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IPEF 논의가 보다 구체화되고 그 논의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참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도 이번 정부 내 가입 신청, 다음 정부 가입 협상이라는 큰 틀에서 추가적인 피해 지원 방안과 향후 액션플랜 등을 최종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글로벌 경제에 대한 진단 및 점검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까지 겹쳐 글로벌 경제 전반에 성장력 저하와 인플레이션 압력 등 복합적 리스크 요인이 누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는 경제, 외교, 안보적 결합영역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그만큼 해법에 있어서도 종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 위치한 ‘스마트상점 모델샵’에서는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상점을 체험할 수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1500명의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에 IoT(사물인터넷),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AI(인공지능) 등과 같은 스마트기술을 도입, 소비·유통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경영혁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부터 추진 중이다. 중기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상점가와 업종별 협회·단체를 통해 1만 7000여개의 소상공인 점포에 키오스크,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의 기기를 보급해 왔다. 이번 개별 모집을 통해 그동안 상점가와 협·단체를 통해서만 신청하는 구조로 지원받을 수 없었던 소상공인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기술 도입비용의 70% 한도 내에서 최대 500만원(일반형)에서 1500만원(선도형)까지 지원한다. 해당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전용누리집(www.sbiz.or.kr/smst/i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내부](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제103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오는 11일 오전 10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8일 올해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임시정부기념관 다목적홀에서 독립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고 밝혔다. [제103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홍보 이미지]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정기념관은 올해 3·1절에 개관했다. 이번 기념식의 주제는 ‘찬란히, 돌아오시다’이다.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한 후 27년 동안의 고난의 여정 끝에 환국한 임시정부 요인의 숭고한 정신과 임시정부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계승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고 보훈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기념식은 여는 영상, 국민의례, 임시헌장 낭독, 기념공연(1막), 포상, 기념사, 기념공연(2막),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 제창 순으로 50분 동안 진행된다. 이번 기념식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만큼 기념관 각 전시실에 담겨있는 임시정부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변화된 방역상황에 맞춰 코로나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감염병 등급조정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늦지 않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대로 4월에 들어오면서 오미크론의 감소세가 확실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난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그동안 확보해 두었던 의료자원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방역·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사회적 부담은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반적인 개편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실행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조정·보완해 나가겠다”며 “가동률이 20∼30%대로 떨어지고 있는 ‘중등증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는 지역별 사정에 맞게 축소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정점 상황을 대비해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준비해 온 우리들의 의료대응 체계가 오미크론의 거센 공격을 거뜬히 견뎌내며
[출처:식품의약안전처]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국내 개발 신약은 5개로, 국내 개발 신약 허가 품목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식약처는 지난 7일 의약품 허가·신고 현황을 담은 ‘2021년 의약품 허가 보고서’를 발간, 지난해 신약 37개 품목을 허가했고 코로나19 백신은 6개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의약품 허가·신고된 품목은 총 2270개 품목으로 주요 특징은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첫 허가 ▲제네릭의약품 큰 폭 감소, ‘새로운 조성’ 의약품 절반 차지 ▲‘순환계용 의약품’이 약효군 중 1위로 증가세 ▲첨단바이오 의약품 전 주기 안전관리 체계 본격 가동 등이다. [연도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허가 현황/2020년~2021년] ‘2021년 의약품 허가 보고서’에 따르면 신약은 28개 성분의 37개 품목을 허가한 가운데 국내 개발 신약은 5개 허가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해당 신약은 레이저티닙(비소세포폐암), 레그단비맙(코로나19 항체치료제), 에플라페그라스팀(호중구감소증), 백부근등 한약추출물(급성기관지염), 펙수프라잔(역류성 식도질환)이다. 희귀·난치성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한 희귀의약품은
