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 주력 업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5개 업종에 민관 공동으로 1235억 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를 개최,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선도사업은 기업 400여 곳이 참여한 산업 인공지능 얼라이언스에서 산학연 전문가가 협업을 통해 발굴했다. 내년부터 민관 공동으로 1235억 원을 투자해 5개 업종의 주요 공정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세부 분야별로는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 업체와 협력사 간 전기차 생산·품질·공급망 등의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는 밸류체인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아 발생하던 중복 품질검사, 공급망 차질 등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의 경우에는 선박 데이터와 항만·물류·기자재 등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스마트십 플랫폼을 구축하고 항만 내 물류를 최적화하거나 기가재의 고장을 사전에 예측해 정비하는 등 스마트십 서비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차전
[의원 질의에 답하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시급한 현안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이날 임명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동시에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미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생산성의 혁신,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는 민생경제의 온기를 회복하는 동시에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도전의 최전선에 서 있고 중기부의 역량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라고 언급했다. 그는 "언제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을 갖고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현장이 원하는 정책으로 답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금융기관별 융자·보증 공급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2024년 연초부터 신속하게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5년간 10조 원의 벤처펀드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11월 기준 벤처펀드 조성실적은 2조 3000억 원에 달하며, 2027년까지 10조 원 조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중기부는 복합위기에 대응해 올해 중소기업의 3고(高) 위기 극복과 혁신성장 촉진 및 재기 지원을 위해 21조 1310억 원의 융자·보증을 공급(11월말 기준)했다. 중기부는 올해 1월 금융위원회와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의 융자·보증 등으로 20조 8764억 원을 공급목표로 설정했다. 중기부는 신속한 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1분기 내에 31개 지원사업을 모두 접수 개시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추가적인 공급 확대 노력을 통해 11개월 만에 21조 1310억 원을 공급해 당초 공급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올해부터 정책우선도 평가를 도입해 기존 선착순 자금접수 방식을 모든 기업에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지난 3월 4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인원이 5751명으로 확정됐다. 공공안전 보장, 민생경제 지원 등 국민 생활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일선 현장 인력을 중점적으로 채용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공채 선발 규모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www.gosi.kr)을 통해 28일 사전 공개했다고 밝혔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9급 공채 4749명, 7급 공채 654명, 5급 공채 305명 등으로 정년퇴직 인원 감소, 정부 인력운영 효율화 기조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주요 선발 분야는 ▲교정직 873명, 출입국관리직 179명, 마약수사직 32명, 방재안전직 20명 등 공공 및 국민안전 보장 ▲세무직 1235명, 관세직 109명 등 민생경제 지원 및 국민생활 보호 ▲전산직 234명, 통계직 102명 등 데이터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 지원인력 등이다. 인사처는 공직 내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7·9급), 저소득층(9급)의 채용 기회를 적극 보장하기로 했다. 장애인은 법정 의무고용비율(3.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더불어민주당 이정근(61) 전 사무부총장이 사업가로부터 알선의 대가나 선거 자금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이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8개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8억9천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규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할 경우 다른 범죄와는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복역 기간은 두 형량의 합산이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수재죄에서의 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2022년 1월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인 등을 알선해준다며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총 9억4천여만원의 뒷돈이나 선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1대 총선 무렵인 2020년 2∼4월에는 박씨에게서 3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만나이 사용 홍보포스터]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제처가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6월 말 시행된 '만 나이 통일법'을 주제로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돼 총 2만2천226명이 참여했다. 조사에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 중 95.8%였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일상에서 만 나이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3.9%였다. 응답자 중 88.5%는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만 나이를 사용하기 어려웠던 이유로는 '상대방이 사용하지 않아 조심스러워서'라는 응답 비율이 51.5%로 높았다. 만 나이 사용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은 4.0%에 그쳤다. 법제처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국민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회적 관행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과도기의 혼선이 최소화될
[출처=국민권익위원회] ㄱ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 원이 환수됐다. ㄱ씨에게 보상금 1억 7178만 원이 지급됐다. ㄴ씨는 코로나 기간 동안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를 신고했다.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3억 5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ㄴ씨는 부패신고 보상금 9300여만 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등으로 총 42억 4325만 원을 집행했다. 이는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수치이다. 또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 8억 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 2177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
[서울의 한 대학교 교문 주변이 등교한 학생들로 붐비고 있다.] 교육부는 26일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공고하고,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와 각 대학에 적극 동참을 요청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에 대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내년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예산을 1140억 원으로 늘려 내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단가를 인상해 올해보다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 금액을 9.6%(50만 원), 4~6구간의 지원 금액을 7.7%(30만 원) 인상한다. 또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예산을 927억 원으로 확대해 근로장학생을 2만 명 늘리며 교내·외 근로 단가를 인상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은 500억 원 증액한 4000억 원을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학별 국가장학금 Ⅱ유형
[카카오 우리동네단골시장 대상에 선정된 청량리종합시장] 카카오[035720]는 기업 재단 카카오임팩트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식교육플랫폼 MKYU와 함께 올해 '우리 동네 단골 시장' 프로그램 교육 과정을 마친 우수 시장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톡채널 친구 수, 메시지 발송 수, 포스트 작성 수 등을 기준으로 총 27개 시장의 상인회 11곳과 상인 62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우리동네단골시장은 전통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해 진행되는 카카오의 상생 프로그램이다. 올해 교육에는 100개 시장 상인회와 901명의 상인이 참여했다. 이를 통해 총 1천1개의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됐으며 21만4천181명의 카톡 채널 친구를 확보했다고 카카오는 소개했다. 한편 카카오는 우리동네단골시장과 더불어 중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채널 메시지 발송 비용을 지원하는 '카카오 소신 상인 지원 혜택'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5만 3천명의 소상공인에게 약 182억원 규모의 톡채널 메시지 발송 비용을 지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한 건강보험료에 대해 실질적인 납부 의지를 보일 경우 체납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납 건보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때 체납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도 체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제공돼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개정 시행령은 체납자가 건보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실제로 1회 이상 납부하면 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건보료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체납 정보 제공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월별 건보료 하한액 범위를 정하는 규정도 일부 조정했다. 내년 건보료율이 동결된 상황에서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저소득층 건보료가 도리어 인상될 수 있어서다. 건보료를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을 공개할 때 '대표자의 성별'은 알리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위반행위·처분내용, 요양기관 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면허번호·성
UPDATE: 2025년 05월 22일 21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