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뉴스) 2025년 초 시행 예정인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한 전공의 인원이 576여명에 불과하며, 이 중 실제 출근중인 전공의는 396명에 불과해 2025년 신규 전문의 배출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임용된 전공의 10,463명 중 9,136명이 사직하여,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는 1,327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9월 30일 기준) 1,327명 중 2025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가능한 수료 예정 연차 전공의 수는 553명이다. 여기에 2024년 9월 하반기에 모집된 전공의 중 수료 예정 연차인 전공의 23명을 포함하면, 2025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접수할 수 있는 인원이 총 576명 뿐인 셈이다. '표-1 참조'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2024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가 2,782명이었는데, 2025년도 응시 가능인원은 전년도의 20.7%에 불과한 상황이다. 수료 예정 연차 전공의 576명을 전문과목별로 살펴보면, 가정의학과 96명, 내과 91명, 정형외과 61명, 정신건강의학과 40명
(중소상공인뉴스) 국토교통부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백원국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와 모로코를 찾아 양국 철도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UAE 방문을 시작으로 양국 간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UAE 측의 초청으로 “글로벌 레일(Global Rail) 2024”에 한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비롯해 현대건설 및 현대로템 등 주요 국내기업들이 함께 공동 홍보관인 K-한국관을 운영하여 우수한 철도 기술력을 홍보했다. 10월 9일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UAE의 국영철도회사인 에티하드 레일의 셰이크 디얍 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H.H Sheikh Theyab bin Mohamed bin Zayed Al Nahyan) 의장,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Suhail Mohamed Al Mazrouei) 에너지인프라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양국 간 철도분야 기술 공유, 정보 교환, 전문가 교류 등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UA
(중소상공인뉴스) 국회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이 국민의힘이 선정하는 2024년 국정감사‘일일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11일 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급증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근절 및 현장 경찰 대기수당 현실화를 촉구하며 현안 지적은 물론 정책 대안까지 제시해 동료 의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음주운전 근절 대책 발언을 현장에서 공개하며 특가법 상 ‘위험운전치상죄’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며 주목을 받았고, 실제 유튜브에서 중계되는 사이버도박 방송을 공개하며 청소년도박 실태를 현장감 있는 질의로 풀어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 문제를 지적하며 교차로 전수조사를 통해 횡단보도 설치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남은 국정감사에서도 무엇보다 민생과 직결된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전했
(중소상공인뉴스) 질병관리청은 2024년 여름철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의 운영(5월 20일~ 9월 30일) 결과를 발표하였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조기에 인지하고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여름철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 약 500여 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을 감시하고 주요 발생 특성 정보를 일별로 제공해오고 있다. 2024년(’24.5.20.~9.30.)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3,704명(사망 34명)으로 전년(온열질환자 2,818명, 사망 32명) 대비 3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총 34명(남자 20명, 여자 14명)으로 80세 이상 연령층(10명, 29.4%), 실외 발생(28명, 82.4%)이 많았고, 사망자의 추정사인은 주로 열사병(94.1%)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경남(6명, 17.6%)이 가장 많았고, 충남, 전남, 경북 각각 5명, 서울, 경기, 강원 각각 2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상공인뉴스) 비소 중독으로 하청노동자가 숨진 영풍 석포제련소는 과거 유사 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했는데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련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은 비소 측정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노동자에게는 비소의 위험성을 알리지도 않고 방독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도 제공하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은 ‘영풍 석포제련소 공소장’에 따르면, 비소 중독으로 하청노동자가 숨진 영풍 석포제련소는 과거 유사 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했는데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시 또 노동자의 급성중독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공장 2층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작업 중 비소(아르신) 가스에 노출돼 60대 노동자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상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는 지난달 23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상윤 석포제련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재작년 2월에도 제련소 노동자에게 삼수소화비소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삼수소화
