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4일 국민의힘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움직임을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경영계 삼각 편대가 노동자 목숨을 팔아서 사용자 배를 불리겠다며 정경 유착의 포문을 연 것으로 규정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윤핵관'을 필두로 한 여당 의원들은 법률 개정을 통해 사용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형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다"며 "이번 발의안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을 사문화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 예방·감소를 위해 정치권과 노사정이 할 일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흔드는 것이 아닌, 법의 현장 정착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발의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재계는 법 조항의 모호성 등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13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쌓여있는 컨테이너 옆에 화물차들이 멈춰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무역협회는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화주들로부터 총 236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총파업 1주일째인 전날 오후 6시까지 애로사항 236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수출 관련이 151건(64.0%)으로 집계됐다. 수출 관련 애로사항 가운데 납품 지연이 63건(26.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선박 선적 차질 51건(21.6%), 위약금 발생 37건(15.7%)이었다. 수입 관련은 85건(36.0%)으로 이 가운데 물류비 증가가 32건(13.6%), 원자재 조달 차질로 인한 애로가 31건(13.1%), 생산 중단이 22건(9.3%)이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수출품 운송이 지연돼 어렵게 확보한 선박을 놓치거나 항만에 입고된 수입 원자재를 공장으로 들여오지 못해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등의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또 반도체 웨이퍼 세척용 소재(IPA)를 중국에 수출하는 국내 업체의 물류 운송이 막히면서 삼성전자[005930] 중국공장도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
[출처 : 연합뉴스] 15일 2차 발사가 예정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를 계획대로 14일에 발사대로 이송할지 결정하는 회의가 13일에 열린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3일 오후 5시 30분께 항우연 기술진이 비행시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이 위원회 회의에서는 누리호를 14일에 예정대로 롤아웃(발사체가 조립동에서 나오는 과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누리호에 대한 기술적 검토 결과가 반영되며, 이와 함께 기상 상황 등 롤아웃에 필요한 여러 요소가 검토된다. 앞서 항우연 측은 발사 예정일 전날인 14일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발사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장영순 항우연 발사체 책임개발부장은 지난 10일 온라인 설명회에서 "기상 예보상황으로 보면 14일 오전에 비가 예정돼 있어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발사체는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실링(sealing, 밀봉)돼 있어 발사하는 데 문제는 되지 않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13일 오후 5시 기준으로 기상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기예보에 따르면 14일 오전 8∼9시 전남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연계 방송영상콘텐츠 기획안을 공모해 10편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작품 150편이 접수돼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외부 전문가 등의 2차 심사를 거쳐 <만화전쟁>, <노웨이아웃> 등 드라마 5편과 <라이프라인>, <왕게임> 등 예능·교양 5편 등 모두 10편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10편에는 각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제작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방송콘텐츠 기획개발 지식재산(IP) 유통상담회’를 열어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사와의 연계를 지원한다. 지난해 유통상담회에서는 투자 상담 161건을 진행하고 중소제작사들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사와의 새로운 연계망을 형성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등 성과를 낸 바 있다. 올해도 선정된 기획안 10편을 비롯해 우수한 기획안을 보유한 16개 국내 중소제작사와 티빙(TVING), 웨이브(WAVVE), 왓챠(WATCHA), 카카오티브이(TV), 뷰(Viu) 등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사가 참여해 작품에 대한 투자 유치, 공동제작, 선판매 등 다양한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 23만 곳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이 13일부터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별한 348만 곳을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했다. 이날 시작하는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이다.