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나들목]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하고, 형제·자매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다자녀(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해서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를 할인한다.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에 대한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는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한다.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형제·자매가 같은 학교에 배정될 수 있게 해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이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7곳의 숙박시설을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휴양림 37곳에서만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이들에 대한 휴양림 주차요금도 면제한다. 공직사회가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무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도 개선한다. 공무원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KB 골든케어 간병보험] KB손해보험은 이달 초 출시한 신상품 'KB 골든케어 간병보험'에 탑재된 신규 특약 '치매 CDR 척도 검사지원비'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CDR(임상 치매 등급) 검사'는 치매 중증도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검사다. 이 특약은 CDR 검사 비용(급여)을 연간 1회 한도로 보장한다. 기존 치매보험에서는 MRI·CT 등 치매의 원인을 분석하는 감별 검사 보장만 제공됐다. KB손해보험 윤희승 장기상품본부장은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치매 검사부터 진단과 치료, 장기 요양까지 전 과정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KB 골든케어 간병보험'의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24일 전군에 하달한 지휘서신 제1호를 통해 '법과 규정에 기반한 군대 문화 정착'을 강조했다. 김 대행은 "법과 규정은 조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엄정한 기준이므로, 그 기준에 따라 책임감 있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정도"라며 "명령은 주어진 권한과 책임 안에서 적법하게 하달돼야 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 역시 정해진 법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때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소속 병력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해 사령관들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런 지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행은 "고위급 리더들이 법과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법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보여 줄 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팔로어십(충성심)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부여된 임무에 전념하는 군대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역설했다.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도 주문했다. 그는 "새해에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정당 지지도 한국갤럽 제공]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40%,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8%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1월 넷째 주 정당 지지율은 이같이 집계됐다. 갤럽은 "비상계엄 이후 현재까지의 정당 (지지도) 양상은 8년 전 탄핵 정국과 확연히 다르다"며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지지도는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후 12%까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39%, 민주당 지지도가 36%였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1%),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5%), 홍준표 대구시장(4%), 오세훈 서울시장(3%) 순이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승민 전 의원은 각각 1%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사전판매 시작 하루 앞둔 갤럭시 S25 시리즈] 삼성전자[005930]의 플래그십 신작 갤럭시 S25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이 최대 24만5천원으로 책정됐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전 마지막 공시지원금이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22일 공개한 갤럭시 S25 시리즈에 대해 SK텔레콤[017670]은 기종 상관 없이 8만~24만5천원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했다. 여기에 공시지원금의 15％에 해당하는 추가지원금을 합하면 전체 지원금은 9만2천~28만1천750원이 될 예정으로, 통신 3사 가운데 가장 많다. KT는 요금제에 따라 6만~24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지급한다. 추가지원금을 합하면 6만9천~27만6천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032640]의 공시지원금은 5만2천∼23만원으로, 추가지원금을 합하면 총 지원금은 5만9천800~26만4천500원이다. 삼성전자가 신작의 가격을 동결한 만큼, 이통사들은 전작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금을 책정했다. 다만 이는 예고된 지원금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다. 갤럭시 S25 일반모델 판매가는 115만5천원, S25 플러스 모델은 135만3천원부터 S25 울트라 모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24일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 '관할 변경'과 관련해선 다른 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뒤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면 바로 기소해야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아주 깔끔하게,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즉각 정부과천청사로 복귀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6표가 필요했는데 그게 충족되지 못했다. 그 숫자가 4대 4든 5대 3이든 기각 판단이 났고 이 판단은 헌재 전체의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헌재를 나오면서도 취재진에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있는 결과"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내린 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직무 복귀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국민들을 생각해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복귀 소감을 묻는 말에는 "(직무정지 후) 180일 가까이 지났는데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직무에 복귀해서 급한 일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파
배우 선우은숙 씨와 전 배우자인 방송인 유영재(오른쪽)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61)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이는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제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복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법리 검토 등 수사에 착수했고, 이튿날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받아 윤 대통령을 내란 등 혐의로 입건했다. 동시
[설 연휴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부가 임시공휴일인 27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날인 3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운영한다. 또 KTX·SRT 역귀성 운임은 30~40%, 가족 동반은 15% 할인을 제공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0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책기간 10일 동안 모두 3482만 명이 귀성·귀경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 당일인 29일에는 601만 명에 이르는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동 때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5.7%)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귀성은 설 전날인 28일, 귀경은 설 다음 날인 30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국민 20.2%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KTX·SRT 역귀성 운임 30~40%, 가족 동반 15% 할인을 제공하고, 인구감소지역 철도 여행상품 이용 때 반값 할인한다. 열차 위치, 도착정보를 실시간 안내하는 열차위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주차요금을 사전정산한다.
UPDATE: 2025년 09월 08일 20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