의료 헬스케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일궈냈다. 2022년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의료 헬스케어 산업 분야 AI 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 기업과 AI 개발 기업을 발굴, 총 10개 솔루션을 개발 및 현장 적용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컨소시엄은 지난해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진행한 ‘AI 융합 지역특화산업지원’ 사업에 의료 헬스케어 산업 부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의료 헬스케어 산업 분야의 AI 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 기업 8곳과 6곳의 AI 기술 개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저출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지원·돌봄서비스·일가정 양립제도 확대 등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한다. 또한 주거·일자리·사교육·수도권 집중 등 사회·경제적·구조적 문제, 비교문화·젠더갈등 등 문화·심리적 요인 등에 대한 검토도 폭넓게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심화되는 저출산 추세를 국가의 존립이 달린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저출산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5대 핵심분야에 선택과 집중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마련했고 과제별 세부 추진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또한 범부처 협력 강화를 위해 인구정책기획단을 구성해 현재까지 25회 회의를 열었으며 향후에도 저출산 대응을 최우선 어젠다로 삼고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먼저 내년 1분기까지 저출산과 관련성이 낮은 정책과제를 제외하고 5대 핵심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해 수정판을 마련한다. 전문가, 청년부부 등과 지속적
UPDATE: 2025년 05월 23일 0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