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지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앱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사항을 정보무늬(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올해 1월 공포된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효력이 동일하다. 민원서류를 내거나 성인 여부를 확인받을 때, 공항에서 탑승자 신분을 확인할 때, 계약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다음 달 12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행안부는 이에 앞서 시범 서비스로 불편 사항을 점검해 개선하고 서비스를 안정화할 계획이다. 애플 iOS 앱은 이달 말 서비스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정부24 앱뿐 아니라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 인증 앱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
[사진:연합뉴스] 원숭이두창 국내 의심 환자 1명이 방역 당국의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설치된 TV에 질병관리청의 브리핑이 생중계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일부 대출 규정을 바꾼다. 2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조기 상환하는 경우 조기 상환 원금에 부과되는 수수료율이 최고 1.2%에서 0.9%로 0.3%포인트(p) 낮아진다. 이에 따라 대출자는 원금 3억원을 조기 상환할 경우 최대 9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지난해 10월부터 적용된 '보금자리론 조기 상환 수수료 70% 감면' 혜택은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부터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도 도입한다. 대출 초기에는 상환액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 39세 이하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만기 40년, 대출금액 3억원, 대출금리 4.6%로 '원리금균등' 상환방식을 이용할 경우 매월 상환액은 약 137만원으로 만기까지 같지만, '체증식' 상환방식을 선택하면 1회차 상환액은
[출처 : 연합뉴스]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의 접촉자 중 현재까지 의심 증상이 나타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확진자와 접촉한 49명 중 의심증상이 나타나 입원한 사례는 없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인 내국인 A씨는 지난 21일 독일에서 입국한 뒤 직접 질병청에 의심 신고를 했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인천의료원에 이송된 이후 확전 판정을 받고 현재 격리 치료 중이다. A씨가 타고 온 비행기에서 접촉한 승객은 총 49명이다. 이 가운데 A씨와 인접한 좌석에 앉은 8명은 '중위험 접촉자', 승무원 2명을 포함한 그 외 접촉자 41명은 '저위험 접촉자'로 분류됐다. 동거인이나 성접촉자 등 '고위험 접촉자'는 없다. 방역당국은 중위험 접촉자 중 동의를 받아 정부가 비축한 2세대 두창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까지 접종에 동의한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보유한 2세대 백신은 원숭이두창에 약 85%의 예방 효과를 보이는 사람두창 백신이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 백신으로 허가받은 3세대 백신도 도입하기 위해 제조사와 협의하고 있다. 2세대 백신은 끝이 갈라진 특수 바늘 '분지침'으로 피부를 15
[출처 : 연합뉴스] 이진동(54·사법연수원 28기) 신임 대전지검장은 27일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직무 관련 비리를 끝까지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취임사를 통해 "부정부패, 경제범죄 엄단은 검찰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검장은 "특히 대전지검 관내에는 주요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이 다수 있다"며 "수사뿐 아니라 공판도 철저히 수행해 상응한 형벌이 선고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오는 9월 형사사법 절차의 큰 변화를 가져올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시행된다"며 "이런 때일수록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키워 검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수통이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은 최근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대구지검 제1차장검사,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서울고검 감찰부장 등을 지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모친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모친 윤모씨가 본인 소유의 경남 진주시 집현면 일대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윤씨가 2015년 7월 구매할 당시 논으로 신고돼 있었고, 2018년 12월 밭으로 용도 변경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권 의원은 "현재 해당 부지에는 윤씨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주택을 비롯해 대형 연못과 정자 등이 조성돼 있으며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논밭을 주거지로 전용하려면 사전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권 의원이 진주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주소는 건축허가를 받은 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윤씨의 거주지는)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주택으로 의심된다"며 "건축법과 농지법 위반이 분명한 무허가주택에 부모님을 거주하도록 방치한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
김창룡 경찰청장(사진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한 조직 내부 반발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질책과 관련해 수습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11시 예정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기자간담회 이후 사의 표명에 관한 자세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출처 : 연합뉴스] 주말 전국에 찌는듯한 더위가 다시 찾아온다. 25일과 26일 강원동해안과 영남 등에 체감온도가 최고 33도 이상으로 치솟는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지역도 체감온도가 31도 내외까지 상승해 더울 것으로 보인다. 장맛비가 전국을 한 차례 훑고 간 데다가 남서풍을 타고 고온다습한 공기가 대기 하층에 유입되면서 매우 후텁지근하겠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19~24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26~34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최고기온은 서울 21도와 31도, 인천 20도와 28도, 대전 23도와 31도, 광주 23도와 30도, 대구 23도와 33도, 울산 22도와 30도, 부산 22도와 26도다. 26일은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로 전국 대부분에서 20도를 넘으면서 25일보다 다소 높겠고 낮 최고기온은 25일과 거의 비슷하겠다. 대기 하층에 고온다습한 공기가 자리한 가운데 상층엔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25일 충남남부와 호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경상내륙에 오전부터 저녁까지 소나기가 10~60㎜ 쏟아지겠다. 26일에는 새벽 경기동부와 강원영서를 시작으로 오후까지 수도
[2021년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총 256로트, 1억 7148만 778도즈를 국가출하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국가출하승인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1 국가출하승인 연례 보고서’를 발간·배포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국가출하승인 현황, 코로나19 백신 신속 국가출하승인 현황, 생물학적제제 품질확보 노력, 코로나19 백신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제 운영 결과, 관련 규정 제·개정 사항 안내 등이 담겨있다. 식약처는 2010년부터 해마다 보고서를 발간해 국가출하승인 제도와 백신, 혈장분획제제 등의 품질 정보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국가출하승인은 생물학적제제의 제조단위별로 식약처의 검정시험 결과와 제조원의 제조·시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생물학적제제가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국가가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 생물학적제제는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이나 생물체를 이용해 생성시킨 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으로 백신과 혈장분획제제 등이 있다. 한편 2021년에는 기존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외에 코로나19 백신을 신속 국가출하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