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보건복지부] 정부가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에 청소, 세탁, 요리 등 가사지원 서비스를 해주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가구 소득에따라 월 2만4000원에서 14만4000원을 내면 한달에 4차례 가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 2개월 동안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는 2인 가구 기준 489만원, 3인 가구 기준 629만2000원이다. 울산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의 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은 90~40%까지 차등 적용하고, 서비스 지원기간은 가구당 6개월이다. 강원도 동해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를 지원한다. 울산시처럼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하며 가구당 6개월 지원한다. 서비스는 최초 욕구 상
[한복집을 운영하는 고민석 씨] 고민석(54) 씨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상가에서 ‘해밀아이’ 한복집을 15년째 운영하는 자영업자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상가는 지방 사람들과 외국인들은 물론이고 저렴하고 좋은 물건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던 곳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시끌벅적하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상가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가게 주인들은 텅 빈 가게를 홀로 지키며 코로나19 대유행을 견뎌야 했다. 매출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임대료와 각종 관리비는 매달 비슷하게 내야 하니 ‘더 이상 못 하겠다’며 여기저기 폐업하는 곳도 많았다. 고민석 씨도 지난 2년을 버티는 게 정말 쉽지 않았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매출이 3분의 1이 줄어들더니 그 뒤로 계속 반토막 났죠. 영업시간 제한은 없었지만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등으로 한복을 입어야 하는 ‘명절 모임’, ‘학교와 유치원 명절 행사’, ‘돌잔치와 백일잔치’ 등이 취소되니까 손님들이 아예 없었어요. 매일 가게가 텅텅 비어 있었죠.” 처음에는 코로나19가 곧 끝나겠지 생각했는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고 씨는 결국 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대출을 받아 써야 했다.
[춘천교육대학교 4학년 김다연] 강원 춘천교육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김다연(23) 씨는 대학 생활 마지막 1년을 임용시험 준비로 보낼 계획이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오랜 꿈인 그. 이제 곧 교사로 사회의 일원이 될 생각을 하니 설레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된다. “교대를 졸업하고 임용시험에 합격해도 교단에 서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최근 출산율이 낮아 학생 수가 적어지다 보니 선발 교사 인원도 줄고 있거든요.” 실제로 2022년 2월 서울 지역 초등교사임용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216명인데 합격자 전원이 ‘미발령’ 상태로 알려졌다. 이렇게 미발령 사태가 발생하는 이유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줄어들면서 필요한 교사의 수가 줄어드는 데 반해 전국 교육대학교의 입학 정원은 똑같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예비 교사들은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김 씨는 새 정부가 교사들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쳤다. “학생 수와 교사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학급당 인원수’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어요. 서울은 한 반 학생 수가 30명
[강원 귀어학교 어업기술 교육현장]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2023년 건립될 8번째 귀어학교로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귀어학교는 귀어를 희망하거나 이제 막 어촌에 정착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현장 중심의 어선어업·양식업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이다. 지금까지 전남, 경남, 충북 등 귀어학교 7곳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거나 개설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에는 경남, 충남, 전남, 강원의 귀어학교에서 약 170여 명의 귀어·귀촌희망자가 교육을 받았다. 해수부는 8번째 귀어학교 지정을 위해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22일까지 대상 지자체를 공모했다.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장소, 교육내용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대상지로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를 선정했다.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수산 전문인력 육성 교육, 어업용기자재 무상 점검 및 수리, 현장기술 교육 등을 수행하는 수산물안전 조사기관이자 어업기술 보급기관이다. 수원인천선 인하대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어 수도권 거주자의 접근성이 높은 편으로 수산물 공판장과 위판장, 종합어시장, 어항부두 등도 인근에 있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해외입국자들이 검역 절차를 안내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3일부터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외에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도 입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입국 후 1일 차에 실행하는 PCR 검사는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검사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키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외입국 관리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해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하기로 했다. 또 6월 1일부터 1일차에 실행하는 PCR 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입국 후 의무 검사는 2회에서 1회로 줄어들게 된다. 또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해 만 18세 미만의 대해서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를 적용한다. 만 12~17세는 3차
[2021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출처:국토교통부) 지난해 항공교통 서비스 이용객은 총 3636만명으로 전년 대비 7.7%, 2019년 대비 70.5%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국내선 항공편의 지연율(30분 초과)은 6.7%, 국제선 지연율(60분 초과)은 2.7%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13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국적사의 운송실적, 지연·결항률, 피해구제 접수현황 등의 세부 정보가 포함돼 있다. 지난해 국내선 항공 이용객은 3315만명으로 전년 대비 31.7%, 2019년 대비 0.5% 늘어 역대 최고의 실적을 보인 반면, 국제선 이용객은 321만명으로 전년 대비 77.5%, 2019년 대비 96.4% 감소했다. 대형항공사의 여객수송실적은 12.1% 늘고 저비용항공사는 41.3% 증가했다. 이는 저비용항공사가 급감한 국제선 운항 대신 국내선 공급좌석 수를 크게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또 지난해 국내선 정시율은 92.4%, 지연율(30분 초과)은 6.7%, 결항률은 0.9%로 조사됐다. 국내선 지연율은 전년 대비 2.3%p 높아졌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데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방기선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대응 TF 2차 회의를 열어 최근 금융시장·실물경제 동향 및 정책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최근 우리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국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 등으로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 부처가 위기의식을 갖고 거시경제 상황 관리·정책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 차관은 이와함께 최근의 엄중한 경제상황에 대응해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적기시행 조치 재점검 등도 지시했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및 지출 측면에서 국채시장 및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원조달 측면에서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국채를 축소(9조원)하기로 함에 따라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등 시장심리 안정
[출처: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예비 사무관 교육이 오는 9월 2일까지 17주간 진행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 사무관 305명을 대상으로 ‘제67기 신임관리자과정(공채)’ 교육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예비 사무관들은 지난 12일 코로나19 상황 이후 3년만에 개최되는 대면 입교식과 현충원 참배에 참석하고 공직자로서 첫발을 뗐다. 올해 교육은 지난 2년간 축적된 비대면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교과특성과 교육 효과성을 고려해 대면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혼합한 형태로 운영된다. 교육과정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디지털 역량과 정책 기획, 지도력을 키울 수 있도록 중점을 뒀다. 국정철학 등 주요 교과는 사전 온라인 학습으로 기초 내용을 교육한 후 토론·실습·현장학습까지 심화학습으로 이어지는 역진행 수업(플립러닝)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미래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과 디지털 대전환 주도를 위해 디지털 문해력(리터러시) 교육이 확대됐다. 기초·이해 단계에서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기본소양과 함께 데이터 기반 행정을 이해하도록 지원한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획, 실습 과정을 통해 디지털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대출사기문자 방지 프로그램 공개 시연 현장]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매체 이용 증가로 메신저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도 클 것으로 보인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 관련사기 피해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신종 범죄수법인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매년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전년대비 165.7%(618억 원) 급증한 991억 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중 58.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13일부터 이동통신 3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메신저피싱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메신저피싱은 가족, 지인을 사칭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파손 등 불가피한 상황을 알리며 악성링크에 연결하도록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수법이다. 방통위는 ▲실제 가족·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전화로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에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고용·소득안정지원금도 준다.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5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였던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보다 24조3000억원 많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조3000억원)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6조1000억원)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3조1000억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1조원)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23조원) 등으로 짜여졌
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