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뉴스 박정학 기자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우리 쌀보리의 캐나다 수출을 위한 검역협상이 1월 31일 최종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겉껍질과 과피를 제거하여 가공된 쌀보리는 바로 수출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압착, 볶음, 분말 등 병해충이 사멸되도록 가공한 제품만 수출이 가능하였으며, 원곡형태 쌀보리는 2022년의 경우, 호주(31톤), 미국(24톤), 일본, 베트남 등으로 65톤 수출된 바 있다. 국제적으로 귀리, 퀴노아 등과 같은 건강식품의 소비가 증가 추세에 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쌀보리 수출을 위해 캐나다와 검역협상을 적극 추진하여 최종 타결을 이루었다. 캐나다 수출 쌀보리는 발아되지 않도록 겉껍질과 과피를 제거해야 수출할 수 있어 수출요건에 대하여 수출업계ㆍ생산자단체 대상으로 병해충 및 가공상태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캐나다와는 ’94년부터 검역협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과, 배, 팽이버섯, 입병버섯, 포도, 인삼종자, 딸기, 토마토, 쌀보리 등 9개 농산물에 대해 수출 검역협상이 타결되었다. 현재 무, 배추, 쌀 등을 포함한 80여 품목의 농산물이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를 개정하여 202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되는 품목은 1인 가구 증가와 소비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 관심·소비가 많은 간편식품(Meal Kit 등), 고령자용영양조제식품 등 농산물 가공품류 7개 품목과 건강기능성식품의 원료 6개 품목으로 총 13개 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지정된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 통계에 의하면, 즉석식품류 판매액은 2017년 3조 3,960억 원에서 2021년 4조 9,850억 원으로 47% 성장하였고, 국내 건강기능식품 매출액은 2017년 2조 2,374억 원에서 2021년 4조 321억 원으로 8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확대되는 농산물가공품 13개 품목은 배합 비율에 따라 3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2개 국가(지역)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감자탕 밀키트 가공품의 경우 감자탕〔돼지고기(70%) : 덴마크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는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VC 등 투자·보육 역량을 갖춘 투자사를 대상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 매칭융자(이하 매칭융자)’ 운영사를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모집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기업가 정신, 장인 정신 및 창의성을 기반으로 혁신적 사업모델을 창출하고 성장을 지향하는 소상공인을 지칭한다. 매칭융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운영사가 역량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선 투자한 후 추천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별도의 신용평가 없이 정책자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3년 신설되었다. 최근 나다움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30대 이하 기회형 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2년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1차 오디션 통과기업 34개사 중 8개사가 투자유치 사례가 있는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400억원 투자매칭형 정책자금 운용을 통해 이들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신청자격은 소상공인 투자실적 보유 등 관련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금융투자업자나 보육 투자전문기관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상 등록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온라인투자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일(수)부터 2월 28일(화)까지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역량있는 지역가치 창업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0년부터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해 육성하고 있다.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은 ’20년 신설된 이래로 평균 경쟁률 15.4 :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이중 30대 이하가 61.7%로 지역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23년부터는 사업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대상, 사업간 연계 부분에서 몇 가지 변화가 있다. 먼저 사업화자금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하는 로컬크리에이터(개인) 트랙은 기존에 창업 7년 이내 기업만이 지원할 수 있었으나 전체 사업자로 확대된다. 둘째, 예비창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의 예비 로컬크리에이터 트랙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 경우 창업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qn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1.(수)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에 따라 올해 신설되었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제외)이며,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된다.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주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20인 미만이거나 청소․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들어간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사업장 규모 및 근로자가 수행하는
[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일용근로자의 노고에 감사하고 이를 치하하기 위한 정부포상 추천을 1월 30일부터 2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오는 11월 22일 개최될 제14회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 단체표창 2점을 포함해 총 39점이 수여될 예정이다. 건설기능인의 날은 건설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지난 2010년부터 매년 11월 22일을 정부기념일로 기념해오고 있다. 건설기능인에 대한 포상은 국가의 기간시설과 국민의 삶의 터전을 일구어내기 위해 묵묵히 일해 온 건설기능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전문직업인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2010년부터 수여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총 456점의 훈장과 표창이 수여되었다. 포상 대상은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 성실하고 안전한 시공으로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건설기능인과 건설업체의 퇴직공제 업무 담당자 및 건설기능인력 양성과 수급에 공로가 있는 기능훈련 교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단체 등이
[사진=연합] 국토교통부는 ‘22년말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25,503천대로 전년 대비 2.4%(592천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1명당 자동차보유수는 0.5대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지역별 인구 1명당 자동차보유대수는 서울 0.34대, 부산 0.45대, 경기 0.47대, 제주 1.02대 순아다, 차종별로는 전년 대비 승용 2.7%, 화물 1.8%, 특수 9.7% 증가했으나, 승합차는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별 누적점유율은 국산차 87.5%(22,313천대)이며, 수입차가12.5%(3,190천대)로 수입차 점유율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입차 점유율은 2019년 10.2%, 2020년 11.0%, 2021년 11.8%, 2022년 12.5%로 계속 증가중이다. 연료별로는 친환경차(전기ㆍ수소ㆍ하이브리드차)가 전년 대비 37.2%(431천대) 증가, 누적등록 대수는 전체자동차 중 6.2%(1,590천대) 비중을 차지하였다. 친환경차 중 전기차는 390천대로 전년 대비 68.4%(158천대), 수소차는 30천대로 전년 대비 52.7%(10천대), 하이브리드차는 1,170천대로 전년 대비 28.9%(262천대) 증가하였다. 휘발유차는 전년 대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2년 4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공개하였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22년 4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4명이며,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명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명(35%) 감소한 수치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9개 사이며, 에스지씨이테크건설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그 외 8개 사에서 각 1명씩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순위 3위인 디엘이앤씨에서 5분기 연속으로 사망사고(’21년 10월, ’22년 3월, 4월, 8월, 10월 총 사망사고 5건 사망자 6명 발생)가 발생하였다.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와 관련된 하도급사는 지엘기술 등 8개 사이다. 한편 ’22년 4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12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1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명 감소하였다.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명 증가하였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안성시,
[출처 : 국토교통부]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건설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1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가족차·캠핑카 등 세대당 보유차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문콕 등 인접 차량을 파손하는 것은 물론 주차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출입·주차를 방해하는 등 주차로 인한 시비가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고 있어 주차문제가 단순히 이웃간 불편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를 반영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공간을 추가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설치를 유도하여 공동주택 내
[출처 : 환경부] 환경부는 최근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포인트’의 항목과 지급예산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탄소중립 포인트’의 항목은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 △폐휴대폰 반납, △고품질 재활용품(투명 페트병 등) 배출 등 4가지다. 환경부는 항목 확대를 위해 지난해 24.5억 원이던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예산을 올해 89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탄소중립 포인트’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가스 절감)를 시작으로 2020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 2022년부터는 녹색생활 실천 분야로 확대되었고,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여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번에 확대되는 포인트 지급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의 경우,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한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컵(텀블러 등)을 가져가 음료를 주문하면 포인트를 지급(1개당 300원)한다. 또한, 개인이 가져온 경우가 아닌 매장에서 일회용컵 대신 보증금을 부과하고 제공한 다회용컵을
UPDATE: 2025년 05월 24일 08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