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뉴스) 환경 개선에 이바지 해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 녹색기업 ’ 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 경북 경산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9 월 말 현재 국내 녹색기업은 97 개로 조사됐다 . 이는 2017 년 152 개 대비 64% 수준이다 . 환경부는 오염물질 감소 , 자원과 에너지 절감 , 제품의 환경성 개선 등을 통해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을 ‘ 녹색기업 ’ 으로 지정하고 있다 . 2014 년 녹색기업 지정과 취소 권한이 환경부 장관에서 지역의 환경청장으로 위임돼 현재는 각 환경청별로 관리하고 있다 . 녹색기업에 지정되면 녹색기업이라는 이미지 제고와 함께 사업장 환경개선에 드는 자금과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또한 환경부령에 따른 허가제가 신고제로 완화되고 , 보고 ‧ 검사 사항은 면제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고 , 녹색기업 지정과 유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기업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
(중소상공인뉴스) 한국전력공사 감사실이 감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허위출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 (CC)TV 영상기록을 열람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 국회 산자중기위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이 “ 한전 감사실이 올해 세 차례에 걸쳐 감사 과정 중 직원들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주차장 , 변전소 , 기숙사 등에 부착된 CCTV 영상을 열람했다 ” 고 밝혔다 . 감사실 조사팀은 지난달 시작한 A 지사에 대한 조사에서 허위 출장이 확인된 직원의 추가 허위 출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9 월 24 일 회사 주차장에 부착된 CCTV 영상을 들여다봤다 . 앞서 7 월엔 B 본부 종합감사에서 회사 변전소 출입구 2 개소에 대해 3 월 6 일 , 3 월 20 일자 CCTV 영상을 열람했다 . 변전소 출장이 잦은 직원이 실제로 변전소에 갔었는지 확인한 것이다 . 5 월엔 본사 C 처 종합감사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한 직원이 기숙사를 이용한 사실에 대해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기숙사 출입구에 부착된 5 월 2 일자 CCTV 를 열람했다 . CCTV 영상 확인 결과 , 모두
(중소상공인뉴스) 최근 5 년간 인천 지역에서만 577 건의 전기 불법 사용이 적발되어 한전 인천본부가 31 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 국회 산자중기위 , 인천동구미추홀구갑 ) 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 인천 지역 도전 및 계약위반 현황 ’ 에 따르면 , 2019 년부터 올해 6 월까지 전기 불법 사용 건수는 577 건 , 위약금은 30 억 9000 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기사용 위약은 전기사용계약을 어긴 채 사용하는 ‘ 계약 위반 ’ 과 전기를 몰래 훔쳐 쓰는 ‘ 도전 ’ 으로 구분된다 . 계약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 ‘ 종별위반 ’ 위약금이 24 억 4,400 만원 (422 건 ) 으로 전체 불법 사용의 79% 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어서 ▲ 무단증설 2 억 7,700 만원 (27 건 ) ▲ 기타 계약 위반 5,000 만원 (50 건 ) 이 뒤를 이었다 . 계약 종별로는 ‘ 산업용 ’ 이 17 억 400 만원 (51 건 ) 으로 손해액이 가장 많았고 , ▲ 일반용 4 억 100 만원 (85 건 ) ▲ 농사용 3 억 2,000 만원
(중소상공인뉴스) 한국관광공사가 해외주재원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가 많게는 자녀 1인에게 4천만원 가량 지원되는 등 그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광공사는 최근 5년간(20년~24년 9월) 해외주재원 자녀학비로 약 7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한국관광공사는 내부규정인 ‘해외주재원 자녀교육비 지급요령’에 따라 해외주재원 동반자녀의 유치원 교육비는 월 300달러를,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는 월 6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관광공사는 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 초·중·고등학교 교육비가 600달러를 초과하더라도 초과된 금액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그 65%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사실상 학비 지원금액에 제한이 없어, 과도한 자녀교육비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자녀 1명에게 1년간 최대 31,915달러(약 4,309만원)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해외주재원 자녀 1인당
(중소상공인뉴스) 국토교통부는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10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리츠 활성화 방안'(6.17.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마련했다. 먼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한다. 앞으로는 기존 오피스ㆍ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ㆍ산업단지와 같이 토지ㆍ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ㆍ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하고,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허용한다. 다음으로, 리츠 행정은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선진화한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하여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ㆍ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하고, 주주총회를
