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251만 6000원)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부모의 신청을 받아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다음 달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부모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포함한 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및 가족상담전화(1644-6621·내선 2번) 등으로 문의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대폭 개편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운전자금)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희망플러스’는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의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1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중신용 소상공인도 추가로 1000만원 보증 대출이 가능해진다. 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추가로 1000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1년차 1%대, 2~5년차 CD금리(91물)+1.7%p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7일 기준 10만 5590건, 1조 552억원을 공급했다. 희망대출플러스 지원 대상도 방역지원금 수급자에서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로 확대된다. 중기부는 ‘중·저신용자 특례보증’도 방역지원금 수급자뿐 아니라 중·저신용자 전체로 보증대상을 확대했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본건 2000만원 한도로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농축산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수급안정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수급을 총괄하는 전담팀인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설치하고 21일부터는 김인중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일일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점검회의는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매주 1~2회 운영해 왔다. 이번에 차관 주재로 격상하고 매일 운영함으로써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한 대응체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 농식품 수급상황실은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상황실장으로 총괄반과 품목별 5개 반(노지채소반, 과수반, 축산물반, 식량·국제곡물반, 식품·외식반)으로 구성됐다. 농식품부는 점검회의를 통해 농식품 수급상황실 각 반별로 주요 품목별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현재의 수급상황 및 향후 전망에 따른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안정대책 중 농식품 물가와 관련된 10개 과제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과제별 후속 조치를 점검한다. 아울러 매월 1회 이상 농협,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출처 : 연합뉴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의 2차 발사 시각이 21일 오후 4시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가 이날 오후 2시에 회의를 열고 누리호의 기술적 준비상황, 기상, 우주 환경 등을 고려해 오후 4시 발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원아 수 5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위생·안전관리 등 급식관리가 강화된다. 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장애 유형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장애’가 추가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이 정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특수교육법·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의 범위가 원아 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됐다.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둬 영양관리, 위생·안전관리, 식생활 지도 등의 급식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이 유치원 수, 유치원 간의 이동거리, 유치원별 원아 수 등을 고려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정상적인 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학생의 가정에 배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식재료를 구매·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교환권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해진다. 특수교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으로 수혜가구는 연간 12만 3000 가구에서 약 25만 6000 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더 쉽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이러한 감면 요건은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의 주택 중위가격 등을 반영한 것으로, 그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다. 또한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을 두어 감면대상 여부를 구분함에 따라 기준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의 경우 약간의 소득·주택가격 차이로도 감면에서 배제되는 문턱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사진:연합뉴스] "경찰수사권 법적 성격·범위 변화…보완책 필요"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방송인 MC딩동(43·본명 허용운)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허씨는 올해 2월 17일 오후 9시 30분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되자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또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당시 허씨는 4시간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산업통상자원부 현직 과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2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산업부 A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A 과장을 상대로 문 정부 초기 산업부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로부터 사표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산업부 사이에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과장은 2017년 산업부에서 청와대로 파견돼 이듬해 8월까지 약 1년간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15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백 전 장관 영장 기각으로 문 정부 청와대 윗선을 겨냥한 수사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검찰이 이날 당시 청와대 인사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 윗선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비슷한 시기에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연합뉴스] 해양경찰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사건에 관한 수사 결과를 1년 9개월 만에 뒤집자 조직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20일 해경 등에 따르면 인천해경서는 지난 16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다음 날 서해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경 내부에서는 2년 전 국방부 자료에만 의존해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성급하게 발표한 데다 정권이 바뀌자 근거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세월호 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조직이 해체되는 뼈아픈 경험을 한 트라우마 탓에 해경 지휘부가 정권 성향에 따라 휘둘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해경 직원은 "기존 판단을 바꾸면서 아무런 근거도 밝히지 않는 수사기관이 어디 있느냐"며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성급했고, 최종 결과 발표는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해경 직원은 "세월호 사고 후 해경 조직이 해체됐다가 부활했다"며 "그 트라우마를 겪은 지
UPDATE: 2025년 06월 05일 08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