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현행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간의 격리의무를 4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중대본은 지난달 20일 4주간의 방역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의무를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한 총리는 “전문가들은 ‘의료대응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주 단위 평가)그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 ”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는 “최근 확진자수는 오미크론이 본격 확산되기 전인 1월 말 수준으로 떨어지고
국방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를 오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시범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각 군별 2~3개 부대의 현역병을 대상으로 ▲최소형(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전 8시 30분까지, 일과 이후 오후 5시 30분부터 9시까지) ▲중간형(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 ▲자율형(24시간) 등 3개 유형을 적용해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훈련병에 대해서도 ▲최소형(입소 1주차 평일 30분+주말·공휴일 1시간) ▲확대형(입소기간 중 평일 30분+주말·공휴일 1시간) 등 2개 유형으로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현재 군은 사병에 대해 평일에는 일과 후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 범위와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마련한 후 소지시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장병 소통여건 개선과 생산적 복무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환받은 주한미군 장군 숙소부지 등에 조성된 용산공원이 시범개방된 지난 10일 시민들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용산공원 시범개방이 26일까지 일주일 연장 국토교통부는 이번 용산공원 시범개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시범개방 기간을 오는 26일까지 7일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개방 연장은 더 많은 국민이 용산공원을 미리 경험함으로써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용산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국민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현장등록도 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20일부터는 인터넷 예약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분증을 지참해 신용산역 출입구(신용산역 1번 출구, 한강로동 주민센터 인근)를 방문하면 공원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 예약시스템(네이버예약, ‘용산공원 시범개방’ 검색)을 통한 접수도 함께 운영 연장기간에 대한 예약은 17일 오후 2시부터 개시되며 전 일정 선착순 예약이다. 인터넷 예약 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더욱 신속하게 출입할 수 있다. 해설사와 함께하는 산책, 대통령 경호장비 관람, 카페거리 등의 프로그램도 계속
[출처 :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13일 경마유관단체 소속 산업재해예방관리사 등을 포함하는 사업장 안전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며 현장 안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했다. 이는 한국마사회가 정기환 회장 부임 이후 '중대재해 제로' 사업장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워크숍은 경주마 시설 유지, 조교, 응급구호, 주로 관리, 출발 등 경마 시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장 안전담당자 약 30명이 참석해 분야별 안전 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그동안 축적한 재해 예방 노하우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그동안의 다양한 경마 현장 안전 강화 조치를 통해 산재 관리가 체계를 잡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수준 높은 산재대응 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주마 체류 지역 안전시설 증대, 경주마 부상 예방 효과가 탁월한 워킹머신 확충, 경주마 조교 중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통제시스템과 매뉴얼 정비 등이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경마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경마산업상생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발사 취소로 이어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센서 신호 이상 원인을 파악중인 한국항공연구원(항우연)은 누리호 내부 점검 작업을 16일 오후 개시했다고 밝혔다. 고정환 항우연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1단 인터탱크 점검창을 개방하고 그 내부를 살펴보기 시작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인터탱크란 누리호 1단 내 산화제 탱크와 연료 탱크 사이의 공간으로,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설비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창'이 마련돼 있다. 항우연 기술진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점검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으며, 오후 2시 50분부터는 점검창에 접근했다. 기술진은 산화제 탱크와 연료 탱크 연결부에 장착되어 있는 '터미널박스'와 주변의 전기선을 먼저 점검하고 있다. 항우연은 16일 중으로 탱크 연결부 쪽의 설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작업 방향을 16일 밤이나 17일 오전에 결정할 방침이다. 고 본부장은 "특별히 이상 있는 부분이 확인되면 교체하거나 보완하는 시도를 하게된다"며 "이부분을 점검해도 문제가 없으면 결국 산화제 탱크에 장착된 레벨센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교체작업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에 따르면 항우연은
[하이퍼튜브 개념도/ 출처:국토교통부] 진공에 가까운 튜브에서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달려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불리는 ‘하이퍼튜브’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한국형 하이퍼루프)의 기술개발을 진행할 테스트베드 부지선정을 위한 지자체 공모를 17일부터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하이퍼튜브는 공기저항이 없는 아진공(0.001~0.01기압) 튜브 내에서 자기력으로 차량을 추진·부상시켜 시속 1000km 이상 주행 가능한 교통시스템이다. 이번 공모로 선정된 부지에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개발 연구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인 12km의 아진공 튜브와 시험센터가 설치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광역 거점 간 초고속 이동수요가 증가하고 삶의 질 향상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시간가치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하이퍼튜브가 초고속 교통수단으로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주목을 받은 이후,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국제 경연대회·시험운행 등을 추진했으며 버진하이퍼루프사가 실제 무인 주행시험을 통해 시속 387km를 달성한 바 있다. 차량 추진을 위해 이용하는 자기부상 방식의
[출처 : 연합뉴스] 실패 후 재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행사인 '실패박람회'가 올해도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2022 실패박람회 선포식 및 국민응원단 발대식을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2018년 시작된 실패박람회는 올해 5회째다. 올해는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패연구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청년뜨락5959 등 21개 기관이 동참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10월에는 대구, 충북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박람회가 열린다. 올해 실패박람회는 민관 협력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실패박람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www.failexpo.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년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생 2만 명을 추가 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국가근로장학생 연간 12만 명에게 3604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더 많은 저소득층 대학생이 학비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액된 469억 원을 재원으로 국가근로장학생 2만 명을 추가 선발한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장학금을 지원해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차(2021년 11월 24일~12월 30일)와 2차(2022년 2월 3일~3월 16일) 신청을 거쳐 올해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5만 3000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근로장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C제로(0) 수준 이상, 학자금 지원구간이 8구간 이하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별 자체 선발요건에 따라 뽑는다. 선발된 국가근로장학생은 교내에서 대학의 행정업무 보조, 장애학생·외국인 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등을 하거나 학교 밖 국가·공공기관, 전공과 연계된 근로기관 등에서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사실상의 재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사건이 부당하게 왜곡됐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에 대해 월북 시도를 단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고인의 명예 회복을 요구해온 유족은 "진실 규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환영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이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며 1심 패소 판결에 항소했던 결정을 번복하고 유족에게 사실상 사과했다. 안보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실에서는 앞으로도 유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해경은 이날 오후 애초 공개를 거부했던 사건 당시 수사 자료들을 공개한다. 특히 고인의 채무 등을 근거로 월북 시도 중 표류했다고 단정한 데 대해 공식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기자질문에 답변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6일 야권에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 수사에 대해 지휘하지는 않겠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박상혁 의원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거나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이재명 의원을 언급한 보도가 나오자 이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라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부패범죄 수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정부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야권의 입법 움직임에 대해선 "지난 정부도 시행령을
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