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한국세무사회와 교류 증진 및 정책 공조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세제지원을 위한 정책 건의와 법률 개정, 세제 정보 교류 등 부문에서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중소기업계가 전국을 돌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13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소건설단체는 14일 경기도 수원에서 중소기업 대표 5천명이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에 따른 중소기업계 현장 애로를 호소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한다. 중소기업계는 수원에서의 수도권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31일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3천5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지만,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이후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중소기업 단체는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유예법안을 다시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의 하나로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이 특별지원되고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 낸 이자도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해준다. 또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폭행·협박을 받았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정부는 8일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개최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 주제의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소상공인에 전기요금 지원…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한다.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은 오는 21일부터 접수해 내달 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냉난방기·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교체하는 비용은 40%까지 지원한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전국 고속도로 71개 구간의 갓길 차로가 개방, 대중교통 수단도 본격적으로 추가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12일까지 닷새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 설 연휴 기간 국민들의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돕고 보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이 같은 교통 대책을 시행한다. 이날부터 개방되는 정규 갓길 차로는 10개 노선의 47개 구간(255.92㎞),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 차로 10개 노선의 24개 구간(60㎞)이다. 국토부는 갓길 차로 개방 외에도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134개 구간의 혼잡을 예상,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한다. 버스, 항공,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하도록 이들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 횟수와 공급 좌석을 평소보다 11% 늘렸다. 특히 설 연휴 첫날인 9일부터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전면 면제된다. 철도를 이용하는 역귀성객과 4인 가족 동반석 승객은 운임을 최대 30%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3천500원 이하 알뜰간식이 판매되고, 간식 꾸러미의 할인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휴게소 음식의 품질 및 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전기차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체감경기 악화와 전국 지역 신보의 부실 증가에 따른 체계적 대응을 위해 비상경영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율(보증기관이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는 비율)은 3.82%로 2022년(1.02%) 대비 3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대위변제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난해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고'로 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 악화와 팬데믹 기간 중 저금리 기조와 각종 정책지원 조치로 인한 잠재 부실의 현실화를 꼽았다.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등에 가려져 온 소기업·소상공인의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단은 비상경영추진단 TF를 결성하고 ▲ 기본재산 확충 ▲ 잠재부실 축소 ▲ 부실관리 강화를 전략목표로 20개 세부 실행과제를 정립해 위기에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안정적인 보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용 기금 조성, 공익목적의 기부 절차 효율화 등 출연 채널을 다각화하고 자치구와 민간 출연금 600억원을 조성한다. '경영위기·부실 알람모형'을 활용
[서울 잠원IC 부근 경부고속도로] 올해 설 명절에는 총 2852만 명이 이동하고, 설 당일인 10일에는 663만 명이 이동해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 출발은 설 전날인 9일 오전, 귀경 출발은 설 다음날인 11일 오후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설 전후 4일간 모든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철도·항공 짐배송 서비스, 출국장 조기운영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설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기간에 2852만 명, 1일 평균 570만 명(전년 대비 2.3% 증가)이 이동하고, 설 당일 663만 명으로 최다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는 520만 대로 전년 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 출발은 설 전날인 9일 오전, 귀경 출발은 설 다음날인 11일 오후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할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92%)로 이동하고, 그 외 버스와 철도, 항공, 해운 순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따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광주와 대구의 '달빛동맹'이 하늘길, 철길에 이어 '남부 거대경제권'의 길로 접어든다. 달빛철도가 경유하게 될 영호남 10개 지방자치단체는 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광주시와 대구시 등은 7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축하 행사를 열었다. 강기정 광주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최경식 남원시장, 최훈식 장수군수,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철 합천군수, 이남철 고령군수, 이병철 거창부군수 등 10개 광역·기초단체장(부단체장)이 참여했다. 지자체들은 '영호남 상생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지자체들은 ▲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 ▲ 달빛 첨단산업단지, 국가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지구 구축 등 신산업벨트 조성 ▲ 남부 거대 경제권 전략산업과 지역 인재 육성 ▲ 대구-광주 2038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 등 영호남 상생협력 사업들을 함께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철길과 하늘길을 연 달빛동맹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새로운 협력 모델이자 대한민국 건강 회복 프로
제22대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당에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총선이라면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3%,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2%포인트(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p) 내였다. 지난달 6∼7일 시행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p 줄었고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1%p 줄었다. 연령별로 보면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한 응답 비율은 60대(국민의힘 56%·민주당 28%), 70대 이상(국민의힘 64%·민주당 15%)에서 많았다.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40대(54%), 50대(44%), 30대(30%), 18세∼29세(34%)에서 국민의힘을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민주당 52%·국민의힘 10%), 대전·세종·충청(민주당 49%·국민의힘 34%), 인천·경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오는 7일 0시를 기해 설 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한다고 6일 밝혔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3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시도민이 감면 대상이다. 대상 인원은 광주시민 1만2천500명, 전남도민 1만3천456명이다. 이 가운데 광주 1만881명, 전남 1만1천616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광주 76명, 전남 107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오는 7일부터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광주 2명, 전남 4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광주 1천521명, 전남 1천729명은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면제 등 일부 대상자는 내달 7일까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6시간 수강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KB국민카드] 설날 세뱃돈 적정 금액이 초등학생은 3만∼5만원, 중고등학생은 5만∼10만원이라는 설문 조사가 나왔다. KB국민카드는 설날을 맞이해 고객 패널 '이지 토커' 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조사에서 설날 웃어른께 세배한다는 응답자는 77%였다. 세뱃돈이나 용돈을 준비한다는 응답자는 87%로 평균 52만원을 준비하며, 세뱃돈은 미취학 아동 1만원, 초등학생 3만~5만원, 중고등학생 5만~10만원, 성인은 1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연휴 기간 가족과 친척집에 방문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는 58%로, 가족과 식사하고 차례를 지내거나(38%), 휴식하겠다(33%)는 비중이 높았고,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응답자는 14%였다. 설 연휴에 준비하는 선물은 75%가 식품류를 꼽았으며 세부 품목은 건강식품 52%, 과일 45%, 육류 37% 순이었다.
UPDATE: 2025년 05월 22일 21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