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 초저금리 대출 지원 업무협약] 청주시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추진한 올해 상반기 정책자금 지원분(300억원)이 조기 소진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정책(전액보증 기준)은 금융기관이 고정금리 4.99%에 3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원을 빌려주면 시가 최대 3년간 연리 3%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소상공인은 1.99%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시는 상반기 941개 업체에 자금을 지원했다. 하반기 지원분(300억원)에 대한 신청은 오는 8월 26일부터 받는다.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금융기관과 유기적 협조해 육성자금이 지역 상생을 위한 따뜻한 매개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병원 떠나나] 정부가 4일 수련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와 해당 병원에 내린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또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재개하되 실제 효력은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전공의들의 진로를 스스로의 선택에 맡기는 것에서 의대 2천명 증원을 둘러싸고 석 달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의 출구를 모색하려는 의도다. 정부는 전공의 사표 수리가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동료들의 눈치를 보며 상황을 관망해온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인하는 현실적 해법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지만, 실효성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전공의들에게 진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의정 갈등을 일단락하겠다는 게 정부의 전략인 셈이지만 의도대로 될지 회의적 시각이 있다. 응급, 흉부, 신경외과 같은 필수의료과에 지원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서 수리가 오히려 전문의들의 추가 이탈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전공의들의 반응도 냉랭하다. 전공의들 사이에서 복귀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크고, 설령 복귀하더라도 소송 위험이 큰 필
[이종섭 대사, 방산협력 관계부처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 변호인이 사건 실체를 두고 공개 설전을 벌였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와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3일 JTBC 방송에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군검찰이 회수해온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건 세 차례 전화에 대해 김정민 변호사는 박 전 단장과 무관하지 않은 내용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점심시간에 총 18분 넘게 전화한 점, 그에 앞서 조태용 당시 안보실장이 이 전 장관에게 연락한 점 등을 거론하며 "외국에 나간 국방부 장관한테 별난 사태가 벌어졌느냐, 북의 침공이 있었느냐"며 "수많은 전화는 결국 박 대령이 (관련된 것)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고 의혹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아무런 해명을 안 한다. 심지어 '채 상병 관련이 아니다, 뭐로 전화하는지도 모른다'고 한다"며 "내용을 밝히시라. 평가는 국민들이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3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오전 8시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다리를 절뚝이며 나온 김씨는 '사고 당시 만취 아니었다는 입장은 여전한가', '송치 앞두고 할 말은 없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구속) 대표와 본부장 전모(구속)씨, 매니저 장모(불구속)씨 등 소속사 관계자 3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3시간 뒤 장씨가 김씨 옷을 대신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허위 자수를 했다. 김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2심 종결…다음달 30일 선고 (CG)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30일 노 관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SK그룹은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특히 법원이 노 관장의 경영 기여를 인정하며 최 회장의 SK㈜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판단함에 따라 향후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을 경축 특사단으로 파견한다고 30일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사단을 통해 부켈레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양국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는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사단은 취임식 참석에 더해 엘살바도르 고위 인사 면담, 동포 간담회, 우리 기업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엘살바도르는 중미지역 내 우리의 오랜 우방이다. 양국은 1962년 이래 정치·경제·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훈련병 사망사건 발생한 육군 모 부대] "(최근 발생한 사망 사건) 모두 어리고 여린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젊은이들이었어요. 이런 나라에서 누가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싶을까요?" 신병훈련 중 터진 수류탄에 사상자 2명이 발생하고 그로부터 나흘 만에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진 훈련병이 숨지는 등 군부대 내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군인 자녀를 둔 부모와 가족, 지인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30일 군 위문 홈페이지 '더캠프'에는 군대를 보낸 자녀들을 걱정하는 게시글과 숨진 훈련병을 애도하는 내용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훈련소에 아들을 보낸 지 1주 차를 맞은 엄마라고 소개한 한 작성자는 "연이은 훈련소 사고 소식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네요. 모두 소중한 아들들입니다. 가혹행위가 웬 말인가요. 나라를 믿고 보냈으니 반드시 건강한 모습으로 집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라고 적었다. 또 다른 작성자는 "어제 입소한 아들은 잘 지내고 있겠지요?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오늘 뉴스에 훈련병 사고 이야기가 마음을 졸이게 합니다"라고 썼다.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육군
[신갈분기점 부근 한산한 버스전용차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도입한 영동고속도로 주말 버스전용차로 운영이 종료됐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지난 26일을 끝으로 영동고속도로 주말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29일 밝혔다. 영동고속도로 주말 버스전용차로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까지 운영됐다. 이와 더불어 강원권에서도 KTX 운영이 시작되면서 고속버스 노선이 줄어 일반차로가 정체되어도 전용차로는 한산한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 버스 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끝에 운영을 종료하기로 한 것이다. 도공 강원본부는 전용차로 안내 표지 철거, 차선 재도색 등의 시설물 정비는 물론 현수막과 교통방송 등을 통해 운영 종료를 안내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고속도로 1차로를 많은 승용차가 이용할 수 있게 돼 주말 고속도로 지·정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KPS 전경]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되고, 항공권 발급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은 3000원 인하되며 12세 미만 아동은 아예 면제된다. 또, 여권 발급 수수료에 포함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인하(복수여권) 또는 면제(단수여권)되고, 자동차보험 가입 시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부담금도 3년 간 50%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에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부담금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 조치로 1조 5000억 원(2년차 기준) 수준의 국민 및 기업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먼저 전기요금에 부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 3.7%를 단계적으로 1%p 인하해 7월에 3.2%로, 내년 7월부터는 2.7%로 낮춘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톤당 1만 6730원으로 1년 한시 30%
[북한이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27일 밤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감행했지만 실패했다. 사진은 합참이 28일 공개한 서북도서 지역의 우리 경비함정의 감시장비로 촬영한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 폭발 영상 캡처] (합참 제공)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체 발사에 실패하고는 새로운 엔진을 개발·적용한 탓이라고 밝혀 그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의 우주궤도 진입을 성공시켰던 엔진을 갈아치웠다는 것인데, 기존 발사체 성능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개선을 꾀하다가 수포가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군에 따르면 북한이 전날 오후 10시 44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쏜 군사정찰위성 발사체는 2분 뒤인 10시 46분께 북측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으로 탐지됐다. 발사 직후 폭발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초기에 폭발했기 때문에 구체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현 단계에서는 연소 계통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의 추정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폭발 장면은 우리 군 경비함정이 전자광학추적장비(EOTS)로 촬영한 영상에도 생생하게 포착됐다. 북한은 실패를 인정하며 "새로 개발한 액체산소+석유발동기의 동작 믿음성(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