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산업통상자원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도시 봉쇄,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제한 등 대외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직·간접 피해도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따라 2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에서 ‘긴급 수출입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각 사태별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는 러-우 사태, 중국 도시봉쇄,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제한, 미얀마 신외환정책의 최근 현지동향과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금융거래 제한, 기술·부품 유입 제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운송·물류 제한, 글로벌 경제질서에서의 배제 등 국제적인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수출은 자동차·철강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70% 이상 큰 폭으로 줄었다. 특히 러-우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러시아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CIS 회원국 등 인근 국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그 파급효과가 우리나라 수출입에도 전이될 수 있다. 중국은 최대 물류 중심지인 상해 지역 봉쇄가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그 여파 등으로 지난달 대중국 수출이 3.4% 감소했다. 아울러 중
[장일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중 신청 절차를 거쳐 8월 말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일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로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 ‘큐알(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발송 횟수도 최대 3회까지
[출처 : 연합뉴스] 어린이날 100주년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직접 쓴 어린이날 선언문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4일 마포구 엑스엑스프레스(XXPRESS)에서 '어린이가 쓰는 어린이날 선언문' 전시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작가 임진아, 수신지, 노석미와 일러스트레이터 이강훈, 안난초, 최진영 등이 어린이들이 쓴 선언문을 바탕으로 그린 그림을 선보인다. 어린이와 작가의 만남, 어린이 낭독회도 열린다. 앞서 세이브더칠드런은 전국 어린이 401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유래와 어린이날 선언문에 대해 교육한 뒤,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선언문을 쓰는 캠페인을 벌였다. 어린이들이 쓴 선언문에는 '아동학대와 체벌', '무시와 차별', '존중과 배려' 등 인권 관련 문구가 상당수 포함됐다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전했다. "때리는 걸 사랑의 매라고 하지 말아주세요"(김규나 어린이), "내가 해야 하는 공부는 스스로 결정해서 하고 싶어요"(김브이 어린이), "어려도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다 알아요. 아무렇게 대하지 말아 주세요"(박예슬 어린이) 등이다. 선정된 문구들은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윗줄 왼쪽부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신인호 2차장·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 내정자. 아랫줄 왼쪽부터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최영범 홍보수석비서관·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강인선 대변인 내정자] (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일 초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을 내정했다. 국가안보실 산하 1차장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2차장엔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 경호처장엔 김용현 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내정됐다.
[유류세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돼 정유사 직영과 알뜰 주유소를 시작으로 기름값 인하] 5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돼 정유사 직영과 알뜰 주유소를 시작으로 기름값이 내려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리터(L)당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씩 가격이 인하이번 조치로 연비가 L당 10㎞인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씩 매일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한 달에 약 1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유류세 인하분이 실제 주유소 판매 가격에 반영될 때까지는 약 2주 가량의 시차가 발생하지만, 정유사들은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전국 직영주유소 760여곳에 대해서는 세금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기로 했다. 주유소에 따라 유류세 인하분이 100%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이날부터 전국 760여개 직영주유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유소 운영시간과 배송시간을 최대 24시간으로 연장하고 주유소 배정 물량을 분할 공급하는 등 "유류세 인하분 물량이 전국 주요소에 신속히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
[출처 : 연합뉴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현직 국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산업부 A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 국장은 현 정부 출범 후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이 줄사표를 내던 2017년 9월 당시 산업부 내에서 인사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일했다. 검찰이 처음으로 산업부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피의자 조사에 나서면서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한국전력 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산업부 윗선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백운규 전 장관과 A 국장 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한 뒤 사표를 냈던 당시 기관장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상황실에서 운영총괄반 직원이 센터 내 설치된 CCTV 관제모니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5월 초까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권역별 1곳 수준으로 감축하고, 생활치료센터를 대체할 시설이 있는 지자체는 운영 중단도 적극 검토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확진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의료체계 여력이 커지고, 이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절감되는 의료인력과 장비 등은 코로나 전담병상과 일반 의료체계 부분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재택치료가 활성화됨에 따라 가동률이 낮고, 투입 예산·인력 전환 배치 등을 고려해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0일 50.9%였던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지난 28일 9.7%로 낮아졌고, 지난 8일 기준 전국 89개 1만 9703병상에서 28일 기준으로 53개 1만 2389병상으로 줄였다. 향후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전까지 지자체는 가동률과 병상현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감축하되, 한시적으로 사회적 고위험군
[지난 5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의 출발 항공편 안내 모니터](사진:연합뉴스) 사회 전 분야에서 일상으로의 회복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타격이 어느 분야보다 컸던 국제선 항공에서도 단계적 일상회복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이후 굳게 닫혔던 국제선 하늘길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코로나19 해외 유입 상황평가회의’와 지난 6일 개최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규모를 2019년의 50% 수준까지 회복하는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말 그대로 국제선 네트워크와 관련 생태계를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계획”이라며 “이는 생계터전이 무너진 항공 및 여행 등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일상 회복뿐 아니라 자유롭게 항공편을 이용하던 국민들의 여행권 회복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선 운항규모는 97.5% 급감했으며 최근까지도 8.9%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코로나 전이었던 지난 2019년 우리나라의 국제선 정기편 운항횟수는 주 4714회였으나 현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9일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강소기업 1만 6655곳을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한 강소기업에는 기업정보와 채용정보 등을 제공하고, 네이버와 연계해 기업 홍보를 지원한다.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 및 정기 세무조사 제외사업장 선정 시 우대하는 등 재정·금융 및 각종 선정 시 우대 혜택도 준다. 특히 강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구직등록 후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에서 구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입사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부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등에서 추천한 우수기업과 직접 신청한 기업 4만 7309곳을 대상으로 강소기업을 심사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단공개 체불 기업과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 기업 등 7가지 결격사유 등을 중심으로 검토해 강소기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강소기업은 규모별로 20인 이하 기업이 6599곳으로 39.6%를 차지했다. 21∼50인 이하 기업은 6354곳, 200인 초과 기업은 508곳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만 381곳, 도·소매업 2168곳, 정보통신업 1745곳 순이고, 지역별로는 경
[출처 : 연합뉴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 "대학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공교육이 무너질 것"이라며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지난 29일 오후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인철 후보자에게 앞으로의 교육 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 현장에는 무너진 공교육을 다시 세울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후보자의 이력에는 초등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찾을 수 없고 관련 기사에서도 후보자의 초등교육 관련 입장 혹은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교육부 장관이 초등교육에 일절 관심조차 없는 것이 크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불거진 여러 논란도 문제 삼았다. 교육대학생연합은 "후보자는 권력형 성폭력 교수를 옹호하는 탄원에 참여하고 총장 시절 학생 의견을 배제하며 무리하게 졸속 학제개편으로 1년 만에 개편안을 철회하기도 했다"며 "그의 핵심 키워드로 막말, 불통 행정을 꼽을 정도로 현장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그에게 우리는 교육부를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