[강릉 안목해변] (사진:정책기자단)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첫 번째 ‘무장애 관광도시’로 강릉시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가족, 일시적 이동약자 등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교통, 편의시설, 정보 접근에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이 관광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관광지를 무장애 공간으로 만드는 데 집중한다면,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무장애 관광교통수단 도입, 민간시설과의 협업 등을 통한 관광지 간, 관광지와 편의시설(숙박, 식음료, 쇼핑)과의 연계성 강화에 역점을 둔다.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올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를 공모해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 전문가 토의 등 엄밀한 심사과정을 통해 관광 매력도, 사업추진 역량, 민관협력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결과 최종 사업 대상지로 강릉시 1곳을 선정했다. 강릉시는 바다와 커피 등 뛰어난 관광자원과 더불어 탄탄한 사업추진조직을 갖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3년 동안 ‘열
[출처 : 광양시청] 전남 광양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점심시간(12∼13시) 1시간 동안 6개 면사무소(봉강, 옥룡, 옥곡, 진상, 진월, 다압)를 시작으로 점심시간 업무를 보지 않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광양시공무원노동조합과 협의한 사항이며, 현재 점심시간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민원실 근무자의 점심시간 전면 보장으로 직원 간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해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시범 운영 후 8월부터 전체 읍면동 등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홈페이지, SNS, 전화연결음 송출, 현수막, 홍보 배너 등을 통해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현재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해 총 21대 운영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변화로 전국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에서는 담양군, 장성군, 무안군, 곡성군, 영암군, 순천시가 실시 중이고, 광주광역시는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시행 초기 민원인 불편과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
[출처 : KT 보도자료] KT(대표 구현모)가 공유창고 서비스 '미니창고 다락'(이하 다락)을 운영하는 세컨신드롬(대표 홍우태)과 함께 무인창고 관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다락은 도심형 공유창고이자 셀프-스토리지(Self-Storage) 서비스로 고객들이 원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규모의 공간을 임대해서 쓰는 서비스다. 특히, 다락은 공간 제약이 큰 1인 가구나 취미·계절용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어하는 고객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KT와 세컨신드롬은 금일부터 신규 운영되는 다락 을지로지점에 무인창고 관제 서비스를 최초로 적용한다. 무인창고 운영자는 원격에서 해당 공간을 관리할 수 있으며, 창고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무인창고 이용 고객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각자가 보유한 창고에 대한 접근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KT는 무인창고 관제 서비스에 자체 보유한 기술인 오픈 IoT 메이커스를 활용했다. 오픈 IoT 메이커스는 다양한 기기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세컨신드롬은 지점별 관제 서비스를 운영함과 동시에 전국 지점을 통합으로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중소상공인뉴스 윤석형 기자 | 광주시민회, "창립대회 개최"한다. 광주시민회는 지난 2022.01.13일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약 3개월동안 준비를 하여 이번에 창립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광주시민회 창립대회 초대장] 2038년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성공개최를 위한 순수 광주시민들의 모임으로 '광주시민회' (박승태 창립준비위원장)은 "2038년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성공개최를 위한 순수 광주시민들의 모임인 ‘광주시민회’ 창립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행사일시 : 2022.04..9 (토요일) 오후 3시 행사장소 : 광주 남구 문화예술회관 1층 행사장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208 (문예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현수 사무처장은 "4월 9일 광주시민회의 시작으로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유치 지지 서명운동부터 시작해 대회의 성공개최 홍보를 위한 스포츠와 문화예술 행사들을 민간 차원에서 기획, 진행 해 나갈" 계획이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아시안게임 1만명 서포터즈 결성을 추진하고, 대구시민회와 상호 협력·조율해 양 도시간 스포츠와 문화예술 행사 교류를 추진한다. 한편 이런 광주시민회 조직의 저변이 확대된다면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의 당
[출처:법무부] 법무부가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5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모두 승계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신설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소급 규정을 부칙에 추가하기로 해 보호되는 미성년자의 범위를 최대한 넓혔다. 또 현행법상 존재하는 사후적인 한정
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