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 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 3분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위원장에게 송달됨에 따라 국회법에 따라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직무 정지에 따라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1인 체제가 됐다.
[사진='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본회의 상정]
[사진=부스 둘러보는 오영주 장관]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동행축제'에 참여할 기업 300개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개 모집(200개)과 추천 선발(60개) 방식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260개를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상품기획자(MD) 등 민간 전문가의 시장·상품 경쟁력, 가격 적정성, 가치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앞서 국내 우수 소상공인의 해외 판로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팝업스토어와 연계해 별도로 선정한 40개를 포함하면 모두 300개가 9월 동행축제에 참여한다. 선정 기업이 선보이는 제품에는 명품 암소 한우 선물 세트, 호정가 찹쌀 약과, 고려 홍삼정 등이 있으며 이들 기업에는 온오프라인 제품 판촉 및 홍보 기회와 글로벌 판로 개척을 위한 교육 기회가 부여된다. 동행축제는 내수 진작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 촉진 행사로 지난 5월에 이어 9월, 12월 세 차례 열릴 예정이다.
[사진=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집행 현장 점검회의]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4개 중앙 부처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추진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지원사업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업해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8월에 시행되는 주요 법령] 다음 달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ｍ 이내 구역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170개의 법령이 다음 달에 새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종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ｍ 이내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더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까지 포함해 그 경계선으로부터 30ｍ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다음 달 14일부터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보험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상습적으로 보험 사기죄를 저지르거나 상습 보험사기 미수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일반 보험사기 및 미수의 경우 벌점 100점이 부여돼 운전면허가 100일 동안 정지된다. 또 다음 달 7일부터는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한방 난임 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모자보건법에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다
[사진=질의에 답변하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6∼7월 정산대금이 나오면 소상공인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피해 금액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위원 질의에 "정부가 파악한 5월 정산 지연금액은 2천134억원이고 6월, 7월 정산대금이 나오면 소상공인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확한 피해 규모는 금융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규모는 티몬, 위메프에서 제공해야 알 수 있는데 정부가 조속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산 지연 문제 파악 시점에 대해서는 "7월 11일 시스템 문제가 있다고 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바로 연락했는데 시스템 문제이고 바로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여러 군데 확인을 했을 때 일시적인 전산 지원 문제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를 통한 매출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 입점업체에 대해) 위메프를 통해 40억원 정도 정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오 장관은 "이
[2024 삼진제약-PPL 산학연계 프로젝트 수료식 기념촬영] 삼진제약(대표 최용주)은 ‘PPL(Pharmaceutical Marketing Professional Leaders, 수도권 약대생 제약 마케팅 전략 학회)’과의 ‘산학연계 마케팅 프로젝트’를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3일까지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약사의 마케팅 분야에 관심 있는 약대생들에게 실무 경험 및 교육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산학연계 마케팅 프로젝트’에서는 삼진제약의 대표 브랜드인 해열진통제 ‘게보린’과 천왕보심단제제 ‘안정액’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이 제시됐으며, 이에 따르는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 및 경쟁 PT가 펼쳐졌다. 특히, 약대생과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인만큼 직접 판매 채널인 약국 영업에 도움이 될 참신한 아이디어도 많이 도출되는 등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과 열기가 프로젝트 기간 내내 발산됐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 결과에 따라 좋은 성적을 거둔 학회 구성원들에게는 장학금도 수여됐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로 진통제와 항불안제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게보린’과 ‘안정액’의 브랜드 지위를 약대생 및 약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확인할
[사진=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집행 현장 점검회의]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1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환보증 시행을 시작으로 내달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 확대와 개편된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시행 등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가 본격 가동된다고 29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정책자금 상환연장] ◇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요건 폐지…내달 16일부터 접수 중기부는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의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상환연장 지원 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해 지원 대상을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폐업 등이 아닌 경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세금 체납이나 연체 등은 해소해야 한다. 신청은 내달 16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과 상생누리 누리집(winwinnuri.or.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의 77개
[출처=고용노동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736)에 문의하면 된다.
[사진=중기부·소진공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현장 점검회의]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9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이 금융, 취·창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이날 개시한 전국 77개 소상공인지원센터 통합 안내 서비스를 시작으로 3단계에 거쳐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1단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재기 지원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 지원사업도 연계 안내한다. 내달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소상공인 종합상담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연락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에 소상공인 전담팀과 채널을 '1번'으로 신설하고, 전담 상담팀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24 누리집의 지원사업 정보 제공 범위를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처 사업으로 확대한다. 소진공은 원스톱 플랫폼 운영을 위해 지난 12일 전국 8개 지역
UPDATE: 2025년 05월 22일 18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