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0월 23일 주캐나다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개최된 2024년 한반도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동 심포지엄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논의를 위해 2015년 이래 연례 개최중인 1.5트랙 논의체로, 금년에는 한국, 캐나다, 미국에 더해 일본이 최초로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했다. Weldon Epp 캐나다 외교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David Cohen 주캐나다 미국대사, Kanji Yamanouchi 주캐나다 일본대사, 임웅순 주캐나다 대한민국대사 등 4개국 정부, 학계 인사와 당지 외교단 80여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문제가 인태 지역 안보에 가지는 함의와 북핵·북한 문제 관련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조 본부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특징은 ‘민족 통일’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선대 정책의 전면적 부정과 과거와의 단절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민생 황폐화, 이에 따른 주민들의 외부에 대한 동경과 탈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에만 종속된 북한 체제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조 본부장은 북한 인권문제와 북핵문제간 연계성, 대서양과 인태지역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의장 초청으로 공식 방한(10.22-25) 중인 '브라힘 부갈리(Brahim Boughali) 알제리 하원의장을 10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접견하고 △양국 관계 △경제‧개발 협력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알제리 최고위 인사의 방문을 환영하고, 전략적 동반자 국가인 알제리와의 우호관계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한 총리는 新투자법 제정 등 알제리의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 조성 노력을 평가하면서, 우리 기업의 알제리 진출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우리 기업 활동에 대한 알제리 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부갈리 하원의장은 인프라 구축, 식량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의 협력 잠재력을 실현하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알제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한반도 내 불안정 조성행위에 대해 안보리 이사국인 알제리의 변함없는 지지를 요청했다. 한 총리와 부갈리 하원의장은 중동 내 불안정 확산에 대한 우려를
해양수산부는 10월 22일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교통운수부와 “제20차 한·중 해사안전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양국간 항만국통제 상호 협력 등 기본 의제 뿐만 아니라 전기차(신차) 해상운송 안전성 확보 등 신규 의제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최성용 해사안전국장과 중국 교통운수부 해사안전국 쑤 웨이(Xu Wei)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중은 1999년부터 매년 해사안전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선박의 안전확보 등 해사안전분야 관심 현안을 논의해 왔으며,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잠시 중단됐다가, 이번에 5년 만에 개최하게 됐다. 양국은 금번 회의를 통해 그간 중단됐던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와 한-중 운항 국제여객선의 합동점검을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해상으로 운송되는 전기차(신차)의 안전성 확보 안건에 대해서도 양국 정책, 기술개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관련 국제기준 마련에 있어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밖에도, 해양디지털 통신 및 항로표지 분야에 대해서도 상호협력 확대를 위한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5년만에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해사안전 분야에서
10월 22일 파리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220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상(UNESCO Prize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이 제정됐다. 유네스코는 2025년부터 2년마다 총 2개 부문(청년주도 단체 및 기타 개인, 기관, 비정부기구)에서 세계시민교육의 확산에 공로가 있는 총 2개 수상자(기관)을 선정하여 각 5만 미불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자(기관)은 독립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 심사위원단의 추천을 받아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박상미 주유네스코대사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정세하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돕는 세계시민교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세계시민교육의 확산을 위해 유네스코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세계시민교육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포함되도록 하는데 기여했으며 유엔과 유네스코 내에서 세계시민교육 우호그룹 결성을 주도하는 등 관련 논의를 선도해 오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상의 제정을 통해 관련 모범사례들이
