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기회의 확대를 위해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2차 고도화가 추진된다. 또 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지원대상을 비롯해 저소득층·다자녀·중산층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27일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람투자 10대 과제’ 올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간 ‘사람투자 10대 과제’의 일환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했다. 또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발급범위를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등 누구나 교육·훈련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을 통해 미래산업 분야 핵심인재를 양성해 왔다. 스마트공장 교육·실습 기반을 확대해 중소기업 스마트인재 양성도 집중 지원했다. 인공지능·빅데이터·차세대 반도체 등 8개 신기술 분야에 대해 대학 간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하고 분야별·수준별 교육과정 192개를 개발했다. 지능형(스마트)공장 배움터·거점학교·취업맞춤반, 폴리텍 연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유연탄 가격이 급등하자 호주산 유연탄 수입 비중을 1.5배 확대하는 등 수입선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또 철근·시멘트 등 주요자재의 국내 생산 확대를 독려하고 매점매석·담합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청 대응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유연탄 가격이 연초 대비 2배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시멘트 등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을 야기했다”며 “봄철 건설경기 회복세가 제약되고 관련 업계 어려움이 가중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호주산 유연탄 수입 비중을 1.5배 확대하는 등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수입검사 최소화 등 24시간 신속 통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철근·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국내 생산 확대를 독려하고 시멘트·철근 등과 관련된 주요 자재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치매안심센터 사진=KTV 캡쳐]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유행 감소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등을 고려해 오는 5월 2일부터 대면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안심센터의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대면프로그램은 치매예방 및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쉼터, 가족지원사업 등이다. 치매안심센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2020년 5월 12일부터 대면 프로그램을 축소 또는 중단하고 동영상 자료 등 온라인 자원(유튜브, 카카오채널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또한 올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보건소 인력 중 방역 인력지원을 확대하면서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직영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의 정상적 운영이 더욱 어려워졌다. 하지만 5월 2일부터 전국 256개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인력 및 기능을 재정비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상담, 검진, 1:1 사례 관리, 조호물품 제공 등의 종합적 서비스를 정상 제공하게 된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어르신은 399만 명(치매환자 50만 명)으로 앞으로 센터를 방문해 치매 예방 및 인지강화교실 참여, 쉼터를 통한 낮시간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다. 가족들도 치매안심센터 내 가족 카페를 이용하며 치매 환자 쉼터 이
[출처:전남경찰청] 전남경찰청(청장 박지영)은 4월 24일(일)까지 2주간에 걸쳐 여름철 재해·재난 대비, 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폭우나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취약한 ▲ 절개지, 축대 등 붕괴 우려지역 ▲ 상습침수지역 ▲ 대규모 공사장 안전사고 우려지역 등 도민의 생활 속 안전과 직결된 위험요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지자체와 지역 사정에 정통한 마을 이장, 자율방범대 등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기존 위험관리 지역으로 선정된 344개소의 현장점검과 함께 목포시 영산로 소재 산사태 우려 지역 및 나주시 남평읍 소재 침수 우려 하천 주차장 등 58개소를 재난 위험지역으로 추가·발굴하는 등 총 402개소에 대한 취약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 중 안전 사고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50개소에 대해 관계기관에 즉시 시설개선을 요청하고 향후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전남경찰청장(치안감 박지영)은“가장 안전한 전남은 지역 공동체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며, 전남경찰은 앞으로도 유관기관
[출처 : 여성가족부 (사진 : 연합뉴스)] 스토킹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앞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등도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스토킹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가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제정안을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법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방지와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스토킹행위의 상대방),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피해자 등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전학 등 취학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불이익 조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스토킹 현장조사 시 업무 방해 등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지원시설이 스토킹 신고 접수와 상담, 보호 및 숙식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출처 : 연합뉴스]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벌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박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들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지하철 승하차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며 전차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 혜화서와 남대문서에 고소장을 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혜화경찰서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행동 때문에 조사받는 것은 최초"라며 "(인수위가) 불법집회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현장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했던 것에 따라서 작년 사건까지 모아 조사를 받게 되는 거 같다. 