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11일 열린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북성중학교 옆 나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광주 북구 유동에 소재한 북성중학교 옆 나대지는 1천평 규모의 부지로 1987년에 ‘광주직할시’의 소유였다가 2009년 국유지로 이전된 후 30년이 넘는 기간동안 명확한 사용 계획 없이 방치되어 도심 속 흉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 의원은 “나대지가 방치된 북성중학교 인근은 주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본격적인 개발사업 시행 전까지 유휴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북구가 먼저 나서서 기획재정부와 임시 활용 승인 협의를 추진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임시주차장 조성이 향후 사업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30년 이상 방치된 도심 국유지 문제가 북구의 생활 환경문제로도 연결되고 있는 만큼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임시주차
광주 남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영양관리 사업 분야 평가에서 2관왕을 달성했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영양관리 시행계획 실적 및 시행 조례’ 평가와 ‘지역사회 비만 예방 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각각 공개했다. 먼저 국민 영양관리 시행계획 평가는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로 제정한 영양관리 관련 조례와 2025년 국민 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2024년 추진 실적을 각각 평가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조례 분야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법학과 행정학, 영양 분야 전문가 6인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했으며, 이들은 영양 관리사업 지원 근거 조항 여부와 특성화, 공평성, 주민의견 수렴 절차, 관계 기관간 연계‧협력까지 5가지 세부 지표에 따라 조례를 평가했다. 남구는 영양관리 관련 조례 분야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지역 영양 환경 개선 차원에서 지난해 연말 국민영양관리법과 국민 영양관리 기본계획의 취지를 반영한 신규 조례를 제정해 지역 단위 영양관리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광주광역시 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 중심의 자치행정’이 중앙정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 등 관계자들이 서구를 방문해 생활자치 기반 구축과 제도혁신 사례를 살피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권역별 거점동 동장 4명과 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석해 서구가 처음 선보인 거점동-연계동 협력 시스템을 소개했다. 서구는 전국 최초로 생활정부국을 신설하고 18개 동을 함께하는·성장하는·살기좋은·행복한 생활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거점동-연계동 협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별로 정체성과 역사‧문화 등을 반영한 BI(Brand Identity)를 발굴해 특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서구는 ▲주민맞춤형 서비스 제공 ▲행정 불균형 해소 ▲행정 효율성 제고 ▲주민 참여 확대 등 실질적인 풀뿌리자치 기반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11월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전국 지방자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도 제도정책과 주민자치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전국 유일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조진옥 생활정부국장은 “서구가 추진해온 생활자치 기반 행정 혁신은
광주광역시 서구가 추진한 아동친화사업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아동정책시행 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아동정책 계획수립의 적절성·이행 충실성·성과달성도 등 14개 세부지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서구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서구는 2022년 6월 광주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으며 ESG에 바탕한 아동친화사업을 기반으로 ▲아동친화거리(All-Kids Zone) 조성 ▲‘제로웨이스트 서구’ 환경캠프 ▲청소년구정참여단 운영 ▲대상자별 맞춤형 아동권리교육 운영 등 아동권리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서구는 올해부터 아동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함께서구 행복학교’를 운영, 교육기관과 전문가들과 함께 체험·경험 위주의 수업을 제공해 참여자들의 문제 해결력, 소통 능력, 자기 주도성을 키웠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광호 복지일자리국장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아동의 권리를 행정의 중심 가치로 두고 지속적으로 실천
광주광역시 서구가 지역 주민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 부담 해소에 나섰다. 서구는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료 발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서구는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개정해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 일괄 적용했다. 서구는 현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총 34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정부24 누리집에서만 제공되던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 발급 서비스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도 수수료 부담 없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민원창구를 통한 방문 발급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4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조진옥 생활정부국장은 “주민들이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언제든지 편리하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료화를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민원
광주광역시 서구가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접근성 강화에 대한 성과로 주목을 받았다. 서구는 11일 ‘2025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유공 표창’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질병관리청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인지율 제고를 위한 홍보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질환의 예방․관리 인식 향상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종합 평가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12개 보건소를 최종 선정했다. 서구는 ▲고위험군 대상 운동․영양 교실 등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당뇨병 합병증 및 당화혈색소 검사비 지원 ▲만성질환자 대상 혈압․혈당기 대여 ▲‘내 혈압․혈당 알기’, ‘자기혈관 숫자 알기’ 등 찾아가는 캠페인 운영 ▲건강한 일상을 위한 만성질환자 자조모임 운영 등을 통해 만성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등록 관리에 힘써오고 있다. 특히 서구는 주민의 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상무2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금호종합복지관 내 ‘건강돌봄터’를 운영해 혈압·혈당 측정과 건강상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북구의회의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제30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에서 ‘구 무등산 관광호텔’에 대한 관리 소홀과 기본 경비인 인건비 예산 편성의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구 무등산 관광호텔’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박관열 열사의 은신처였던 의미 깊은 장소임에도, 국가유산 등록 후 안전점검 및 관리가 소홀히 진행되다가 이제야 리모델링에 착수하는 등 예산 편성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원형고증을 위한 예산 중 개미 방제비용을 과다 편성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 배분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인건비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만 부담하는 초단기 근무자에 대해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난 4년간 평균 불용률이 50%가 넘는다”라고 말하며 심각한 예산 편성의 부실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북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과거의 관행이 아닌 실질적인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며, “예산 편성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우리나라 농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외부 환경 변화로 필수농자재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농가가 이로 인한 경영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례안은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최근 3년간 농자재 평균 가격과 대비해 인상된 가격의 50% 이내 범위에서, 농가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 품목, 지원 대상, 지원액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국강현 의원은 “최근 고물가·고환율과 이상기후 등으로 필수농자재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농가 소득은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식량주권을 지키고 농업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상생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노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여 공공자원의 활용도를 높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이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이 10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요인 등으로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에 대한 종합적 지원으로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복지 향상과 건전한 지역사회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김광수 의원은 “위기임산부가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임신·출산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