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뉴스) 홍수 조기예보를 위한 수위관측소가 국가하천에 집중되어있는 반면, 지방하천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하천 73곳 중 수위관측소는 310개가 설치되어있는 반면, 지방하천 3,767곳 중 수위관측소는 363개로, 지방하천에 수위관측소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위관측소는 강수량 관측소와 함께 전국 주요 하천에 설치되어 홍수를 조기에 예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수위관측소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하천은 73곳 중 310개의 수위관측소가 설치되어있는 반면, 지방하천은 3,767곳 중 363개 수위관측소만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하천의 길이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국가하천은 100km마다 수위관측소가 평균적으로 8.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반해,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의 6분의 1 수준인 1.4개에 불과하다. 그동안 하천 규모가 큰 국가하천을 우선으로 수위관측소를 설치하고 홍수예보 시스템을 구축해왔던
(중소상공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스마트팜·반려동물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2022년부터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현장 포럼 및 전문가 정책자문 등을 통해 현재까지 126개 혁신과제를 발굴·개선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정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을 뒷받침하기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0개를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진입·입지 제한 완화 분야 △ICT 접목 확대 등 농업 여건변화를 감안, 계획 입지 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은 농지 이용행위로 규정, 전용허가 절차 없이 설치를 허용(`25.1월,'농지법시행령'개정)한다. △영농 편의 제고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기 설치 허용시설의 부지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25.1월,'농지법시행령'개정)한다. △농업법인의 사업 가능범위를 농업에서 전후방산업 분야로 확대하여 농
(중소상공인뉴스) 해양수산부은 해양수산 분야 연매출 1천억원 달성이 기대되는 유망 벤처‧창업기업 3개사를 ‘예비 오션스타기업’으로 선정하고, 10월 14일 세종청사에서 인증서 수여식과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해양수산 기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21년부터 ‘예비오션스타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2023년까지 총 28개사*를 지원했으며, 예비오션스타 선정 기업은 선정 이전과 비교하여 평균 매출액이 27%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는 우수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고 최근 3년 평균매출규모 1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모집했으며, 민간투자자 등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3개사를 2024년 예비오션스타 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삼진식품(주)의 경우 1953년부터 3대째 어묵과 어육반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상온 유통가능한 어묵, 어묵 베이커리 등을 개발하고 있어 스마트 블루푸드 분야에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인터오션은 잠수장비 국산화, 세계 최초 양음압 동시구현 챔버를 개발하여 해양레저스포츠 분야에
(중소상공인뉴스) ● 장유빈 인터뷰 - 시즌 2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우승 소감은? 이번 대회 직전에 캐디 형에게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을 하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 계속해서 기회가 왔다. 2,3라운드는 1라운드에 비해 주춤했는데도 계속 공동선두 자리를 지켰다. 오늘은 퍼트도 잘 안되고 후반 홀에 들어서는 지키는 골프를 위주로 했는데 연장전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싶어했던 플레이를 보여드릴 수 있어 기쁘고 의미 있다. 이번 대회가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 지금까지 3번의 연장전을 경험했다. 이번 대회 연장전은 어땠는지? ‘비즈플레이-원더클럽 오픈 with 클럽72’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다. 그때는 짧은 퍼트를 놓치면서 연장전에 갔고 이번 대회에서는 짧은 퍼트를 넣으면서 연장전에 갔다. ‘비즈플레이-원더클럽 오픈 with 클럽72’ 기억 때문에 최근 짧은 퍼트에 대한 부담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담감을 이겨낸 것에 기분이 좋았다. 연장전에 들어서는 자신감이 올라와 있었고 뒤를 보지 않고 퍼트 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됐다. -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은 처음이다. 언제부터
(중소상공인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자연친화적인 탐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0월 14일부터 카카오브이엑스(트랭글)와 함께 가야산 등 전국 18곳의 국립공원(해상·해안 4곳 및 한라산 제외)에서 ‘착한탐방 인증 도전 활동(챌린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착한탐방 인증은 국립공원공단이 지난해 8월 카카오브이엑스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탐방문화 활동의 일환이다. 국립공원 별로 카카오브이엑스의 트랭글 앱을 활용하여 착한탐방 목표(미션)를 완료하면 디지털 뱃지를 받을 수 있고 지리산, 북한산, 설악산 등 3곳의 탐방안내소를 방문하면 실물 인증서와 뱃지를 받을 수 있다. 주요 인증 목표로는 △정규탐방로 이용하기, △입산시간 지키기, △위치인증, △쓰레기 주우며 걷기(줍깅), △자연물 사진 찍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자는 트랭글 앱을 통해 본인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과 카카오브이엑스는 완주 기념품 이외에도 착한탐방 인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카카오톡 반달이 이모티콘
