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18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을 박탈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헌정당해산 결정이 났을 때 해당 정당에 소속됐던 의원들의 자격 상실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헌법과 현행법은 정당해산심판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헌재에서 위헌 정당으로 해산 결정이 난 정당 소속 의원 자격 상실 여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이에 입법 불비를 정비하고 해산 결정의 효력을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외치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한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민주당 8·2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정청래 의원은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박찬대 의원은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의 내란종식특별법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왼쪽)·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8일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과 친여 단체에서 임명 불가론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오늘 청문회가 (모두) 끝나면 내일쯤이나 (대통령에게) 종합 보고를 드리게 돼 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두 후보자의 지명철회 또는 자진사퇴 등 거취 문제가 주말 중에 결론이 나는지를 묻자 "그렇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사권자인 대통령 입장에선 모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 끝날 때까지 주의 깊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제기된 문제점 등 청문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종합 보고드리고 대통령이 당면 현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입장이나 지침을 주시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전반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난하게 진행됐고 한 두 분 정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며 "사전에 제기된 의혹이 해명된 측면도 있고,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자도 있다. 그게 현실인 것 같다. 마지막까지 계속 긴장한 상태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분위기가 강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로 기울었다'는 일
광주 남구는 하루만에 400mm 가량의 폭우로 관내 곳곳에서 생채기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 피해 복구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많은 비로 지반이 약화된 상태여서 산사태 취약지역을 비롯해 대형 공사장과 옹벽 등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며 추가 피해를 막는데 집중하고 있다. ● 피해 신고 현장 신속 복구= 18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관내에는 최대 383mm의 장대비가 쏟아졌다. 지난 1939년 기상관측 이래 하루 강수로는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 인해 봉선동 정일품 사거리와 진월동 한 교회 앞 등 169곳에서 침수 피해가 접수됐고, 송하동 남선연탄 앞 길가와 월산 근린공원 언덕길 등 9곳에서는 폭우에 휩쓸려 나무가 쓰러지는 피해도 잇따랐다. 또 송암공단을 포함해 7곳에서는 토사 유실과 함께 기타 피해 신고 10건이 접수됐다. 남구는 피해 상황이 접수된 195건에 대해 모두 안전조치를 끝마쳤다. ● 철야 근무 등 비상근무 유지= 남구는 지난 17일 오전부터 급작스럽게 물 폭탄이 쏟아지자 곧바로 전 직원 1/2이 철야 근무하는 비상 3단계 대응 체제를 가동하며 침수 피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이 18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악취저감 사업 신속추진 당부 △지하철 공사구간 도로포장 조기완공 촉구요청을 주제로 발언했다. 백 의원은 “주민들의 청결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들에게 고마움과 감사를 드린다.”라며, “하반기에 추진 예정인 하수관거 정비ㆍ악취저감 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안전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지하철 공사가 수 년째 이어지며 구민들의 직ㆍ간접 피해, 피로도 가중 등 서구민의 불편과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도로포장 등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기완공 촉구를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창천 제방도로의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서창천 침수구역 인근 개발과 상권 활성화로 통행량과 보행량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이 제방도로는 원래 농업용 농로로 설계된 협소한 도로”라며 “좁은 도로 폭과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고, 보행자들은 제방 가장자리로 피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구청은 2022년 시비·구비 4천만 원을 투입해 산책로와 화단을 설치했지만, 불법주정차 문제가 반복됐고 결국 2023년 겨울에는 차량이 제방을 넘어 서창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신호였다. 이에 안 의원은 “올해 9월 계획된 보행로 설치사업은 사고를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실시 설계 용역조차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비판하며 “예산이 없다, 차량을 금지시키면 다른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주민의 안전을 방치
한윤희 광산구의원(민주노동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17일 제298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이 2019년 신설되어 시행 중이지만, 공무원은 직접적인 적용을 받기 어려워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번 조례안은 광산구의회 구성원 간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근절하여 인격권을 존중받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적용 대상인 ‘직원’을 광산구의회에 소속된 구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명시했으며, 의장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괴롭힘 발생 시 신속한 조치와 시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모든 직원이 괴롭힘 문제에 적극 대처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의장은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조사 및 검토 등을 완료해 조치해야 하며, 조사 중이더라도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한윤희 의원은
광주 남구는 17일 오전부터 관내를 비롯해 호남 지역을 강타한 물 폭탄과 관련,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남구에 따르면 김병내 구청장은 오는 19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 최대 3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집중호우 상황이 해제되는 시기까지 비상 체제에 준하는 근무를 긴급 지시했다. 17일 오후 4시 20분 기준으로 노대동을 중심으로 280mm 가량의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모레까지 더 많은 강수량을 동반한 폭우로 막대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곧바로 전직원 1/2이 근무하는 비상 3단계에 해당하는 대응체계를 가동, 기상청 특보와 관내 17개동 상황 전파 등을 예의주시하며 재난 피해 최소화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특히 재난 분야 컨트롤타워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재난 대응 부서인 안전총괄과를 비롯해 건설과, 건축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등 19개 부서 및 17개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호우 피해 상황 관리와 사전 조치에 나서고 있다. 또 관내 급경사지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에 예
양만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7일 제298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2023년 12월부터 관내 보훈 단체들을 초청한 정책간담회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더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대상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으로 규정했다. 또한 주차구획이 총 100개 이상인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최소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으며, 주차장 규모에 따라 그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여 일반인들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광산구에서는 광산구청과 부설주차장, 관내 공공시설에 설치해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우선주차구역 이용 시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나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양만주 의원은 “국가유공자에 존경과 감사함을 갖는 것은 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들랑날랑 커뮤니티 센터에 주민 50여명이 모처럼 따뜻한 한 끼를 나누는 삼겹살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 삼겹살 배식 봉사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정서적 영양적 지원을 위해 이병호 후원자가 식사와 과일등을 후원하며 진행됐다. 행사 관계자는 ‘더위에 지친 쪽방 거주민들과 삼겹살 구이로 정을 나누었다’며 대부분이 1인 가구인 이곳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작은 식사가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전했다. 이날 쪽방촌 주민들은 삼겹살과 과일, 음료등을 함께 나누며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웠다. 이번 행사 후원자는‘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할 수 있어 뜻깊었고, 앞으로도 이런 나눔 활동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 행사는 쪽방촌 거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식사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온정을 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문선화 의장은 ‘이병호 후원자님을 비롯해 나눔에 동참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런 정성들이 모여 더 따뜻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광주 북구의회가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지산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제57회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모의의회는 청소년들이 1일 구의원 체험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원리를 이해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모의의회에 참여한 지산중학교 학생들은 ▴3분 자유발언 ▴지산중학교 등굣길 안전확보를 위한 주변환경 정비안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등 스스로 발굴한 다양한 안건을 중심으로 의안 상정, 제안설명, 토론 및 의결 등 본회의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며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모의의회 의장 역할을 맡은 오예준 학생은 “평소 뉴스로만 접했던 의회를 직접 체험해 보니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무송 의장은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모의의회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회 역할을 직접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의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UPDATE: 2025년 10월 23일 18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