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해양경계획정 제13차 국장급 회담이 11.27.(수)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됐다. 한·중 해양경계획정 회담은 2014년 한중 정상 간 합의에 따라 2015년부터 공식 가동됐다. 이번 회담은 올해 6월 제주도에서 개최됐던 제12차 국장급 회담에 이어 연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국장급 회담이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해양경계획정 관련 사항들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으며, 해양경계획정 회담의 동력을 유지해 나가자는데 이해를 같이 했다.
11월 27일 외교부는 국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포럼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발협력주간 계기 ODA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포럼 및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ODA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외교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및 굿네이버스 등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등 학계가 참석하여 우리 ODA가 지향해야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글로벌지속가능·인도주의포럼 안철수, 이재정 공동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국제 기여를 높이기 위해 ODA의 양적 성장 외에 질적인 제고도 필요함을 강조하며, 중장기적·국가전략적 차원에서 ODA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탐구하는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에서 세네갈 ODA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가 미래 인재 양성, 보건, 농촌개발, 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원조의 효과를 국제사회에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중임을 설명하며, 앞으로 우리 ODA가 예산 및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일본 센다이시에서 개최된 제53차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에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등과 함께 참석하여, 양국 농림수산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는 1968년 제2차 한‧일 정기각료회의에서 농림수산분야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정기 협력 채널 마련에 합의한 후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되어 왔으며, 2023년에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됐다. 이번 제53차 회의에서는 양국 간 농림수산 분야 정책 및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스마트농업 기술협력 방안,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방안, 고령친화식품 다양화 방안, 수직농장 기반 기능성식품 연구, 축산물 유래 기능성 소재 개발 등 신규 공동연구 제안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토양건전성(Soil health) 정의와 평가 방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나아가 스마트농업 기술·제도 정보 교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1968년 첫 회의를 시
G7 외교장관회의(11.25.-26., 이탈리아 피우지)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26.(화) ｢장-노엘 바로(Jean-Noël Barrot)｣ 프랑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러북협력 등 한반도 정세, △G7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바로 장관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동 장관의 취임 후 첫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바로 장관은 디지털 담당 특임장관 자격으로 방한했었음을 상기하며, 당시 기술 생태계 구축에 있어 한국에 배울 점이 많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고위급 교류 지속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이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AI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내년 프랑스가 개최할 ‘AI 행동정상회의’, 현재 부산에서 개최 중인 ‘유엔 플라스틱 협약 INC-5’ 및 내
조태열 외교장관은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개최된 제2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러북 불법 군사협력을 포함한 인태지역 정세 및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한-G7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G7 회원국 및 초청국 외교장관, 초청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중동지역 주요 외교·안보 현안이 논의됐으며, 조 장관은 ‘인태지역 협력 및 연결성 강화’를 주제로 열린 인태지역 특별 아웃리치 세션에 참석하여, 주요 현안 논의에 참여했다. 조 장관은 1950년 이후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가 지금처럼 밀접하게 연계된 적이 없었으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유럽국의 요청에 의해 아시아국 병력이 유럽 전장에 파병된 역사상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특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임을 지적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북한에 각각 우리 정부가 취해온 외교·안보 전략과 조치를 설명하고 러북간 불법 군사 협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유럽과 인태지역 유사입장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회
'제20차 한-중동 협력포럼'이 한-카타르 외교부 후원하에 한국-아랍소사이어티, 제주평화연구원, 카타르 국제중동위원회 공동주최로 11월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됐다.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년간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한-중동 협력이 크게 강화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권 조정관은 최근 중동지역의 분쟁으로 야기된 심각한 인도적 위기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우리 정부가 동 지역의 장기적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지속적 도발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인 만큼, 중동국가들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알 미스나드 카타르 외교부 국무장관 또한 영상 축사를 통해 한-중동 협력포럼이 한국과 중동지역 간 협력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대표적 장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하면서, 어려운 중동 상황에서도 한국과 중동이 함께 혁신을 이루고, 지속 가능성에 투자하며, 전세계 평화와 번영을 증진해
우리나라와 몽골 간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제4차 공식협상이 11월 26일~29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몽골 측 바트후 이데쉬(BATKHUU Idesh) 경제개발부 사무차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10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공식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디지털, 정부조달, 지재권, 원산지, 경제협력 등 19개 분야에서 밀도있는 협상을 진행하여 협상 타결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몽골은 희토류, 텅스텐 등 핵심자원 부국으로 중국 등 특정 국가에 편중된 자국 무역관계 다변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통해 우리 유망품목에 대한 대몽골 수출을 제고하고, 서비스 시장 진출 강화 및 투자 확대를 도모한다. 더불어 양국 간 광물·에너지 개발 및 이용 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첨단산업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개회식에 참석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특허청은 ‘리야드 디자인법조약(Riyadh Design Law Treaty)’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외교회의를 통해 채택됐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금번 외교회의에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하여 동 조약이 국익에 부합하는 국제규범이 되도록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긴밀 공조하며 적극 대응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관장하는 특허법조약(PLT, 2000년)과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STLT, 2006년)에 이어 리야드 디자인법조약(Riyadh DLT)이 채택됨으로써, 산업재산권 주요 3법에 관한 국제조약이 모두 완성됐다. 특히, 디자인 분야는 특허·상표에 비하여 전 세계적으로 제도가 상이하여,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확보하는데 그간 어려움이 많았다. 이 조약은 20년간의 숙고와 협상을 통해 견해 차이를 절충한 결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약에 따르면, 출원서 필수 기재사항이 최소 한도로 규정됨으로써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출원 전에 먼저 디자인을 공개했더라도 1년 이내에 출원할 경우, 자신의 공개행위로는 거절되지 않는다
G7 외교장관 회의(11.25.-26, 이탈리아 피우지)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월 25일 오후 안드리 시비하(Andrii Sybiha)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우크라이나 전쟁 동향 및 우리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대러 무기 이전과 파병 등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으로 인해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군의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어 염려스럽다고 하고 우리 정부는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과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에 상응하는 실효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시비하 장관은 북한의 파병으로 양국이 공동의 안보 우려를 갖게 됐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 특사가 근시일 내 한국을 방문하여 관련 협의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한 후, 앞으로도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국과 관련 동향 및 정보를 계속 긴밀하게 공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시비하 장관은 우리 정부의
정부는 11월 25일 오전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 위치한 조선인 기숙사(제4소아이료) 터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를 위한 자체 추도식을 개최했다. 박철희 주일본대사 주관으로 이루어진 추도식에는 우리 유가족 9명 및 정부 인사들이 참석했다. 박철희 주일본대사는 추도사를 통해 사도광산에 강제로 동원되어 가혹한 노동에 지쳐 스러져 간 한국인 노동자들의 영령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사도광산의 아픈 역사가 계속 기억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유가족들은 추도식에서 헌화하고 이후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UPDATE: 2025년 05월 23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