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직접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개하고 있다]
[세월호 10년 아물지 않은 상흔]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광주·전남 지역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4·16 재단은 이날 오전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인근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유가족 25명이 참여하는 선상 추모식을 연다. 목포해양경찰서 경비함정을 타고 침몰 해역으로 이동한 유가족들은 단원고 학생 희생자 250명의 이름을 차례로 부를 예정이다. '세월'이라고 적힌 노란 부표를 향해 국화를 띄우고 해역을 두바퀴 선회한 후에는 유가족 대표의 추도사로 추모식은 마무리된다. 이어 세월호가 임시 거치된 전남 목포신항으로 이동해 미수습자 5명을 포함한 304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제를 개최한다. [팽목항 너머 보이는 망망대해] 추모제에는 4·16 재단, 4·16연대, 안산온마음센터, 4·16 안산시민연대 등 유관기관 관계자·사회 활동가 20여명이 함께한다. 광주에서도 시민·예술인들이 직접 기획·참여하는 추모 문화제가 열린다. 이날 오후 2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는 지역 예술인 80여명이 각자의 예술 도구를 활용해 추모하는 '예술인 행동 장'이 마련된다. 유가족의 아픔을 극과 춤으로 승화한 공연·미술 도구로 대형 그림을 그리는 퍼포먼스 등
[광주 신창동 유적지] 영산강 Y 프로젝트 시작점인 광주 신창동 유적부터 황룡강으로 이어진 호가정까지 '걷고 싶은 역사 문화 유산길'이 조성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신창동 유적지에 2천년 전 마한의 옛 수로를 재현하고, 시 지정 문화유산인 호가정에 역사길을 조성할 방침이다. 국비 1억원을 투입해 설계를 추진하고 신창동 유적 서쪽 구릉 경사면에서 저습지로 이어지는 500m 길이 수로를 만들어 저습지 생태를 복원한다. 신창동 유적은 1992년 9월 국가사적 제375호로 지정됐다. 과거 영산강 범람으로 유입된 토사가 저습지를 형성해 문화유산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광주시는 신창동 종합 정비 연구 용역을 추진해 유적의 복원·정비 계획도 수립한다. 유적을 체험하는 사업, 역사공원 조성, 마한 유적체험관 연계 사업 등도 발굴한다. 황룡강 합수부에 위치해 수변 경관 조망이 뛰어난 호가정에도 국토교통부 공모로 확보한 국비 9억원으로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역사 문화유산 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영산강과 황룡강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수변 산책로와 경관 정원도 만든다. Y 프로젝트는 영산강과 황룡강이 만나는 지점의 모습(Y)에서 착안한 이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에 참여할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이달 기준 전국에서 39개소가 운영 중이다. 각 센터에서는 소공인 지원정책 관련 상담, 제조인력 정보 제공, 경영·기술 교육 및 컨설팅, 집적지별 발전계획 수립, 지역·업종별 특화사업 등 집적지 소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5개 내외 기관을 3단계 평가를 거쳐 새로 선정한다. 사업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동종업종 소공인 집적지에 있으면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역량을 갖춘 소공인 관련 비영리 기관이어야 한다.
