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22.11.1.부터 ’23.1.31.까지 3개월 동안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했다. 특별점검 결과, 부정수급자는 606명, 부정수급액은 14억5천만원(추가징수액 포함 23억1천만원 반환명령)에 달했고,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적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여 형사처벌을 병행했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 체류기간 또는 병역 의무복무기간과 중복되는 수급자를 조사하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해외 체류기간 중복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240명, 부정수급액 5억1천만원이 적발되어, 코로나19로 해외출국자가 감소하고 그간 지속해서 특별점검을 시행하여 부정수급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으로 실시한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복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21명, 부정수급액 3천만원이 적발되어 부정수급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9일(목)부터 3월 23일(목)까지 ‘2023년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은 EU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무역장벽, 글로벌 저탄소 공급망 대응을 위해 국내 탄소감축 규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대상으로 ▲ 실시설계지원(컨설팅, 공정분석, 시장조사), ▲ 탄소저감 설비도입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부터 매년 50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수입품목 국산화 등을 지원하였으며, ’23년에도 50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기초단계 참여기업 또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후 중간1 등급 이상 판정받은 기업이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기존 국고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지원하는 트랙을 신설하였다.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등 탄소多배출업종 영위기업 등은 가점부여를 통해 선정 시 우대한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부터 탄소중립수준진단과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실시설계지원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감축설비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1일(화)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3년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위기 중소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①일반, ②탄소중립 경영혁신, ③재기상담(컨설팅)으로 구분하여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의 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 및 탄소중립 경영혁신 이용권(바우처)는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제조 소기업’에게 최대 5,000만원 한도(지원 대상 기업의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이용권(바우처)는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에서 경영기술전략 상담(컨설팅),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선 등 12개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일반 이용권(바우처) 프로그램 중 이에스지(ESG) 상담(컨설팅)은 경영보고서 작성 등 상담(컨설팅) 뿐 아니라 탄소중립 기술지원, 이에스지(ESG) 관련 상표(브랜드) 마케팅 분야의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다. 탄소중립 경영혁신 이용권(바우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원장 김용문)은 창업기업(사업 개시 후 7년 이내)의 특성을 조사하는 2020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창업기업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제142016호)로 매년 작성․공표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2020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SBR, ’22.4월 공개)를 전수 분석하여 창업기업 수, 매출액, 고용인원 등을 확인하였으며, 확인된 창업기업 중 표본을 추출하여 특성조사를 실시하였다. ’20년 기준 전체 창업기업 수는 307.2만개로 나타났다. 이중, 기술기반창업은 67.6만개(22.0%), 비기술기반업종은 239.6만개(78.0%)이며,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청년층 창업기업이 67.5만개(22.0%), 중장년층 창업기업이 239.3만개(77.9%)로 나타났다. 기술기반업종은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과학서비스, 사업지원 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창작예술여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기준 적용)을 말한다. 전수조사 결과 307.2만개 창업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은 361.2만명(기업당 평균 1.2명)이며,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이 1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3.2.(목)~3.3.(금) 양일간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채용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과 세부 프로그램을 공식 홈페이지(www.koreajobfair.com)를 통해 안내했다. 앞서 고용둔화 등 어려운 고용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와 경제 5단체, 산업별 협회, 교육계 등과 공동으로 채용박람회를 추진한다고 전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6일부터 워크넷, 고용센터,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하였고, 3.2.(목)~3.3.(금) 이틀간 100여 개소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산업별 채용관에는 현대차, CJ제일제당, LS전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등 업종별 선도 기업과 센트럴바이오, 온세미컨덕터코리아, 클루커스 등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으뜸기업* 등이 참여하여 인재 채용에 나선다. 아울러, 채용설명회관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CJ제일제당, SK이노베이션 등 글로벌 선도 기업이 참여하여 ’23년 채용계획을 설명하면서 기업의 인재상, 취업 비결을 전수할 예정이다. 나아가 청년들이 가고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6)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입제와 관련한 피해 사례와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을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및 본인인증 후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거나 물류신고센터에서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고접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익명신고도 가능하므로, 신고로 인한 운송사로부터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신고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비공개로 하여 신고하면 된다. 다만, 지자체 행정처분 또는 분쟁조정협의회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공개가 필요할 수 있어 신분 비공개 시 피해사례에 대한 조치는 제한될 수 있다.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현행 법령상 조치 가능한 사항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현장 사례를 분석하고 데이터화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입제 개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목),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지역의 발전이 국가경제 재도약을 위해 중요하지만 지난 20년간 추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비수도권 일자리 감소, 지방소멸 대응 등에 한계가 있어 지역 중소기업 중심 지원성장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다각화하여 지역 중소기업을 국가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함께「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역과 지역이 함께 손잡고, 기존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을 함께 육성하여 기업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추진하였다.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력산업을 기술 성숙도, 산업기반, 공급망을 구성하는 기업군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으로 분리 개편한다. 주축산업은 기술 성숙도가 높고 지역에 산업 기반을 갖춘 주력산업으로, 경쟁력이 낮으면 제외·대체하고, 지역내 경제 기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3개 차종 93,5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아이오닉5 51,471대(판매이전 포함)는 차량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차량 문을 열 경우 주차브레이크(P)가 해제되고, 이로 인해 경사지 주차 시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둘째,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6 45 TFSI qu. Premium 등 16개 차종 34,216대(판매이전 포함)는 통신 중계(게이트웨이) 제어장치 내 수분 유입에 따른 단락으로 주행 중 엔진 출력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The Beetle 2.0 TDI 등 2개 차종 1,235대(판매이전 포함)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셋째,
[출처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양식업 신규창업을 통해 청년·귀어인의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023년 2월 13일(월) 입법 예고한다. 양식장 임대제도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기존 양식장을 임차하고, 이를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에게 다시 임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로 진입하는 데에는 단기간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 형성이 어렵고, 창업 시 수 억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하여 신규인력에게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양식산업발전법 이 개정*('22.12.27. 공포, '23.6.28. 시행) 되었고, 후속 조치로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령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신규인력 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하여 임대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전세수요가 많은 청년층이 ｢안심전세 App｣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단을 2월 13일부터 공개 모집(~2.17)한다고 밝혔다.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어 이달 2일에 출시되었으며, 시세 등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등 다양한 부가기능도 제공하고,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홍보단과 함께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해 청년 주도로 ｢안심전세 App｣의 저변을 확대하여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다.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단 모집은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5일간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2023apphongbo)에서 진행된다. 전세사기 예방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자격기준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원동기,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총 100명을
UPDATE: 2025년 05월 24일 08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