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하는 백운규 전 장관]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의 필요성을 심리한 뒤 밤 9시 40분께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점이나 피의자의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도 했다. 또 "제반 정황에 비춰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고,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밤 11시 24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난 백 전 장관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하다. 앞으로 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가축의 질병 예방 및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업 허가와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의 허가·등록 요건 및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16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새 시행령은 축산업 중 악취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돼지 사육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돼지 사육시설은 악취물질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 또는 개폐형 벽이 아닌 밀폐형 구조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축산업 허가를 신규로 받으려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에는 부숙된 액비와 분뇨를 섞어서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방식인 액비순환시스템을 갖추거나 흡수·흡착·분해 등의 방법으로 악취 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안개분무시설·바이오필터 등의 장비·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는 기존 축산업 허가·등록자뿐 아니라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려는 경우 등에 모두 적용된다. 아울러 오리 농가에서는 오리를 다른 사육시설로 이동시킬 때 시설 내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이동통로 등의 장비를 갖추고 왕겨 등 깔짚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 역시 기존
[출처 : 연합뉴스] 오는 16일 발사 예정이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발사 준비가 중단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15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산화제 탱크 내부의 레벨 센서가 비정상적인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항우연은 "기립 상태에서 접근해 확인이 어려워 현 상태로는 발사 준비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발사체 조립동으로 이송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립동으로 가져와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부위를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 모든 게 괜찮다고 확인된 이후 다시 발사관리위원회를 거쳐 향후 발사 일정을 다시 확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일로 예정됐던 발사 일정은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항우연은 "어느 부위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 달라진다"면서도 "기립했던 누리호를 다시 눕혀서 조립동으로 이송하면 내일 발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의성군의 청년정착 의성 이웃사촌 디지털 타운 조성도 예시]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15일 ‘2022년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전남 장성군, 경북 고령군, 경북 의성군 등 6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총 30억 원 규모의 특교세를 지원한다. 해당 지자체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비 30억 원을 포함해 총 60억 원 규모로 지역 맞춤형 디지털타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지난 2019년 2개, 2020년 4개, 2021년 5개 등 11곳의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했다. 행안부는 올해 디지털타운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했다. 공모에는 총 21개 지자체가 신청했다. 행안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6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행안부가 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18개) 지자체를 우선 선발해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여건
[출처 : 연합뉴스] 2차 발사를 하루 앞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15일 오전 하늘을 향해 바로 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발사대 기립 및 고정작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누리호는 오전 7시 20분께 무인특수이동차량(트랜스포터, transporter)에 실려 수평 상태를 유지하며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 출발했다. 오전 8시 30분께 발사대에 도착한 누리호는 기립 장치인 이렉터(erector)의 도움을 받아 발사패드에 수직으로 세워진 뒤, 발사대에 고정됐다. 누리호의 하부는 4개의 고리가 달린 지상고정장치(VHD,Vehicle Holding Device)를 이용해 단단히 묶였다. VHD는 누리호가 흔들리지 않게 붙잡고 있다가 발사 직전 로켓엔진이 최대 추력에 도달했을때 고정을 해제한다. 오전 11시 30분 현재까지 발사 준비 작업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오후부터는 누리호의 에비오닉스(항공·우주비행체용 전자장비)와 레인지시스템(추적 장비), 자세제어계 등에 대한 최종 점검 작업이 이뤄진다. 또 발사체에 추진제(연료와 산화제) 등을 공급하는 엄빌리칼(umbilical)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오는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어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에게는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범사업 해당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곳이다. 이 2차장은 “최근 방역상황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면서 주간 위험도는 4주 연속 ‘낮음’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감염재생산지수도 0.79로, 11주 연속 1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병상 가동률도 10% 미만으로 하락해 의료대응 여력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주 사망자 중 60대 이상의 비중이 92%인데 반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4차 접종률은 아직 30% 초반에 머
[서울역 택시 승강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는 15일부터 플랫폼택시에서의 합승이 허용된다. 단, 플랫폼택시가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같은 성별끼리의 합승만 허용되고 승객 모두가 상대 승객의 탑승 시점과 위치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또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 검사 센터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주간 위험도가 지난 5월 3주부터 4주 연속으로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나타났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희 의견을 종합한 결과 대응역량의 안정세, 확진자 및 위중증의 지속 감소세를 고려해 이 같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은 12주 연속 감소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79로 11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했다”면서 “중증 위험이 큰 60세 이상 연령층도 확진자 규모 뿐만 아니라 발생 비중도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중환자 병상과 준중환자 병상가동률도 모두 최저 수준을 유지하며 의료대응역량은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이다. 또한 중환자와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임 총괄단장은 “정부는 격리의무 해제와 관련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전문가 TF를 구성해 3차례 회의를 거쳤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향을 정해 놓고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지표와 유행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 주재 긴급 부내 간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모든 정책수단을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자세로 점검·발굴해 달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한마디로 복합위기가 시작됐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이 당분간 진정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제 상황이 더욱 비상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전세계가 물가급등을 경험 중이고 미국 등의 고강도 긴축정책이 지속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면서 “대외발 인플레 요인으로 국내 물가 불안이 가중되고, 미국에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불안도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 사령탑 부처로서 기재부는 이 시점에서 비상한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질 필요가 있다”면서 “전체 간부들은 부문별 경제 상황을 집중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내놓을 수 있
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