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연합뉴스] 치킨업계 경쟁사인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bhc 박현종(59)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A씨와 B씨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박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A씨와 B씨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 내부 전산망 주소 등을 건네받아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 소송에 관한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특성상 직접증거가 없는 게 당연하고 검찰이 제출한 간접증거들을 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번을 무단 도용해 접속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기업 분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출처 : 교육부]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초·중·고 학생선수 7만 명을 대상으로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4주간 폭력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2020년 12월 발표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지난해부터 정례화해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9월부터 실태조사 시점까지다. 이번 조사는 피해자를 조기 발견해 학생선수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신고문화를 안착하기 위해 조사 시기를 40여 일 앞당겼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동일한 온라인 설문 조사 방식으로 실시된다. 교육부는 학생선수 폭력에 대한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조사 문항을 ▲개인배경(7문항) ▲목격경험(5문항) ▲피해경험(10문항) ▲폭력에 대한 인식(5문항) 등 4개 영역으로 체계화했다. 폭력피해 실태조사 대상에는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와 선수 등록 후 개별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된다. 학교는 학교운동부 관계자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학생들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 사전 설명 등 교육을 실시한다. 학생선수들은 부여받은 조사 접속 경로(URL, QR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이달 중에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를 국내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6월 내에 이부실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마치고 지자체·의료계 안내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조속히 투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 1총괄조정관은 “이부실드는 혈액암 환자나 장기이식 환자처럼 면역억제제를 맞고 있어 백신을 통한 항체형성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예방용 항체 치료제”라며 “지난주 추경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국내에도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1총괄조정관은 “최근 코로나19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주간 확진자 수는 11주 연속으로 지속 감소했고, 위중증자 환자 수와 주간 사망자 수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또 “감염재생산지수도 0.74로서 10주 연속 1미만을 유지하고 있고, 병상 가동률도 10% 이내로 의료대응여력도 매우 충분한 상황”이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자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주간 위험도가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3주 연속 ‘낮음’으로 평가됐다. 지난주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는 11주째 감소세를 이어나갔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7일 “6월 1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임 총괄단장은 “6월 1주 주간 확진자 수는 약 8만 6000여 명으로 하루 평균 1만 2320명이 발생해 전주 대비 33.3% 감소했다”며 “주간 신규 발생도 11주 연속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또한 “감염재생산지수는 0.74로 10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했다”면서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으며, 가장 높은 발생률은 10대와 20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의 위험이 큰 60세 이상 연령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발생률과 발생비중도 낮아지고 있다”며 “6월 1주의 주간 신규 위중증환자 수는 130명이고, 사망자는 99명 발생해 전주 대비 각각 29.5%와 56.6%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임 총괄단장은 “누적
[출처 :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1년 5개월 만에 수기가 아닌 전산 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공수처는 7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개발 작업을 마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사건의 접수부터 수사,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업무를 온라인 환경 안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법원·법무부·경찰·해경 등 다른 기관과도 전산망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출범 후 각종 사건 처리 업무를 수기로 해오던 공수처는 작년 7월 사업자를 선정해 킥스 개발 사업을 본격화했다. 그 과정에서 기존 전산망 공유와 관련해 검찰과 의견 충돌도 있었으나, 올 1월에는 '킥스 협의회'에서 외부 연계 형태로 공통망에 접속하는 방식에 최종합의하며 개발도 속도를 냈다. 공수처는 킥스 구축을 위해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진행했고,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이 정한 절차에 맞춰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사건을 수기로 처리하는 바람에 공수처 직원들은 물론 국민들까지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뒤늦게나마 킥스를 개통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30일까지 킥스 사용자 교육, 시스
[출처 : 연합뉴스] 7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제2터미널 앞. '단결 투쟁'이라고 쓰인 붉은 머리띠를 한 조합원들이 터미널로 들어가는 트레일러 차량을 멈춰 세우고 이같이 물었다. 운전기사는 창문을 내려 "고생이 많다"고 말을 건넨 뒤 화물 배송을 마친 빈 컨테이너를 싣고 오는 '반납' 차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해당 차량을 터미널 안으로 들여보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가 이날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의왕ICD를 오가는 트레일러는 이같은 반납 차량 외에 거의 없었다. 가끔 컨테이너를 싣지 않은 차량이 차고지를 찾아 드나들 뿐 수도권 물류 허브다운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조합원 300여 명이 의왕ICD 1∼2터미널에 나뉘어 비조합원들의 물류 배송을 막는 '봉쇄 투쟁'을 벌였지만, 드나드는 컨테이너 차량이 없어 별다른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드나드는 컨테이너가 적은 이유에 대해 "이번 파업의 주된 요구인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는 노조원뿐 아니라 모든 화물 기사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노조원의 공감도도 높다"며 "집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물류
[한-ADB 백신 생산공정 교육(6.6∼7.29) 참여자 현황]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인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인 우리나라가 지난 6일부터 아시아·태평양지역 백신 생산인력 12개국 35명에게 ‘백신 생산공정’ 교육을 시작했다. 교육은 오는 7월 29일까지 이론교육 3주와 실습교육 5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오는 9월에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저소득국에서 선발된 25명을 대상으로 2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우리나라가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 훈련의 중심지인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단독 지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글로벌 교육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정부와 아시아개발은행(이하 ‘ADB’)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교육은 ADB 역내 개발도상국 중 12개 국가에서 온 35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국형 나이버트(K-NIBRT) 사업단에서 실시한다. 교육생들은 백신 개발·생산·허가 등 전주기에 대한 이론교육으로 바이오의약품 개발·제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습득한다. 이어 배양에서 운송에 이르는 백신 생산공정 전반을 실습해 본국의 백신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인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8주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는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신속하게 지원하고,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심사를 거친 후 지급한다. ◆ 기수급자 지난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기수급자 중 지난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지난 5월 12일 기준으로 공무원·교사·군인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PC로만 가능하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어명소 국토부 2차관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정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것과 관련,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한 긴급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각 기관별 대응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9개 관계부처 담당자가 참석했다. 어명소 국토부 차관은 “그동안 정부가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에 대해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어 차관은 특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중앙수송대책본부의 위기 경보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어 차관은 “최근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 경제
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