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뉴스) 지난 5년간 측정대행업체의 38%가 거짓 측정 등으로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등록된 측정대행업체 수는 599개인데, 지난 5년간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는 229개 업체로 등록업체의 38%에 달했다. 위반건수는 360건으로, 2020년 66건에서 지난해에는 126건으로 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측정대행업체란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라 대기오염, 실내공간오염, 수질오염 등의 측정을 대행해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반사유중에서는 준수사항 위반이 20%로 가장 많았지만,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도 12%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24개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명령을 받았고, 131개 업체가 벌금 처분을 받았다. 위반업체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한 결과 60%(138개 업체)가 하위 등급인 C등급 이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S~A 등급은 18개 업체에 불과했다. 용역이행능력이 없음에도 대행업을
(중소상공인뉴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병)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잘못 보낸 돈을 돌려 받는 사례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착오송금 반환신청 건수는 총 41,379건(809억 9,6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실제로 돈을 돌려받은 건수는 27% 수준인 11,140건(141억 2,700만원)에 불과했다. 연도별 신청 건수 대비 반환비율로 보면 2022년 32.6%, 2023년 28.9%, 2024년 8월까지 22.1%로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환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지난 3년간 총 4,41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32명, 2022년 1,147명, 2023년 1,466명, 2024년 8월 기준 1,266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은 낮은 착오송금 반환비율과 늘어나는 중도포기자수에 대해“착오송금 반환제도의 취지는 잘못 보낸 돈을
(중소상공인뉴스) 인천 옹진군 백령도발전소 안팎에서 발암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 이상으로 잇따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발전소를 증설하기 위해 2021년에 매입한 남포리 일원 토지에서 기준치(2,000㎎/㎏)를 초과한 3,601㎎/㎏의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검출됐다. 지난해 3월 보강토 옹벽 굴착 작업 중 오염토를 발견, 정밀조사한 결과 349㎥ 토양이 오염된 것이다. 한전은 11월 정화공사에 착수, 올해 5월 오염토 정화를 마무리했지만, 증설공사는 여전히 중지된 상태다. 1만5천kW(디젤엔진 8대) 발전설비를 구축한 한전은 증설사업을 통해 2만1천kW까지 용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백령도발전소에 대한 토양오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전에 따르면, 2020년 발전소 부지에서 기준치(2,000㎎/㎏)를 초과한 2,864㎎/㎏의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검출되는 등 최근 5년 동안 네 차례나 오염토가 발견됐다.'표1' 한전은 2020년 10월 연료이송 배관에서 기
(중소상공인뉴스)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이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소하천 정비율은 54.5%에 불과하고 402개소에서 240억원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하천 관리 권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에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만 2,099개소(총연장 5만 5,679㎞)가 관리대상으로, 지류·지천인 소하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이 분포해 있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내 정비대상이 되는 소하천 총연장 길이는 5,012km로 △화성 488km △여주 428km △용인 398km △안성 395km △양평 346km 등으로 확인된다. 경기도 전체 소하천 정비율은 54.5%에 불과했다. 시·군별로는 △포천 12.7% △파주 15.7% △하남 20.9% △부천 32% △양주 40% 등으로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중소상공인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행정안전위원회, 용인시갑) 국회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매년 1조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기금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지방은 사라지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131곳(57.2%)이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도 광역지자체에 1,495억, 인구감소지역에 7,104억, 관심지역(인구감소예상관리지역)에 364억을 배분했다.(광역지역: 25%, 기초지역 75%[인구감소지역 95%, 관심지역 5%]씩 배분) 이 중 광역단체의 기금 집행률은 6월 말 기준 61.3%이나(22년 95.5%, 23년 91.4%:연말기준) 인구감소기초단체의 집행률은 18.1%(22년 57.9%, 23년 32.1%:연말 기준), 관심지역 집행률은 25.6%(22년 63.4%, 23년 38.9%