(중소상공인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자연친화적인 탐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0월 14일부터 카카오브이엑스(트랭글)와 함께 가야산 등 전국 18곳의 국립공원(해상·해안 4곳 및 한라산 제외)에서 ‘착한탐방 인증 도전 활동(챌린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착한탐방 인증은 국립공원공단이 지난해 8월 카카오브이엑스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탐방문화 활동의 일환이다. 국립공원 별로 카카오브이엑스의 트랭글 앱을 활용하여 착한탐방 목표(미션)를 완료하면 디지털 뱃지를 받을 수 있고 지리산, 북한산, 설악산 등 3곳의 탐방안내소를 방문하면 실물 인증서와 뱃지를 받을 수 있다. 주요 인증 목표로는 △정규탐방로 이용하기, △입산시간 지키기, △위치인증, △쓰레기 주우며 걷기(줍깅), △자연물 사진 찍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자는 트랭글 앱을 통해 본인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과 카카오브이엑스는 완주 기념품 이외에도 착한탐방 인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카카오톡 반달이 이모티콘
(중소상공인뉴스) 외교부가 후원하고 재단법인 한국-아랍 소사이어티(KAS, Korea-Arab Society)가 주최하는 제17회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이 알제리(10.8., 10.10.)와 이집트(10.12.)에서 개최됐다.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 행사는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아랍 지역에 알리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올해는 국립남도국악원과 비보이 그룹 ‘익스프레션 크루’가 알제리의 이븐 칼둔 극장과 이집트의 사이드 다르위시 홀에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문화공연을 펼쳤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전통 한국무용인 화관무와 전통음악인 삼도농악가락, 사물놀이 판굿 공연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의 멋을 알렸으며, ‘익스프레션 크루’는 비보이 댄스와 인형극을 결합한 창작 뮤지컬 『마리오네트』를 통해 한국 현대 문화의 매력을 선보였다. 아울러, 알제리에서는 주알제리 대한민국 대사관이 주최하는 한국문화주간 행사의 일부로서 한-알제리 사진전이 열렸으며, 이집트에서는 현지 고등음악원 타악 합주단과 케이팝 경연대회 우승팀의 공연을 통해 한국과 아랍 지역 간의 활발한 문화교류를 실시했다. 금번 행사는
(중소상공인뉴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현행법에서 정한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나몰라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미달성한 기관이 검찰청·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비롯해 348개로 집계됐다. 미이행 금액은 1,881억 330만 원에 달했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내총생산(2022년 기준 2,161조 원)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현행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의무 구매해야 한다.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55개, 지자체 245개, 교육자치단체 193개,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지방공기업 76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15개, 기타공공기관 264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228개이다. 이 중 미이행 기관은 ▲국가기관 18개 ▲지방자치단체 52개 ▲교육자치단체 47개
(중소상공인뉴스)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고 있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단지의 에너지원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국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48.6%,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단이 제출한 ‘산업 부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산업단지 에너지원의 74.1%가 여전히 석유(51.8%)와 석탄(22.3%)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박지혜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산업단지의 에너지 전환은 절실하다”며,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태양광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태양광 설치 의무화와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상공인뉴스) 13일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서구갑, 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원전 인근에서 탐지된 533건의 불법 드론 중 239건(44.8%)은 조종사 신원이 미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내 불법 드론 출현이 2022년 139건, 2023년 250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올해 8월까지만 벌써 137건이 출현하여 불법 드론이 역대 가장 많은 불법드론이 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은 청와대, 국방부 청사와 같은 ‘가급 국가보안시설’로서 항공안전법에 따라 18.5km에서 비행이 금지된 통제구역이다. 만약 드론 비행 시 국방부와 관할 항공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현재는 육안으로 관측하거라 원전별로 1개 뿐인 RF스캐너 장치를 이용해 탐지하고, 무력화 장비를 이용해 제압하는 것이 대응의 전부라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다. 과태료 처분도 드론의 잠재적 위험성을 생각하면 경미한 수준이다. 300만원만 내면 국가보안시설인 원전의 내부를 찍을 수 있는 것이다
UPDATE: 2025년 01월 06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