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관련,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의 안전조치 및 관리 실태 등에 대한 긴급 점검이 이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롯데카드 해킹사고로 개인정보와 함께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의 유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조치 및 관리 실태 등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란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자를 식별해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암호화한 정보다. 방통위 담당 공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직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이날부터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의 분리‧보관 및 관리 적정성 ▲저장 및 전송구간 암호화 ▲침해사고 대응계획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시작한다. 방통위는 점검 결과 연계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9월 24일 오후 서울에서 강희업 제2차관 주재로 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정책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9.15)의 후속조치로, 당시 논의된 주제를 바탕으로 업계의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시 짚고, 다양한 현장 주체가 참여해 자율주행 산업 성장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주요 안건은 ▴규제 합리화 방안, ▴자율주행 서비스(안전관리, 관제 등) 제도화 방안, ▴해외 자율주행차량의 국내 진입,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운수업계(버스‧택시‧렌터카 등) 협업 방안이다.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서울특별시, 자율주행 기업, 유관기관, 학계‧전문가 단체, 시민단체가 함께 한다. 버스와 택시, 렌터카 업계 등 현장 이해관계자들도 폭넓게 참여해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어, 관심있는 국민들도 실시간으로 의견도 제시하고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데이터센터와 병원‧쇼핑몰 등의 고압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세기를 측정(8~9월)한 결과, 모든 측정치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는 인공 지능,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등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80여 개소의 데이터센터가 운영 중이며, 추가로 80여 개소가 건립‧계획 단계에 있다. 다만, 필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전자파에 대한 우려로 데이터센터 건립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의 전자파는 주로 고압전선(154㎸, 22.9㎸ 등)에서 발생하는데 고압전선은 병원·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설치되어 있다. 과기정통부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데이터센터(6곳), 병원·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4곳)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결과, 해당 시설 모두 인체보호 기준의 1% 내외 수준의 낮은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측정 과정에 전자파 시민참여단이 일부 현장을 참관하여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9일 제62차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식회사 업스테이지의 “업스테이지 인공 지능 업무 공간(AI 워크스페이스)” 등 총 6건의 인공 지능 서비스를 디지털서비스 융합서비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에 따라 2020년 10월 신설된 제도로, 국가기관 등이 이용하기 적합한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심사·선정(디지털서비스)하여 수의·카탈로그 계약 방식으로 신속·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복잡한 기존 조달 절차(약 3개월 내외 소요)에 비해 계약 기간을 약 2주 내외로 대폭 단축하여, 공공이 필요한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도입 이후 현재까지 632개의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서비스가 디지털서비스가 선정됐고, 685개의 국가기관에서 1,964건(약 6,421억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이를 통해 전문계약제도는 공공이 민간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의 혁신기술을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9월 19일 ｢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 운영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와'도로분야 스마트기술 활성화 포럼'에 잇달아 참석해, 미래 교통의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과 민관 협력의 실행 의지를 다지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두 행사는 민관이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민 생활 편익을 높이는 미래 교통 비전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먼저, 강 차관은 19일 오전 서울에서 모빌리티 분야 민관 소통 플랫폼인 ｢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산·학·연·관의 대표 기관과 함께 포럼 운영계획, 모빌리티 정책 방향 및 민관 협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포럼은 ’23년부터 ｢모빌리티 혁신 포럼｣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국민주권정부의 경제성장 및 국민 소통 기조에 맞춰 ｢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70여명→150명 이상)했다. 