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융자를 받도록 도와주는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은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가 우리동네 유망 소상공인에게 투자하면 그에 따른 수익을 현금수익과 상품쿠폰·할인권 등 현물 리워드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에게 펀딩에 필요한 비용과 성공 인센티브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면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고, 리워드를 통해 상품 홍보, 단골고객 확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싶거나 담보부족, 낮은 신용등급,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민간자금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형 1350개 사, 후원형 400개 사, 증권형 50개 사 등 모두 1800여 개 사를 6개 주관기관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에는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펀딩만 진행했으나, 올해는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소공인 집적지구 등을 대상으로 상권형 동네펀딩을 신규로 도입한다. 상권형 동네펀딩에 참여하는 상권 내 소상공인들은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는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도 내 첨단과학기술단지 일대에서 자율주행 서비스 '네모라이드(NEMO ride)'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네모라이드 서비스는 교통 체증이 심하고 도로 경사도가 높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도 첨단로 인근 도로 총 11.7㎞에 이르는 지역에서 평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된다. 운행 지역에는 산업단지와 제주대 아라캠퍼스가 포함돼 있어 대학생이나 과학기술단지 직장인의 이동 편의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기대했다. 승객이 네모라이드 앱에서 출발지와 도착지, 승차 인원을 설정해 차량을 부르면 입력된 출발지로 자율주행 차량이 도착해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준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라우팅 기술이 적용돼 같은 시간 내 동선이 겹치는 승객들이 일부 구간을 함께 이동하고 따로 내릴 수 있다. 별도 요금은 받지 않는다. 라이드플럭스는 복잡한 도심환경과 악천후에도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을 갖춘 딥테크 스타트업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 개발 및 차량 운영을 담당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빌리티 플랫폼 운영 노하우와 관제 역량을 바탕으로 자율주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 최대 500만원] 소상공인들이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혜택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소상공인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사, 보험사에서 받은 금리 7% 이상 대출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1억원(법인은 2억원)까지 5.5%(보증료 제외)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 금융위는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현행 2022년 5월 31일에서 1년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 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가계신용대출은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는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포인트(p) 인하하고, 보증료 0.7%는 면제
[계속되는 의정갈등, 고통은 환자 몫]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집단 사직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지 3주가 넘었다. 사태 장기화 국면에도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는 악화일로다. 국민의 근심과 환자들의 우려는 커져만 가는데 서로 '닥치고 항복'만 요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의 피로도는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고, 병동을 폐쇄하거나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등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하는 병원도 늘고 있다. 이러다가는 의료 체계가 회복 불능 상태로 완전히 붕괴하는 게 아닌지 염려스럽기만 하다. 이런 와중에 의료계 어른 격인 의대 교수들도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이다. 서울대 의대, 울산의대 등이 잇따라 '전원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또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거나 동맹휴학 또는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유급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전공의와 학생이 중대한 피해를 보면…"은 의료계 선배로서는 가능한 발언일 수는 있겠으나 환자를 돌보고 후학을 양성하는 의사이자 교수로서 취할 태도는 아니다. 환자 피해를 먼저 걱정하는 게 직업윤리 아닌가.
[출처=국세청] 국세청은 용역 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음에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사업자들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해 준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매월’로 변경한 이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809명, 2022년 귀속 1297명이다. 하지만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때 용역 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사업장 제공자 등의 성실한 납세협력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당초 취지를 감안, 세액공제 요건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억 2000만 원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 신고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스타벅스’, ‘나이키’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싶은 소상공인이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받을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의적인 아이템을 통해 해외 시장으로 사업분야를 넓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4월 12일까지 ‘2024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글로벌 유형)’에 참여할 기업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창작자·스타트업·다른 업종 소상공인 등 파트너 기업과 협업으로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글로벌 유형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역량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과 현지화를 위해 제품 라인업 확대와 구체화, 브랜딩·디자인, 해외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지원트랙 중 하나이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선발된 60개 팀은 팀빌딩 프로그램을 거쳐 1차 오디션을 치르며 1차 오디션을 통해 선발되는 30개 팀은 사업모델 고도화 자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1차 오디션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파이널 오디션에서 선발되는 10
[출처=금융위원회] 코로나 시기에 2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해 신용 평점이 하락했어도 전액 상환하면 과거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는 신용회복 조치가 12일 시행된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도 이날부터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개인 최대 298만 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 소액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달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은 264만 명, 개인사업자 17만 5000명으로,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이 지원된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개인 34만명, 개인사업자 13만 5000명도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63)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됐다. 법무부는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한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수사 초기인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처했고, 이 전 장관은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튿날인 지난 5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이의신청했다.
[7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간호사 업무 범위에 관한 보완 지침을 내놓으면서 8일부터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행위를 하게 된다. 집단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좀처럼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마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여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시범사업의 보완 지침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완 지침은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진료보조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다양한 진료 행위를 의료기관장의 책임 아래 할 수 있게 됐다. 이날부터 세 부류의 간호사는 모두 응급상황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혈액 등 각종 검체 채취, 심전도·초음파·코로나19 검사 등을
[전공의 집단이탈 열흘째이자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구름다리를 통해서 다른 건물로 이동하고 있다]
UPDATE: 2025년 05월 22일 21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