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연합뉴스] 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한 철도기관사 장환봉(당시 29세)씨에 대해 순직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장씨의 유족이 지난 2020년 6월 1일 전남동부보훈지청에 순직 재심 신청을 한 지 1년 8개월여 만에 유족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 문란죄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형이 집행됐다. 지난 2009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장씨를 여순사건 희생자로 결정하자 유족들이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020년 1월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가운데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소 의원은 "장환봉씨 관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처럼 당시 국가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하시다가 무차별적으로 체포되어 고문당하고 처형당하신 수많은 희생자도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불확실성에 대응해 필요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일 오전 기재부 내 거시경제·금융 관련부서와 국제금융센터가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 상황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대응체계를 유지하며 필요할 경우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장 안정조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당분간 우리 금융·외환시장이 각종 대내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 차관은 “다만 현재까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특히 두드러지는 상황은 아니며,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여건)과 대외 신인도, 대외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은 견조하다”고 짚었다. 이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확대되는 가운데에도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부 충격 대응에 충분한 수준의 외환보유액은 물론 견고한 외채 건전성을 유지 중
[]출처: 행정안전부]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으 30%이내에서 답례품은 물론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6월 15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데, 지난해 10월 19일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모금 및 기부금 접수 ▲답례품 선정·제공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모금 및 기부금 접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 모금 강요나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모금을 제한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이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을 위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보통신망,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광고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률에서는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수차례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다행으로, 우리는 지금 일상회복에 가까이 다가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오늘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이자 중대본 본부장으로서 마지막 중대본 회의를 주재해야 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일상회복이 늦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객관적 수치만 보아도 우리의 방역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 대비 누적사망률 0.04%, 누적치명률 0.13% 모두 OECD 국가중 최상위권”이라며 “이 모든 것을 전면적 봉쇄 없이 이루어낸 것도 값진 성과”라고 덧붙였다. 이에 “위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결코 자만해서는 안되겠지만, 온 국민이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면서 한마음으로 참여해 이룬 방역의 성과를 근거도 없이 우리 스스로 폄훼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정세균 총리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 많
[농촌체험휴양마을인 강원 평창군 어름치마을에서 밤소풍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는 관광객들](사진:농림축산식품부) 지난 2020년 기준, 농촌을 방문해 관광을 체험한 국민은 10명 중 3명으로 조사됐다. 또 코로나19 이후 농촌관광 중 선호하는 활동이 맛집 방문에서 둘레길 걷기로 바뀌고 당일 방문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0 농촌관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만 15세 이상 국민 2025명을 대상으로 농촌관광 실태, 만족도 등 45개 항목에 대해 면접방식으로 이뤄졌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농촌관광 경험률은 30.2%로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조사 때의 41.1%보다 줄었다. 1인당 연간 평균 농촌관광 횟수도 코로나19 이전 1인당 연간 평균 2.3회에서 코로나19 이후 0.9회로 약 60%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지출액도 1회당 13만 6884원에서 9만 341원으로 감소해 코로나19 여파로 농촌관광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활동은 맛집 방문에서 둘레길 중심으로 바뀌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맛집 방문(72.0%·복수응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에서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이 가능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용도 건축물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허용 ▲통관단계 부적합 제품의 사료용도 전환 범위 확대 ▲수입신고 시 제품 사진 제출 의무화 등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온라인에서 영업이 이뤄지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만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이 가능토록 허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판매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판매업의 경우도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영업자의 시설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한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을 곡류·두류에 한해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대상을 확대해 폐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수입식
[제주국제공항]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오는 6월 1일부터 제주공항과 국제행사를 앞둔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방역 지침 준수 등을 조건으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정부는 되살아 나고있는 일상회복 분위기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조치를 시행해 나가되 감염의 재확산 가능성에도 대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이 입국제도가 편리하게 개선됨에 따라 관광객 규모 확대와 관광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전 제2차장 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통해 감염확산 가능성도 낮춰나가겠다”며 “정부와 공공부문도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내 40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시행해 재택근무 참여 비율을 높이고,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프로그램·장비 구축과 인사 노무 관리비용을 지원할 방침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2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에 서울시가 설치한 독립문광장 선별검사소에서 관계자가 시민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주간 신규, 위중증 및 사망 확진자의 완만한 감소세를 고려해 4월 4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 단계로 평가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주간 신규 환자 발생이 6주 연속 감소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74로 5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전주 대비 감소했다”며 “이런 감소의 경향은 앞으로 한 달 정도 이상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백신접종률이 높고 자연감염률도 높은 편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를 하려고 해도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유행은 계속 감소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장 높은 발생률은 9세 이하의 연령군이며, 중증 위험이 큰 60세 이상의 연령층 발생 비중은 여전히 높아서 지난주 전체 확진자의 22.8%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주간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학정사거리에 설치된 회전교차로](사진:연합뉴스)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자주 발생하는 차로 변경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기준이 개선된다. 또 부지가 협소한 도심주택가에 설치할 수 있는 ‘초소형 회전교차로’의 설계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과 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논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회전교차로는 중앙에 있는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통과하는 평면교차로를 말한다. 신호등이 없어 정차하지 않고 저속으로 자연스럽게 통행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교차로 평균 통행시간은 회전교차로 설치 전 25.2초에서 설치 후 19.9초로 21% 단축됐으며 교통사고도 817건에서 615건으로 24.7% 감소했다. 다만 회전교차로의 설치 효과에도 불구하고 사고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개선 필요성과 부지가 협소한 도심주택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초소형’ 회전교차로의 도입 필요성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회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행준비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는 19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불공정한 직무 수행과 사익 추구 관행이 뿌리 뽑힐 전망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시행준비 현황을 발표하고 “법 적용 대상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에 법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이 갖춰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실효적으로 관리할 장치이자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매우 중요한 제정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후 1년 동안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다각도의 준비를 해왔다. 지난해 말 시행령을 제정하고 올해 초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 법령 해석 및 빈발 질의를 담은 업무편람을 각급 기관에 배포했다. 또한 법 제정 직후부터 전국 공공기관 직원 대상 국민권익위의 직접 교육, 공공기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 실시
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