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사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가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고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소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인터넷 글을 인지한 직후 법원을 통해 해당 법관의 소재지를 파악했다. 또 소 판사에게 신변 보호가 필요한지 의사를 물었다. 이에 소 판사는 "걱정은 되지만, 당장은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 판사는 "구체적으로 불안이 위협이 체감되면 그때 신변 보호를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서울중앙지법 주변 경계 태세를 한층 강화한 상태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는 전날 오후 11시 42분 '소준섭 (판사)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는 내용의 글 등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오영주 장관이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와 간담회를 갖고 설 명절을 맞아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오 장관과 권대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전국상인연합회장 및 14개 시도 지회장·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 장관은 "온누리상품권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상연이 부정 유통감시단의 현장 안착에 톡톡히 일조했다"며 "정부는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도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정책과 현안들은 전상연과 팀워크를 한층 더 높여 직간접 소통을 확대하겠다"며 "저 또한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라'는 자세로, 주어진 기본 책무에 더욱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충환 전상연 회장은 "지난해는 여러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며 전통시장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달려왔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올해도 정부와 민간,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모두가 합심해 움직인다면 시장에 곧 온기가 돌아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올해 전통
[조사 마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주장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법원이 또다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법원이 체포적부 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법령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
[최상목 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제주항공[089590] 참사와 관련, "다음 주(20일)부터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지원조직인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결정된 사항, 유가족 요청 사항 등을 철저히 챙기고 유가족에게 필요하거나 부족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원단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전남·광주)·공공기관까지 3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오는 18일 무안공항에서는 진행되는 '희생자 합동 추모식'과 관련해서도 "최대한 예우를 갖춰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유가족 지원대책 등을 담은 입법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유가족의 뜻을 최우선에 둔 지원책 마련, 국제기준에 맞춘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안들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사고원인 조사에 관해선 "우리측 조사관과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 제작
[윤석열 대통령,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출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9%,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이 3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13∼1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을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일주일 전 같은 조사 때보다 3%포인트(p) 줄었고,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일주일 전보다 3%p 올랐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응과 관련해서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63%였고, '잘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는 33%였다. 헌재의 탄핵 심판 속도와 관련한 물음에서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32%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22.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구치소]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후인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 시점은 이날 오전 10시33분이었다.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가 길어질 경우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구인 피의자 거실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으로, 통상 다른 피의자와 함께 구금되는 경우가 없어 사실상 독방으로 볼 수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8일 검찰에 긴급체포된 뒤 구인 피의자 거실에 머물며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을 배정해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된 사례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으로 당선된 유승민이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서 소감 발표를 하고 있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3선을 노리던 이기흥 현 회장을 제치고 당선됐다. 기호 3번 유승민 후보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총투표수 1천209표 중 417표를 획득해 5명의 경쟁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번 선거엔 이기흥 회장과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총장, 유승민 전 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 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 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이상 기호순) 6명이 출마해 사상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기흥 후보가 379표로 유승민 후보에 이어 2위에 머물러 3선에 실패했다. 강태선 후보가 216표, 강신욱 후보가 120표, 오주영 후보가 59표, 김용주 후보가 15표를 각각 얻었다. 무효는 3표였다. 이번 선거엔 선거인단 2천244명 중 1천209명이 참여, 투표율은 53.9%를 기록했다. 유승민 당선인의 득표율은 34.5%였다. 유 당선인의 임기는 2029년 2월까지다. 후보와 선거인 수 모두 역대 가장 많았던 이번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 시간을 갖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수 침체 장기화로 민생 경제 어려움이 가중하고, 고용 사정도 녹록지 않아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정부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하며, 특히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라 25∼26일 주말에 이어 27일,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쉬게 됐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는 임시 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종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임시 공휴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한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계 부처에 요청하기로 했다.
[주말 광화문]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 여파로 광주·전남지역 대학 총장, 공공 기관장 등의 임명이나 선임 절차가 지연되면서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새 학기를 준비하고 신규 사업을 확정,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수장 공백의 장기화는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전남대학교는 정성택 총장이 14일 퇴임하면서 김병인 교학부총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전남대는 지난해 9월 이근배 교수와 송진규 교수를 교육부에 복수 추천했으나 해를 넘기도록 감감무소식이다. 국립대 총장은 교육부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용을 제청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의 수장 공석은 이보다 더 심하다. 윤의준 초대 총장이 2023년 12월 자진사퇴한 뒤 박진호 연구부총장이 현재까지 총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지난해 11월 총장 공모를 진행한 대학 이사회는 이달 중으로 차기 총장 선임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탄핵 정국에 언제 이뤄질지 예측도 힘들다. 공기업인 한전 KPS는 지난해 6월 김홍현 사장의 임기 만료 뒤 지난해 연말 허상국 전 KPS 발전안전사업본부장(부사장)을 뽑았으나 탄핵 정국에 임명 절차가 제동이 걸린 상태다 여수광양항만공사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당초 경찰 안팎에서는 조사에 계속 불응하거나 아니면 변호인을 늦게 선임해 출석 일정을 조율 시도하는 수순, 3차 최종 출석요구에 응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예상돼왔다. 결국 박 처장은 막판에 변호인을 선임해 최종 출석요구에 응하는 방식을 택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인 박 처장은 이날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정부 기관들끼리 대치하고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이 클 것으로 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상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간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 정부기관 간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 있다"며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UPDATE: 2025년 09월 08일 20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