(중소상공인뉴스) 외교부가 후원하고 재단법인 한국-아랍 소사이어티(KAS, Korea-Arab Society)가 주최하는 제17회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이 알제리(10.8., 10.10.)와 이집트(10.12.)에서 개최됐다.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 행사는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아랍 지역에 알리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올해는 국립남도국악원과 비보이 그룹 ‘익스프레션 크루’가 알제리의 이븐 칼둔 극장과 이집트의 사이드 다르위시 홀에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문화공연을 펼쳤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전통 한국무용인 화관무와 전통음악인 삼도농악가락, 사물놀이 판굿 공연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의 멋을 알렸으며, ‘익스프레션 크루’는 비보이 댄스와 인형극을 결합한 창작 뮤지컬 『마리오네트』를 통해 한국 현대 문화의 매력을 선보였다. 아울러, 알제리에서는 주알제리 대한민국 대사관이 주최하는 한국문화주간 행사의 일부로서 한-알제리 사진전이 열렸으며, 이집트에서는 현지 고등음악원 타악 합주단과 케이팝 경연대회 우승팀의 공연을 통해 한국과 아랍 지역 간의 활발한 문화교류를 실시했다. 금번 행사는
(중소상공인뉴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현행법에서 정한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나몰라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미달성한 기관이 검찰청·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비롯해 348개로 집계됐다. 미이행 금액은 1,881억 330만 원에 달했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내총생산(2022년 기준 2,161조 원)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현행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의무 구매해야 한다.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55개, 지자체 245개, 교육자치단체 193개,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지방공기업 76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15개, 기타공공기관 264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228개이다. 이 중 미이행 기관은 ▲국가기관 18개 ▲지방자치단체 52개 ▲교육자치단체 47개
(중소상공인뉴스)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고 있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단지의 에너지원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국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48.6%,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단이 제출한 ‘산업 부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산업단지 에너지원의 74.1%가 여전히 석유(51.8%)와 석탄(22.3%)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박지혜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산업단지의 에너지 전환은 절실하다”며,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태양광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태양광 설치 의무화와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상공인뉴스) 13일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서구갑, 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원전 인근에서 탐지된 533건의 불법 드론 중 239건(44.8%)은 조종사 신원이 미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내 불법 드론 출현이 2022년 139건, 2023년 250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올해 8월까지만 벌써 137건이 출현하여 불법 드론이 역대 가장 많은 불법드론이 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은 청와대, 국방부 청사와 같은 ‘가급 국가보안시설’로서 항공안전법에 따라 18.5km에서 비행이 금지된 통제구역이다. 만약 드론 비행 시 국방부와 관할 항공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현재는 육안으로 관측하거라 원전별로 1개 뿐인 RF스캐너 장치를 이용해 탐지하고, 무력화 장비를 이용해 제압하는 것이 대응의 전부라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다. 과태료 처분도 드론의 잠재적 위험성을 생각하면 경미한 수준이다. 300만원만 내면 국가보안시설인 원전의 내부를 찍을 수 있는 것이다
(중소상공인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시갑 ) 은 11 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의 기관사 등 종사자 과실로 인한 사고 증가를 지적하고 , 개선을 요구했다 . 문진석 의원은 질의를 통해 기관사의 운전 소홀로 인한 무정차 통과 , 열차 지연시간의 잘못된 표기 등 사람의 과실이나 착오로 인한 철도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코레일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문 의원은 한문희 코레일 사장에게 “ 무정차 통과 사고는 또 다른 안전사고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승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만큼 소홀히 할 문제가 아닌데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나 ” 라고 물었고 , 한문희 사장은 “ 사고 원인을 잘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 라고 답했다 . 또한 열차지연안내 오류에 대해 안내가 잘못되면 그 피해는 수많은 시민들이 보게 된다며 단순한 실수로 볼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 문 의원은 이어 , 철도시설 하자보수율이 21 년도 91% 에서 24 년도 9% 로 급락한 것에 대해 하자보수 방치의 일차적인 책임은 유지보수 이행을 거부한 시공사에 있지만
UPDATE: 2025년 07월 07일 13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