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KB손해보험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강성훈 KB손해보험 법인영업부문장(왼쪽) 최낙천 KB헬스케어 대표이사(오른쪽) 김영심 공무원연금공단 복지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KB헬스케어, 공무원연금공단과 공무원 단체보험 제도발전 협업 및 전·현직 공무원 건강관리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KB손해보험과 KB헬스케어는 공무원 단체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및 단체보험 상품 개발을 수행하기로 했다. 또한 사용자 건강정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활동 관리, 만성질환 관리, 건강기능식품 추천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협약식은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KB손해보험 본사에서 강성훈 KB손해보험 법인영업부문장, 최낙천 KB헬스케어 대표이사, 김영심 공무원연금공단 복지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미는 지난 6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 도발에 비례해 지대지 미사일 8발을 대응 사격했다 [합동참모본부] 북한 선전매체는 24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추진에 대해 "일본의 군사적 야욕 실현에 추종하는 천하 역적행위"라며 거친 비난을 쏟아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친일역적들의 운명은 비참하다' 제목의 논평에서 남한 정부가 "동족을 해치기 위해서라면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수, 천년 숙적과의 군사적 결탁도 서슴지 않으려 한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매체는 "지금 군사 대국화와 해외팽창 야망에 들떠있는 일본 반동들은 무엇보다도 조선반도(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 명분을 얻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며 "(지소미아가) 조선반도 재침을 위한 일본의 전략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는 주장을 폈다. 이어 "그런데도 동족대결에 혈안이 된 윤석열 패당은 (일본군 위안부·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과거사 문제를 뒷전에 밀어놓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구걸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패당의 행태는 일신의 부귀와 향락을 위해 우리나라를 일제에게 팔아먹었던 을사오적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혁신 TF 1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해 핵심 규제 개선안을 논의, 다음 달 중순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과제의 개선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2차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규제 혁신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 국민 안전·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하고, 안전·환경 문제 등 전면 폐지가 곤란한 규제는 피규제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대안을 마련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는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혁신 작업을 추진한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부터 신속 해결해 성공사례가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로까지 확산하도록 유도한다. 규제 혁신 성공 사례는 사회적 이해 갈등이 첨예한 부분까지 확산
[자율주행 버스 사진:연합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서비스 시범운행지구가 기존 7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해 7개 신규지구와 판교·대구·광주 등 기존 3개 지구 확장신청에 대한 평가를 거쳐 24일 시범운행지구를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서울 강남·청계천, 강릉, 순천, 군산, 시흥, 원주 등 7곳이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추가됐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차를 활용해 여객·화물 유상운송을 할 수 있다. 임시운행허가 시에는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별 도입서비스 및 범위] 시범운행 지구는 지난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앞서 서울 상암, 제주 등 7개 지구가 지정됐고 이번 신규 지정으로 2년여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기존의 7개 지구 가운데 세종과 대구 등 6개 지구에서 총 7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연합뉴스] 산업과 직종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고자 노동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위장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리찾기유니온·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등은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공동고발했던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130곳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업장 130곳 중 실제 5인 미만으로 확인된 5곳을 제외한 125개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위장 사업장은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2개 산업군에 걸쳐 있었으며 직업군은 52종에 달했다. 또 125개 사업장 중 노동자 수가 30명 이상인데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곳도 19곳이나 됐다. 하은성 권리찾기노동법률센터 상임노무사는 "이번 조사 결과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특정 산업이나 특정 직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확인해줬다"며 "업계 매출 1, 2위를 다투는 사업장이나 대한민국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대기업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고 있었다"고 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고발된 위장 사업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 앞에서 열흘째 '맞불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의소리 측에 경찰이 야간 스피커 사용을 제한한다고 통고했다. [사진:서울의소리유튜브 캡처]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서울의소리 측에 오후 6시 이후 야간시간에 스피커 사용을 금지하는 집회 시위 제한 통고를 했다. 경찰이 서울의소리 측에 스피커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경찰은 스피커 대수를 1대로 제한하는 등 조치를 해왔으나 전날 인근 주민들의 진정이 들어오자 사용 금지 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 측은 "스피커 사용이 어려워져 야간에는 노래를 틀 수 없게 됐다"며 "대신 메가폰을 사용해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은 건물 앞 집회 단체의 확성기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경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보수 단체들의 시위에 항의하며 이달 14일부터 윤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있다.
[이정식 장관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사회복지시설급식법에 따라 노인·장애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올해 안에 전국 18개소로 늘리고, 앞으로 5년 내에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에게 급식을 주는 기관을 관리·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1년 도입돼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34개소까지 늘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관리·지원하는 등록 급식소 수는 2011년 938개에서 지난해 3만8천144개로 늘었다. 센터의 지원을 받은 어린이 수는 6만명으로 시작해 지난해 115만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부터 법 개정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도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서 관리·지원받게 됐다. 식약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1주년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시작을 기념해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 급식 안전관리 수준과 급식 품질을 높이고 어린이 식습관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995년 9월 16일 당시 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이 이기택 민주당 총재 등과 자택에서 오찬회동을 하는 모습. 맨 왼쪽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왼쪽에서 세 번째가 조순 전 경제부총리] (사진 :연합뉴스) 3일 별세한 조순 전 경제부총리가 정계에 입문한 계기는 1995년 민선 1기 지방선거였다. 1992년 대선 패배 후 영국으로 출국했다가 귀국한 뒤 아태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고인을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영입하면서다. 당시 민주당 대변인이었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본격적인 정치인으로 변모하기 전 고인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박 전 원장은 23일 통화에서 "민주당 행사 당시 손을 들어서 인사하는 것도 못 할 정도로 수줍어했다"라며 "그 모습을 본 김 전 대통령이 '가서 손을 들어주라'고 해서 내가 손을 번쩍 들어줬다"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그렇게 수줍음 많던 분이 선거가 시작되니 모자도 쓰고 율동도 할 정도로 정치적인 순발력이 발전했다"라며 "그렇게 감수성이 좋았다"라고 회상했다. 이어 고인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의 일화도 떠올렸다. 박 전 원장은 "점심을 사준다고 해서 만났더니 서울시청 구내식당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에 불편한 경영계] (사진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2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천160원)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커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지난 21일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1천730원(18.9%) 높은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다만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 연구 용역과 관련한 공방으로 이 같은 요구안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하지는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연구 용역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다시 불거져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16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내년에도 업종과
UPDATE: 2025년 06월 05일 08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