(중소상공인뉴스) 보호출산제 시행에 따라, 전국 17개 지자체가 16개 위기임신 지역상담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대전·세종은 1개 기관으로 합동 운영). 그러나 매뉴얼 부재 등의 이유로 위기임산부의 다양한 필요를 고려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한 달여 간 접수된 위기임신 상담의 10건 중 1건은 임신중지 상담이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임신중지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위기임신 상담 10건 중 7건은 임신·출산 정보 문의… 보호출산 21.5%에 임신중지도 11.4% 달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위기임신 지역상담기관 상담현황을 최초 분석한 결과, 보호출산제 시행 직후인 7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여 간 총 307건의 위기임신 상담이 접수됐다. 상담경로는 직통전화가 223건(72.6%)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면상담 40건(13%), 카톡채널 39건(12.7%), 기타 5건(1.6%)이 뒤를 이었다. 지자체별 상담 건수는 경기 68건(22.15%), 서울 67건(21.82%), 인천 30건(9.77%)의
(중소상공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등 5개 광역 시도와 그 산하 관광조직을 하나로 묶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통합협의체’를 발족하고 10월 14일에 공식 출범한다. 출범식은 진주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열리며, 장미란 제2차관이 행사에 참석해 지자체와 관광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시도별 비전 발표 등 공식 행사에 이어 전문가 토론회(포럼)가 열리며, 장미란 차관과 지자체, 광역관광재단(RTO) 관계자 등은 케이-기업가정신센터, 지수 부자마을 등 인근 남부권 관광개발 사업지 현장을 방문한다. ◆ 문체부와 지자체, 관광조직 협력 강화, 광역관광개발 사업 효과적 추진 기대 문체부는 2000년부터 2개 이상의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별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관계 사업을 연계하는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부권 케이-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문체부는 이번 통합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지역과 지역을
(중소상공인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10월 13일 화천군 사내면에 위치한 양돈농장에서 신고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사환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은 지난 2024년 5월 철원에서 발생한 이후 5개월만의 일이며, 올해 도내에서 두 번째로 발생한 사례이다. 농장주가 사육 중인 돼지의 폐사가 지속되자 10월 13일 오전 화천군에 신고했고,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혈액 등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같은 날 저녁 8시경에 ‘양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이에 따라, 도는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농장에 동물방역과 통제관,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 2명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긴급 투입하여 현장 통제 및 소독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역학조사 및 긴급 살처분·매몰 작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완료할 계획이다. 발생농장 반경 10km이내에 방역대를 설정하고, 이동제한 및 집중소독,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석성균 도 농정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로 인한 도내 양돈농장 추가 발생 위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
(중소상공인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원주 인터불고 호텔에서 ‘2024년 해외바이어 초청 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오프라인 수출상담회는 해외 유력 바이어를 발굴하고 도내 중소기업과의 일대일 맞춤 매칭 및 전문 통역 지원을 통해 수출계약 성사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다. 도는 7월 8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온라인 화상 플랫폼을 활용하여 도내 기업 132개사와 바이어 171개사를 매칭하여 상담 760건(121백만 달러)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를 바탕으로 계약 성사율이 높은 바이어 70여 개사를 선별하여 초청, ‘바이어-기업’간 가격 경쟁력 및 수출 절차 등 세부 사항을 직접 논의하여 계약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상담회에는 미주, 중화권, 동남아 등 18개국 70여 개사와 식품, 뷰티,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116여 개 도내 기업이 참여한다. 상담회 기간 동안 각 기업 당 최대 16차례의 수출 관련 상담이 진행되며, 상담회 종료 후 바이어들을 위한 원주지역 팸투어도 예정되어 있다.
(중소상공인뉴스) 깊어지는 가을의 정취 속에서 경상북도는 산과 들의 색이 화려하게 변하며,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다. 이 계절의 자연을 만끽하며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경상북도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을 방문할 것을 권한다. 경북도는 지역마다 특색 있고 다양한 목재문화체험장 7곳이 자리 잡고 있어, 가족 단위의 여행객뿐만 아니라 목재의 가치를 느끼고 자연 속에서 힐링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봉화목재문화체험장은 춘양목의 우수성을 알리는 다양한 전시와 함께 목재 체험, 산림욕장, 자생식물 단지 등을 통해 자연과 목재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영양목재문화체험장은 흥림산자연휴양림과 함께 운영되며 국내 최대 규모의 네트 모험 시설과 함께 산림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놀자숲’이 조성돼 있어 목재 체험과 함께 액티비티를 즐기기에 좋다. 예천목재문화체험장은 전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목공예 체험 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체험을 통해 목재와의 친밀함을 높이고 생활 속에서 목재의 활용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상주목재문화체험장은
UPDATE: 2025년 04월 03일 13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