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1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내 포스터(이미지=소방청 제공)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달 31일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8일 당부했다. 지난해 셀프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하는 것이 보도되면서 안전불감증·처벌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안은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장소 지정 ▲흡연 위반 과태료 처분 ▲금연표지 미설치 시정명령 등 흡연으로 인한 위험물사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더욱
[1조원 돌파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연체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과 대상 채무를 확대해 오는 13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에서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5천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기업당 5천만원 한도로 10년간(거치기간 없음·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하며 연 4.5%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는 NCB 기준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었으나 신용점수 919점(구 2등급) 이하 소상공인까지로 확대됐다. 대환 대상 채무는 사업자 대출 외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대출일 포함 3개 반기 내 사업 용도로 사용한 대출(사업용도 가계대출)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천만원까지 대환이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가계대출을 대환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은 당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은행의 동일한 지점으로 신청해야 한다. 또 기존에는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까지 지원했으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3일 이전에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SRT 추석 승차권 예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가 가능하다고 8일 밝혔다. 추석 연휴인 내달 13∼18일 운행하는 모든 SRT 열차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26∼27일에는 경로·장애인·상이유공자 고객을 대상으로 우선 예매가 진행된다. 사전 등록을 한 뒤 명절 예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고, 사전 등록을 하지 못한 고객은 전화로 예매하면 된다. 28∼29일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매 창구가 열린다. 28일에는 경부·경전·동해선, 29일에는 호남·전라선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예매 기간 내 판매되지 않거나 취소된 잔여 좌석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이후 홈페이지와 SRT앱, 역 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이번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고객들이 SRT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U+ U일무이한 갤럭시 AI 페스타] 이동통신 3사가 갤럭시 Z 플립6· Z 폴드6 공시지원금을 50만원대로 인상했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은 Z 플립6· Z 폴드6의 공시지원금을 최대 53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8만~24만5천원 수준이었다. 변경된 공시지원금의 최저 수준은 컴팩트 요금제(월 3만9천원) 선택 시 지원되는 23만4천원이며 5GX 플래티넘 요금제(월 12만5천원)를 이용하면 53만원이 지원된다. 공식 온라인몰 T 다이렉트샵에서 구매하면 선착순 1천명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5만원권을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KT[030200]도 공시지원금을 최대 57만5천원까지 늘렸다. 월 9만원 요금제를 이용하면 추가지원금 15%를 합쳐 최대 57만5천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최대 24만원을 지원했었다. 공식 온라인몰에서 구매 시 Z 폴드6 1TB 용량을 512GB 가격에, Z 플립6 512GB 용량을 256GB 가격에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1천 명에게는 삼성케어플러스 1년권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032640]도 요금제에 따라 최대 23만원이던 공시지원금을 '5G 프리미어 에센셜'(월 8만5천원)
윤석열 정부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심사가 8일 이뤄진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이번 대상으로 검토된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쳐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광복절에 단행한 임기 첫 특사에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1천600여명을 사면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단행한 두 번째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천373명이 사면됐으며, 같은 해 8월 광복절 특사에서는 2천176명에 대해 사면이 이뤄졌다. 올해 설 특사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야 정치인 7명과 최재원 SK그
국방부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허용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3차에 걸쳐 시범 운영한 끝에 결국 현행 '일과 후 사용'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병사들은 현재 평일은 일과 이후 시간인 오후 6∼9시, 휴일은 오전 8시 30분∼오후 9시 휴대전화를 쓸 수 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2020년 7월 정식 시행했으며, 이후 사용 시간 확대 여부를 검토해 왔다. 이를 위해 2021∼2022년 1, 2차 시범에 이어 지난해 7∼12월 45개 부대 및 전 훈련소로 확대해 3차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3차 시범 운영은 오전 6∼7시인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 즉 취침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신에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범 운영 끝에 휴대전화 허용 시간을 확대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임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요인들이 계속해서 파악됐기 때문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3차 시범 운영 대상 부대들에서 파악된 규정 위반 건수는 1천5건으로, 그 이전 6개월간 파악된 건수 1천14건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해군(221건→184건), 공군(
[사진=배민 라이더] 플랫폼 업계와 입점업체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가 오는 10월께 배달료 부담을 낮추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달 23일 플랫폼 입점업체 등 소상공인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출범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 플랫폼 4개사와 입점업체 대표 4곳, 공익위원, 정부측 특별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수수료 부담 완화,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을 주제로 상생협의체를 격주로 열어 오는 10월 중으로는 상생 방안을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상생방안과는 별도로, 정부는 내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주 부담 배달료를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이달 중으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기존 은행·비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요건을 완화해 오는 9일부터 접수할 계획이다. 신용도 기준은 NCB '839 이하'에서 '919 이하'로 바뀌고, '작년 8월 31일 이전' 대출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16일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회동하는 모습] 시급한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자는 목소리가 여야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6일 "정쟁 법안은 당분간 미뤄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8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자"고 공개 제안했고,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시급한 민생입법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의장 간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여야 협의를 시작하자"고 답했다. 거대 야당이 각종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와중에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여야 합의로 처리된 민생법안은 지금껏 단 한 건도 없다. 하나같이 시급히 머리를 맞대야 할 만큼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인데, 여야가 대부분 합의 처리에 뜻을 모은 상태에서 국회 통과가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일명 'K칩스법'이다. 기존 법이 올해말 일몰 예정인 상태에서,
[용산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단행할 특별사면은 민생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계형 사범을 다수 사면하고 서민·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해 '경제 살리기'에 진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6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며, 법무부는 오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에서 상신한 특사 후보자 명단을 오는 13일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을 앞두고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확정할 경우 취임 후 다섯 번째 특사가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광복절에 단행한 임기 첫 특사에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1천693명을 사면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단행한 두 번째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천373명이 사면됐으며, 같은 해 8월 광복절 특사에서는 2천176명에 대해 사면이 이뤄졌다. 올해 설 특사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야 정치인 7명과 최재원 SK그룹
UPDATE: 2025년 05월 22일 16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