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또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사회적기업인증서 등 인증서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등 설립인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나주 가뭄피해 현장을 찾았다] 10일(금) 신정훈 의원과 최명수 전남도의원, 이상만·최문환·홍영섭·조영미·최정기 시의원 당선자 및 농어촌공사 나주지사, 나주시 관계자는 동강면 회룡제, 반남면 송정제, 봉황면 옥산리, 문평천 영동양수장 등을 방문하여 가뭄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관련 대책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로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7일 기준 전남 지역의 누적강수량은 227.6mm로 평년 403.7mm 대비 56.4%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저수율도 52%에 불과해 평년 59.4%에 비교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신정훈 의원은 “갈라진 논밭에 농가의 걱정이 태산이다. 지난 연휴 때 간절히 기다려온 주말 단비가 내렸지만, 상반기 내내 계속된 심각한 가뭄을 해갈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용수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곳을 꼼꼼히 살펴, 지역별 실정에 맞는 맞춤형 급수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이 긴밀히 소통하며, 저수율과 농작물의 생육 상태를 수시로 봐가면서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에 급수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오늘 현장
[출처 : 연합뉴스] 전화금융사기 미끼 문자 차단 시스템을 개발한 강원경찰청 보이스피싱 수사대 소속 경찰관이 1계급 특별승진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0일 강원경찰청을 찾아 강원경찰청 최제민 경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최 경감은 보이스피싱 수사대에 근무하며 전화금융사기 미끼 문자 차단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 덕에 미끼 문자 6억6천만 건 차단과 스팸 문자 발송률 감소 등 범죄 예방으로 이어졌다. 최 경감은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으로 뽑혀 경감으로 1계급 특진했다. 이날 특진 임용식과 함께 최근 경찰청 주관 제31회 베스트팀장으로 뽑힌 화천경찰서 형사팀장 이상준 경위도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이 경위는 장기사건 처리 체제 구축을 주도해 강력사범 검거와 피해자보호에 앞장섬은 물론 팀원들을 위하는 업무처리 능력을 인정받아 베스트팀장에 선정됐다.
[출처 : 연합뉴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예정일 전날인 14일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발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장영순 발사체 책임개발부장은 10일 온라인 설명회에서 "기상 예보상황으로 보면 14일 오전에 비가 예정돼 있어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발사상황이나 기상 상황에 대해 검토한 뒤에 오는 13일 저녁에 비행시험위원회를 열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항우연에 따르면 14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20분까지 누리호를 발사장으로 이송해 기립하는 작업이 예정돼 있다. 장 부장은 "발사체는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실링(sealing, 밀봉)돼 있어 발사하는 데 문제는 되지 않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비가 계속 오거나 노면이 젖어있다면 이송 차량이 비탈길을 잘 못 올라가 미끄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 비가 오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천이 예보돼 있으면 검토를 해서 발사체 롤아웃(발사체가 조립동에서 나오는 과정)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은 항우연뿐 아니라 여러 관계기관이 연결돼 있으므
[서울 은평구의 한 의원에서 의사가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진료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제 처방 및 진료까지 통합 실시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5000개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검사·치료제 처방 및 호흡기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등의 진료 기관들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합해 유증상자 및 코로나19 환자가 빠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대본에서는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일반의료체계 내 진료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4월에 수립했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코로나19 환자가 검사, 처방, 진료를 한 곳에 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관을 통합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호흡기 유증상자는 호흡기의료기관에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방문한 기관에서 치료제를 처방받는다. 또한 코로나19 환자는 재택치료를 하되, 필요할 경우 외래진료센터 또는 전화상담 병의원·집중관리 의료기관을 통해 진료를 받거나 중증도에 따라 일반격리병상 혹은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 입원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열린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대 기획제정부 2차관은 10일 “각 부처의 재정 사업 중에서 물가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약 4조원 규모의 사업을 선별해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재정사업을 선별, 집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최 차관은 “올해 재정집행 관리방식은 기존의 상반기 신속 집행, 하반기 이·불용 최소화 등 관련 사업군 전체 집행률을 점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재정사업을 타깃팅해 집중 관리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공급관리 측면에서는 농축수산물, 원자재 수급 안정, 생산자 비용 부담 완화, 생산·유통구조 개선 등 4대 분야 사업을 선별했다. 소비자 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190억원), 에너지바우처(2305억원) 등 사업을 꼽았다. 최 차관은 “선별된 사업들은 적용 품목 수급 상황, 가격 동향 등에 따라 적
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