마음이 많이 무겁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2018년 60대 여성이 자폐증 아들을 살해한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수 십년간 장애인의 권리를 위반한 자부터 수사해야 한다"며 "장애인 가족이 동반자살을 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여야 하는 이 비극적인 대한민국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는 "
[출처 : 국방부] 코로나19 여파로 2년간 중단됐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6월 2일부터 재개된다. 국방부는 22일 “예비군 소집 훈련을 받아야 하는 전 예비군을 대상으로 ‘소집훈련 1일(8시간)과 원격교육 1일(8시간)’을 혼합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훈련기간(6월 2일~12월 초순) 중에 소집부대(동원지정자인 경우), 또는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소집훈련을 개인별로 1일(8시간)을 받게 되며, 개인별 훈련소집통지서를 훈련일 7일 이전에 예비군에게 전달한다. 원격교육은 10월부터 2개월 동안 진행할 예정이며, 개인별로 8과목(8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구체적인 수강일시, 수강과목, 수강방법 등은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원격교육은 지난해와 달리 예비군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된다. 수강하지 않는 경우 그 시간만큼 내년도 예비군훈련으로 이월된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됐지만 예비군 소집훈련은 장시간 동안 밀집된 환경에서 훈련이 이뤄지는 만큼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훈련 전 코로나19 확진이 된 경우 확진판정 후 7일까지 훈련에 입소할 수 없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훈련을 연기한다. 또한, 예비군훈련장에 도착한 모든 예비군을 대상으로 신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등을 제조하는 업체 28곳을 점검해 이 중 15곳을 수탁자에 대한 관리 의무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대해서는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를 3개월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점검은 신속항원검사키트에 사용되는 일부 부품이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조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해당 수탁업체인 ‘CK코리아’와 연계된 업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이들 15개 제조업체는 21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필터캡 등 일부 부분품 제조공정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해당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품목은 21개 품목으로 대부분은 수출 제품이며 자가검사키트 1개 제품(메디안디노스틱) 일부 물량이 약국과 편의점으로 유통됐고, 전문가용 항원검사키트 2개, A·B형 간염검사키트의 2개 제품이 국내 유통됐다. 자가검사키트 나머지 1개 제품(래피젠)은 자가검사키트 완제품 제조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전문가용 항원검사키트 1개 제품, 수출용 항원검사키트 12개 제품은 전량 수출 등으로 국내에 판매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위반
[고양국제꽃박람회 개막] (출처 :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난 뒤 첫 주말인 23∼24일 전국이 화창하고 따뜻할 전망이다. 주말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에 영향받겠다. 토요일인 23일 호남·경남·제주를 뺀 전국에 구름이 많았다가 차차 갤 것으로 전망된다. 호남·경남·제주는 제주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 탓에 대체로 흐리고 특히 제주엔 새벽 5㎜ 미만 비가 내리겠다. 일요일인 2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음 다만 중부지방에 오전까지 구름이 많겠다. 이번 주말 평년 이맘때보다 따뜻하나 일교차가 크겠으며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6~15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18~28도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최고기온은 서울 10도와 27도, 인천 10도와 22도, 대전 12도와 28도, 광주 15도와 28도, 대구 14도와 26도, 울산 14도와 21도, 부산 15도와 21도다. 24일은 기온이 더 높아져 아침 최저기온이 9~16도이고 낮 최고기온이 20~30도일 것으로 전망 주요 도시 최저·최고기온은 서울 14도와 24도, 인천 12도와 20도, 대전 13도와 27도, 광주 16도와 28도, 대구 13도와 30도, 울산 13도와 26도, 부산
[법무부 들어서는 고검장들] (출처 :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한 데 반발해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포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7명은 이날 오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에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다시 제출했다. 검찰 고위 간부들이 전원 물러나게 되면서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다만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경우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어 사표가 수리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내에선 일선 지검장들 가운데에도 일부는 박 의장 중재안에 반발해 사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 내 '사직 릴레이'가 이뤄질 전망이다.
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