(중소상공인뉴스) 2025년 초 시행 예정인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한 전공의 인원이 576여명에 불과하며, 이 중 실제 출근중인 전공의는 396명에 불과해 2025년 신규 전문의 배출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임용된 전공의 10,463명 중 9,136명이 사직하여,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는 1,327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9월 30일 기준) 1,327명 중 2025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가능한 수료 예정 연차 전공의 수는 553명이다. 여기에 2024년 9월 하반기에 모집된 전공의 중 수료 예정 연차인 전공의 23명을 포함하면, 2025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접수할 수 있는 인원이 총 576명 뿐인 셈이다. '표-1 참조'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2024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가 2,782명이었는데, 2025년도 응시 가능인원은 전년도의 20.7%에 불과한 상황이다. 수료 예정 연차 전공의 576명을 전문과목별로 살펴보면, 가정의학과 96명, 내과 91명, 정형외과 61명, 정신건강의학과 40명
(중소상공인뉴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0월 30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2024 서울 디지털 시민성 교육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시민들이 갖춰야 할 역량을 논의하고, AI 시대에 필요한 시민의 덕목을 탐구하는 중요한 자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다각적인 교육을 추진해왔다. 올해부터는 급변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올바른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 주제는 ‘AI 시대, 시민 덕목’이다. 최근 가짜뉴스, 딥페이크 등이 시민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올바른 AI 기술 활용을 위한 윤리의식 함양이 절실한 상황이다. AI 기술 활용에 대한 윤리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길러야 하는 시민교육 주제인 만큼 언론인, IT 전문가, 교육자, 그리고 일반 시민 등 각계각층이 함께하는 행사로 진행된다. 콘퍼런스는 총 2개의 발표 세션과 종합토론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AI 시대, 교차하는 두 개의 시선’ 세션은 콘퍼런스를 여는 세션으로, 변순용 서울교대
(중소상공인뉴스) 서울시민의 당류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덜 달달 9988’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서울시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청 시민청, 기업, 학원가에서 저당 식생활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덜 달달 9988’은 요거트아이스크림, 초콜릿 등 시민들의 과도한 당류 섭취 문제를 해결해 시민들의 비만과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새로운 식생활 캠페인으로 지난 9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먼저 16일에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청 지하1층 시민청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캠페인을 연다. 단맛 선호도를 진단하는 ‘미각테스트’와 영양상담 부스 등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이 펼쳐진다. 다양한 디저트의 당류 함량을 표시한 모형을 통해 평소 섭취량을 알아보고, 덜 달달 실천다짐과 룰렛 이벤트도 진행한다. SNS에 참여 인증사진과 해시태그를 올리면 현장에서 선착순 100명에게 해치 봉제키링을 증정한다. 17일에는 송파구 소재 ‘한미그룹 본사’을 찾아가 디저트를 좋아하는 MZ세대 직원
(중소상공인뉴스) 밀라노, 런던 등 세계 유수 도시에서 개최하는 디자인 위크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최대의 디자인 축제 '서울디자인 2024'가 개막한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디자인 재단이 주관하는 '서울디자인 2024'는 10월 17일부터 10월 27일까지 DDP와 서울시 일대에서 만날 수 있다. '서울디자인 2024'의 올해 주제는 ‘/내일을 상상하다(/Imagine Tomorrow)’로 AI가 디자인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아티스트와 디자이너, 소상공인과 기업이 함께 전시와 마켓, 콘퍼런스, 부대행사와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풀어낸다. 예년의 '서울디자인' 축제가 디자인 문화행사였다면 올해는 디자이너·기업 중심의 산업 기반 박람회로 전환하여 최신 디자인 제품과 다양한 담론을 통해 동대문과 함께하는 도시축제로 확장된다. 주제전을 기획한 강이연 작가는 AI와 인류의 공진화에 대해 말한다. 인류가 AI보다 뒤쳐지는 존재가 아니라 공진화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을 작품에 담고 관객은 스스로가 거대한 인공신경망 속의 데이터 조각이자 미래 AI를 설계하는 책임적 주체임을
(중소상공인뉴스) 울산 동구 자율방범연합대는 10월 13일 강원도 태백시 소재 365세이프타운에서 대원 17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한마음 전진대회‘를 가졌다. 이날 전진대회는 동구 자율방범대 16개 대 대원들의 단합을 다지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으며, ’365세이프타운‘에서 안전 체험을 하며 방범 활동의 역량을 강화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현업 등으로 바쁜 일상에서도 지역 치안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대원들의 정성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범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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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21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