강 차관은 “앞으로 5년은 AI와 디지털 전환이 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골든 타임이 될 것”이라면서,“모빌리티 역시 단순한 이동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9월 17일 농업생물부에서 국순당과 산업미생물 안전중복보존 업무협약을 맺고, 국가 미생물 장기 안전중복보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순당은 전통주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미생물을 농업미생물은행에 안전하게 중복보존하게 됐다. 농업미생물은행은 기탁된 미생물을 액체질소보존법과 초저온보존법으로 보존하게 된다. 영하 196도를 유지하는 액화질소 냉동고는 권한을 가진 기탁 기관의 작업자만 접근할 수 있고, 입출고 내용도 모두 기록된다. 초저온 냉동고도 두 개의 잠금장치를 설치해 보안을 유지하고, 기탁자와 농업미생물은행 담당자가 함께 열어야 해당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 보존된 미생물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기탁 기관의 동의 없이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 보존 기간은 최초 5년 이하며,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기업이 중복보존을 취소하지 않으면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 방혜선 부장은 “기업에서 산업용으로 이용하는 미생물도 국가의 소중한 생명 자원이다.”라며, “이들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면 자연재해 등으로 유실 우려가 있으므로 만일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9월 19일, 과학기술자문회의(서울)에서 제3차 민관합동 '과학기술인재 유출방지 및 유치 TF' 회의를 주재했다. 민관합동 TF는 그간 두 차례의 TF 회의와 민간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 유출 현황 분석과 대책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3차 TF에서는 그간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마련한 대책 시안을 발제하고 청년 인재 성장, 일자리와 처우, 평생 활용과 존중, 해외인재 정착 등 주제별로 무엇을 더 강화하고 조정해야 할지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구혁채 제1차관은 “20여년 전 IMF 외환위기 속에서 불거진 이공계 기피 위기가 '이공계지원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져 이공계 인재 정책의 중요한 버팀목이 됐듯, 이번 민관합동 TF를 통해 만들어갈 ‘과학기술 인재확보 대책’이 지금 이 시대 이공계 인재들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민관합동 TF를 통해 도출된 제언과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가칭) 고급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에이지테크(Age-Tech) R&D 로드맵 수립 지원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이 진행하는 이번 연구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돌봄·의료·일자리 등 사회 전반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는 고령인구 비중의 빠른 증가를 에이지테크 기반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회 요인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AI, 바이오, 로보틱스 등 첨단기술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에이지테크에 대한 앞선 기술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연구는 에이지테크 발전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기술과 그 개발 계획을 범 부처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연구는 카이스트 미래전략연구센터가 총괄하며, AI · Bio · 로보틱스 분야를 중심으로 총 10여명의 전문연구진이 참여한다. 연구진은 국내 에이지테크 R&D 현황 및 글로벌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개발이 필요한 기술을 선정한 후 R&D 로드맵(안)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는 9.18일 인공지능책임관 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알렸다. 협의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는 오후 4시 30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위치한 서울스퀘어(16층)에서 진행됐다. 협의회 의장이자 국가CAIO는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맡았다. 아울러 위원회는 1차로 48개 부·처·청·위원회를 대상으로 CAIO 지정을 완료했으며, 제1차 회의는 이 중 장관급 기관 25개 부처를 대상으로 개최됐다. 향후 각 부처 CAIO는 부처별 AI전략 수립과 이행 점검, 부처내 AI활용과 데이터 개방·연계 등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CDO 역할)를 포함한 소관 조직의 AI 관련 모든 업무의 최종 책임자가 되며 국가 CAIO는 전부처 CAIO를 아우르는 총괄 책임자가 된다. 협의회는 국가 AI대전환과 AI 3대 강국(G3) 달성을 책임질 정부측 회의체로서 부처간 AI·데이터 규제 관련 이슈 공유 및 논의, 효과적인 AI사업 기획, 예산 편성 및 관리 지원, 부처 협업 또는 범부처 AI사업 발굴 등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협의회는 대한민국 AI액션플랜 등 위원회가 수립·결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 주재로 18일 한국벤처투자에서 인공지능(AI)·심층기술(딥테크) 분야 유망기업과 선배 유니콘 기업, 벤처투자자와 함께 '인공지능(AI)·심층기술(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AI)·심층기술(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대표 벤처투자 프로그램인 ‘NEXT UNICORN Project(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가 지난 9월 11일, 새 정부 출범 100일 만에 운용사 선정을 완료함에 따라, 성과 창출을 위한 추가 정책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새벽배송, 금융기술(핀테크) 등 혁신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 선배 유니콘 기업 쿠팡, 토스가 그간의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후배기업에 대한 지원계획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했다. 쿠팡 박대준 대표는 “정부가 목표하는 AI 3대 강국 실현에 밑바탕이 되는 혁신 AI 스타트업들이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750억원 출자를 결정했다*”라면서,“쿠팡이 보유한 AI 기반 물류혁신 노하우를 토대로 투자받은 기업이 글로벌 진출에 필수적
UPDATE: 2025년 10월 10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