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6월 30일 국회의사당앞 집회을 하고있다] (사진:서울 이상모 기자) 2023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영업제한을 당한 직접 피해자이자 행정명령 이행의 당사자이며 자영업자들을 대표하는 우리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5% 인상되어 월급으로 200만원이 넘은 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도탄에 빠진 자영업자들의 처지를 무시한 최저임금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명분 아래 최저임금을 너무나 급격히 올렸습니다. 2017년 6,470원이었던 시간당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으로 42%나 상승했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은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영업금지, 시간제한, 인원제한 등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영업권을 침해당한 우리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도저히 이어가기 힘든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치방역을 문재인 정권은 K-방역이라는 희한한 말로 포장했습니다. 어떠한 과학적
[출처 :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별검사팀(안미영 특별검사)이 30일 국방부를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중 확보했던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달 28일에도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오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번 3개국 정상회담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됐다. 3개국 정상이 함께 마주 앉은 것은 지난 2017년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당면한 지역 및 글로벌 문제 대응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와 같은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한미일간 협력이 긴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또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아울러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3국간 안보협력 수준을 높여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
[출처 : 연합뉴스] 길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은 지금보다 가벼운 안전모나 일반 작업모를 착용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가로 청소 환경미화원이 경량안전모나 작업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원래 가이드라인에도 가로 청소 환경미화원은 '산업안전공단 인증 안전모'가 아닌 경량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경량안전모를 착용해도 되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가로 청소 환경미화원에게도 무거운 안전모만 지급되는 때가 많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가로 청소 환경미화원에 대해 일반장소에서는 경량안전모를 착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예외장소'에서만 일하는 경우에는 작업모를 써도 되도록 했다. 예외장소에 대해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공터·공원·해수욕장 등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이 없는 장소'로 예시를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지난달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서울 종로구 환경미화원 조찬회의에서 미화원들이 제기한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출처 : 연합뉴스] 학교에 교외체험학습을 내고 떠난 초등학생 일가족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 당국이 강화된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만들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영상회의를 열어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만난 자리에서 교외체험학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시도교육청에 유·초·중·고·특수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의 내실 있는 운영과 체험학습 도중 학생의 안전 담보를 위해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각급 학교에 전파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도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초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시도별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내달 중 공유하기로 했다. 이는 학교에 교외체험학습을 내고 떠난 초등학생 조유나(10) 양의 가족이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사건을 계기로 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교외체험학습은 각 가정이 계획한 체험학습을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나서 학습 보고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는 제도다. 국내외 문
[출처 : 연합뉴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첫 도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날 고열과 혈소판 감소 증세가 나타난 60대 여성을 진단 검사한 결과 SFTS 양성을 확인했다. SFTS는 보통 4∼11월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린 후 4∼15일간 잠복기를 거쳐 발현한다.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38∼40도) 및 구토, 설사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야외 활동력을 알리고 진료받아야 한다. 충남에서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115명이 감염됐고, 그중 25명(21.7%)이 숨졌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SFTS는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이라며 "야외 작업 시 옷 소매와 바지 끝을 단단히 여미고, 귀가 후 샤워나 목욕을 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진단을 위한 '신속 대응 검사시스템'을 갖추고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통한 환자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연합뉴스] 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이 10m 바닷속에 잠겨있는 조유나(10)양 가족의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 경찰은 실종된 조양의 가족과 차량을 찾기 위해 수중 수색하다 전날 가두리양식장 아래에 잠겨있는 차량을 발견했다.
중훈 통일부 대변인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장마철 접경지역 홍수피해 예방 관련 통일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통일부는 28일 북한이 장마철 황강댐 등 북측 수역의 댐 방류 시 사전에 남측에 통지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또 북한지역 폭우로 인해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채널과 군 통신선 일부가 이날 불통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락채널이 정상 가동되면 관련 통지문을 보낼 예정이다
[출처:케이뱅크]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는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확인해주는 '맞춤 신용대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고객은 이 서비스를 통해 한 번의 조회만으로 케이뱅크의 신용대출 상품 4종의 한도와 금리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상품은 '신용대출(최대한도 3억원, 최저금리 3.64%)', '신용대출 플러스(한도 1억5천만원, 최저금리 4.98%)' '마이너스 통장 대출(한도 2억원, 최저금리 4.15%)', '비상금 대출(한도 300만원, 최저금리 5.66%)' 상품이다.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공공마이데이터를 이용해 구현됐다. 공공마이데이터는 스크래핑 방식보다 속도나 안정성, 데이터의 정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한도와 금리가 유리한 대출상품이 있음에도 고객이 알지 못해 불리한 조건의 상품을 받는 경우가 있어 개선했다"며 "케이뱅크 고객이라면 한 번에 조회하고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