[4월 2주차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작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1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2.6%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4.7%포인트(p) 떨어졌다. 작년 10월 3주차(32.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부정 평가는 4.1%p 오른 63.6%, '잘 모름'은 3.8%였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일간 지표는 4·10 총선이 끝난 지난 12일 28.2%로 지난 2022년 5월 9일 취임 후 기존 일간 최저치(28.7%)를 경신했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0.7%p 올랐고, 인천·경기 등에서는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9.6%↓), 30대(7.5%p↓), 20대(3.7%p↓) 등에서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8.6%p↓), 중도층(3.7%p↓), 진보층(2.3%p↓)에서 모두 내렸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
[광주시선관위]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총 83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시선관위는 22건을 적발해 6건(검찰 1건·경찰 5건)을 고발했으며 수사 의뢰 1건, 서면경고 15건 등 조치를 했다. 유형별로는 시설물 설치 위반 7건, 허위 사실 공표·여론조사 관련·선거운동 방법 위반 각 3건, 공무원 선거 관여 2건 등이다. 선관위는 20여명에게 일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선거사무소 내에서 불법 전화 홍보를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전남도선관위는 61건을 적발해 15건(검찰 6건·경찰 9건)을 고발하고 경고 31건, 준수 촉구 13건, 협조 요청 2건 조치했다. 후보자를 직접 고발한 사례는 없었으나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 대담 형식의 행사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가수 공연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A 예비후보 등 예비후보 2명을 검·경에 고발했다. 인쇄물 배부·시설물 설치 위반 사례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문자메시지 이용 규정 위반 13건, 집회·모임 관련 9건, 여론조사 관련 7건, 기부행위 6건, 허위 사실 공표 5건 등이다.
[4·10 국회의원 선거] 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총 1천681명을 단속해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167명은 불송치로 종결했고 1천468명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5대 선거범죄(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의 비중은 58.8%로 지난 제21대 총선에 비해 17.3%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669명(39.8%)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벽보 훼손'과 '금품수수'가 각각 227명(13.5%)과 172명(10.2%)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허위사실유포는 지난 총선 대비 111%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단속 인원은 지난 총선(1천350명)과 비교해 331명(24.5%) 증가했다. 이는 검찰청법 개정 등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돼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경찰은 풀이했다. 같은 이유로 검찰이 입건한 선거사범 숫자는 비교적 줄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자정 기준 765명을 입건해 709명을 수사 중이다. 21대 총선 선거일 기준 입건한 1천270명의 약 60％ 수준이다. 대검은 "
[출처=중소벤처기업부] 법적인 문제로 애로를 겪는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창업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로부터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부터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이 케이-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k-startup.go.kr)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선정된 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 사업은 500곳에 1곳당 100만 원 안팎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적합한 법률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 시간과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근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기부는 오는 7월부터 스타트업들이 자문받은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해 ‘자주하는 질문(FAQ)’으로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만 1대1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광주·전남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9일 4·16 재단, 세월호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 추모객들을 위한 시민 분향소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운영된다. 해마다 설치되는 분향소에서 추모객들은 분향·묵념·노란 리본에 추모 메시지 전하기 등으로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다. 13일 오전에는 5·18 기념재단이 주관하는 '기억과 연대를 위한 평화 걷기 행사'가 마련된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일제강제 징용 피해자 등을 기리기 위해 참가자들은 광주 지역 3곳에서 출발, 5·18 광장까지 걷는다. 같은 날 오후에는 5·18 민주광장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광주청소년 기억문화제'도 열린다. 청소년들이 노란 팔찌 만들기 등의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안전 사회에 대한 약속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공연·전시를 기획했다. 전남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는 오후 1시 여수YMCA의 지역 추모 행사가 준비됐다. 노란 바람개비 접기·추모 손 글씨 만들기·추모 팔찌 만들기 등 체험 부스가 마련되며, 노란띠 잇기 퍼포먼스로 이어진다. 참사 당일인 16일에는 침몰 해역에서 4·16 재단 관계자, 희생자 가
[김경만 의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오세희 후보가 4월8일 오전 10시10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연합 김경만 공동선대위원장(비례대표 국회의원),이동주 정책위의장(비례대표 국회의원)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했다. 오세희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는 커지고 여러 곳에 빚을 지는 다중채무는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매출은 늘리고 고정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급을 통한 내수 촉진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신설로 에너지 비용 지출 절감 △임대차 제도 개선 △코로나19로 발생한 부채 장기·분할 상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 복지센터 신설이라는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오 후보는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지원 효과가 증명되었다”며 확대 발급을 위한 예산 1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은 김경만 공동선대위원장이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UPDATE: 2025년 05월 22일 21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