북한은 가상자산 탈취와 금전적 이익을 목표로한 사이버 공격, 국적을 위장한 IT 인력 일감 수주 등을 통해 연 수억불에 달하는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다. 외교부는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이 사이버 방어 역량을 강화하여 북한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아세안 국가 대상 가상자산 탈취 대응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프로그램에는 아세안 7개국 및 사무국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오는 10.27.까지 한국에서 현장 연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10월 22일 연수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북한 정권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실태 및 우리 정부의 대응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범죄로 적지 않은 아세안 국가들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점을 지적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가상자산 탈취 및 세탁수법에 대비하여 아세안 국가들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외교부는 10월 22일 여수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 법질서 심포지움'을 공동 개최했다. ‘인태 지역의 해양 법질서 보장’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움은 개발도상국의 해양법 역량 강화를 위해 연례 개최되고 있는 여수해양법아카데미와 연계하여 인태지역 내 해양 법질서 강화 및 해양 법집행 협력 증진 관련 심화 논의를 위해 금년 최초로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는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와 토마스 헤이다(Tomas Heidar) 국제해양법재판소장, 제임스 크라스카(James Kraska) 미 해군대학 교수, 아베이 싱(Abhay Singh) 인도 구자라트 해양대 부교수를 비롯하여, 국립외교원 교수진 및 여수해양법아카데미 참가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개회사에서 “규범 기반 해양질서는 인태지역 안정과 평화의 기반”이라고 하고, 우리 정부는 기존 국제질서의 수혜자로서 인태전략 하에 복합적 해양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다자적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해양 법질서에 대한 협의가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 폭넓게 공감하고, 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문화유산인 파리 브롱냐르 궁(Palais Brongniart)에서 ‘2024 프랑스 케이-박람회(K-EXPO FRANCE 2024)’를 개최한다. ‘케이-박람회’는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케이-콘텐츠와 농식품, 수산 식품, 소비재 등 연관 산업의 유망 제품과 서비스의 동반 수출을 지원하는 한류 종합행사이다. 그동안 베트남과 태국 등 아시아 권역에서 행사를 열어왔으며 올해는 3년 차를 맞이해 처음으로 유럽 권역으로까지 확대해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케이-콘텐츠와 연관 산업 제품의 전시, 체험, 공연 등을 지원하는 기업·소비자 거래 행사와 국내 기업과 해외 구매자의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기업 간 거래 행사를 진행한다. 국내 콘텐츠와 연관 산업 기업은 90개사, 해외 구매자는 70개사(콘텐츠 기준)가 박람회에 참가한다. 기업·소비자 거래 행사는 아침부터 밤까지 서울에서의 하루를 소재로 한국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국 약전위원회(USP), 말레이시아 테일러대학교와 함께 ‘글로벌 의료제품 품질 및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2024년 APEC 의료제품 유통체계 워크숍’을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컨벤션(서울시 송파구 소재)에서 10월 28일부터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APEC 규제조화센터’는 APEC 지역 내 의료제품의 생산, 유통, 품질 및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규제조화 촉진을 위해 2009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설립됐으며, 국내외 의료제품 규제기관, 국제기구, 학계, 업계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지난 14년 동안 총 61차례 규제조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 왔다. 이번 제62회 워크숍에서는 미국 FDA, WHO, 말레이시아 규제기관, 국내외 제약 및 유통업계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강연을 통해 글로벌 의료제품의 품질 및 공급망 관련 동향 및 전문 지식 등을 공유한다. 첫째 날은 ‘글로벌 의료제품 공급망 관리가 직면한 도전과제 및 위기’를 주제로 7명의 전문가 발표가 마련되어 있으며, 둘째 날은 ‘글로벌 의료제품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6명의 전문가 발표가 진행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현지 시간 10월 15일부터 18일에 걸쳐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연방 내무부, 영국 노동연금부를 연달아 방문하여, 저출생·고령화, 이민 등 인구문제와 관련된 정책경험과 의견을 교류하고, 국가간 교류·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국제적 이슈인 저출생·고령화 및 이민 문제에 대한 정책경험과 의견을 교류하고, 한국의 인구전략 수립에 대한 조언과 국가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성사됐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를 방문하여 에킨 델리고즈(Ekin Delogöz) 차관과의 면담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과 독일의 정책경험을 교환하고, 향후 양국이 서로 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가족·아동·청소년·노인·성평등 관련 시민참여 및 복지 정책 등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가족정책, 아동수당, 육아휴직·부모수당, 노인복지, 인구변화, 아동돌봄 등 한국에서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흩어져 있는 인구관련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이다. 주형환 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월 21일 지난 9월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간 중 개최된 북한인권 부대행사*에 참석했던 억류자, 국군포로 및 강제송환 탈북민의 가족 3인을 접견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과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 조 장관은 지난 9월 개최된 북한인권 부대행사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과 전세계에 있는 북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하고, 동 행사에 참석해 공개 증언을 해준 가족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조 장관은 본인도 이산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가까운 가족과 헤어진 채 생사를 모르고 지내는 억류자, 국군포로, 강제송환 탈북민 가족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토대라는 인식하에 북한인권 증진을 우리 대북 정책의 중심에 두고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유엔 인권기구 및 관련국과의 협의 등 기회가 될 때마다 탈북민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UPDATE: 2025년 07월 18일 19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