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뉴스) 비소 중독으로 하청노동자가 숨진 영풍 석포제련소는 과거 유사 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했는데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련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은 비소 측정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노동자에게는 비소의 위험성을 알리지도 않고 방독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도 제공하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은 ‘영풍 석포제련소 공소장’에 따르면, 비소 중독으로 하청노동자가 숨진 영풍 석포제련소는 과거 유사 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했는데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시 또 노동자의 급성중독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공장 2층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작업 중 비소(아르신) 가스에 노출돼 60대 노동자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상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는 지난달 23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상윤 석포제련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재작년 2월에도 제련소 노동자에게 삼수소화비소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삼수소화
(중소상공인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자연친화적인 탐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0월 14일부터 카카오브이엑스(트랭글)와 함께 가야산 등 전국 18곳의 국립공원(해상·해안 4곳 및 한라산 제외)에서 ‘착한탐방 인증 도전 활동(챌린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착한탐방 인증은 국립공원공단이 지난해 8월 카카오브이엑스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탐방문화 활동의 일환이다. 국립공원 별로 카카오브이엑스의 트랭글 앱을 활용하여 착한탐방 목표(미션)를 완료하면 디지털 뱃지를 받을 수 있고 지리산, 북한산, 설악산 등 3곳의 탐방안내소를 방문하면 실물 인증서와 뱃지를 받을 수 있다. 주요 인증 목표로는 △정규탐방로 이용하기, △입산시간 지키기, △위치인증, △쓰레기 주우며 걷기(줍깅), △자연물 사진 찍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자는 트랭글 앱을 통해 본인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과 카카오브이엑스는 완주 기념품 이외에도 착한탐방 인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카카오톡 반달이 이모티콘
(중소상공인뉴스) 외교부가 후원하고 재단법인 한국-아랍 소사이어티(KAS, Korea-Arab Society)가 주최하는 제17회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이 알제리(10.8., 10.10.)와 이집트(10.12.)에서 개최됐다.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 행사는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아랍 지역에 알리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올해는 국립남도국악원과 비보이 그룹 ‘익스프레션 크루’가 알제리의 이븐 칼둔 극장과 이집트의 사이드 다르위시 홀에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문화공연을 펼쳤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전통 한국무용인 화관무와 전통음악인 삼도농악가락, 사물놀이 판굿 공연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의 멋을 알렸으며, ‘익스프레션 크루’는 비보이 댄스와 인형극을 결합한 창작 뮤지컬 『마리오네트』를 통해 한국 현대 문화의 매력을 선보였다. 아울러, 알제리에서는 주알제리 대한민국 대사관이 주최하는 한국문화주간 행사의 일부로서 한-알제리 사진전이 열렸으며, 이집트에서는 현지 고등음악원 타악 합주단과 케이팝 경연대회 우승팀의 공연을 통해 한국과 아랍 지역 간의 활발한 문화교류를 실시했다. 금번 행사는
(중소상공인뉴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현행법에서 정한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나몰라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미달성한 기관이 검찰청·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비롯해 348개로 집계됐다. 미이행 금액은 1,881억 330만 원에 달했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내총생산(2022년 기준 2,161조 원)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현행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의무 구매해야 한다.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55개, 지자체 245개, 교육자치단체 193개,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지방공기업 76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15개, 기타공공기관 264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228개이다. 이 중 미이행 기관은 ▲국가기관 18개 ▲지방자치단체 52개 ▲교육자치단체 47개
(중소상공인뉴스)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고 있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단지의 에너지원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국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48.6%,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단이 제출한 ‘산업 부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산업단지 에너지원의 74.1%가 여전히 석유(51.8%)와 석탄(22.3%)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박지혜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산업단지의 에너지 전환은 절실하다”며,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태양광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태양광 설치 의무화와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상공인뉴스) 13일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서구갑, 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원전 인근에서 탐지된 533건의 불법 드론 중 239건(44.8%)은 조종사 신원이 미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내 불법 드론 출현이 2022년 139건, 2023년 250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올해 8월까지만 벌써 137건이 출현하여 불법 드론이 역대 가장 많은 불법드론이 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은 청와대, 국방부 청사와 같은 ‘가급 국가보안시설’로서 항공안전법에 따라 18.5km에서 비행이 금지된 통제구역이다. 만약 드론 비행 시 국방부와 관할 항공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현재는 육안으로 관측하거라 원전별로 1개 뿐인 RF스캐너 장치를 이용해 탐지하고, 무력화 장비를 이용해 제압하는 것이 대응의 전부라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다. 과태료 처분도 드론의 잠재적 위험성을 생각하면 경미한 수준이다. 300만원만 내면 국가보안시설인 원전의 내부를 찍을 수 있는 것이다
(중소상공인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시갑 ) 은 11 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의 기관사 등 종사자 과실로 인한 사고 증가를 지적하고 , 개선을 요구했다 . 문진석 의원은 질의를 통해 기관사의 운전 소홀로 인한 무정차 통과 , 열차 지연시간의 잘못된 표기 등 사람의 과실이나 착오로 인한 철도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코레일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문 의원은 한문희 코레일 사장에게 “ 무정차 통과 사고는 또 다른 안전사고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승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만큼 소홀히 할 문제가 아닌데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나 ” 라고 물었고 , 한문희 사장은 “ 사고 원인을 잘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 라고 답했다 . 또한 열차지연안내 오류에 대해 안내가 잘못되면 그 피해는 수많은 시민들이 보게 된다며 단순한 실수로 볼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 문 의원은 이어 , 철도시설 하자보수율이 21 년도 91% 에서 24 년도 9% 로 급락한 것에 대해 하자보수 방치의 일차적인 책임은 유지보수 이행을 거부한 시공사에 있지만
(중소상공인뉴스) 공무원이 출장에 KTX를 이용하면서 쌓인 마일리지가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3년간 공무원 공무 출장을 위한 철도운임으로 약 334억원을 지출했지만 KTX 마일리지 적립·소멸·사용 현황은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KTX 결제금액 5~11% 수준의 마일리지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해당 마일리지는 승차권 구입, 위약금 결제,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충전, 역사 내 편의점 물품 구입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적립월 기준 5년이 경과하면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해외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사적 취득을 제한하며 항공권 구매나 현물 기부의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KTX 마일리지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규모는커녕 정확한 KTX 결제금액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올해 개청한 우주항공청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중소상공인뉴스) 최근 5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진행하는 공매에 참여해 물건을 낙찰 받은 뒤, 잔대금을 불납해 입찰 보증금만 납부한 사례가 4,654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11만건의 공매가 개찰됐고 이 중 45,841건이 낙찰됐다. 공매 건수는 19년 17,611건에서 지난해 20,667건으로 약 17%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 공매 낙찰 후 매수가 취소된 물건은 총 4,940건이었는데, 이 중 매수인이 잔대금을 불납해 낙찰이 취소된 건수는 4,654건으로 이로 인해 공사에 귀속된 공매보증금은 총 236억 7,600만원이었다. 캠코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0만건의 물건을 수임하여 약 12만건은 자진납부를 이끌어냈고, 14만건을 개찰했다. 공매 매수 현황을 살펴보면 40대가 35.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1억원 이하 물건이 약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조승래 의원은 “최근 공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매 물건 정보에 대해 캠코가
(중소상공인뉴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 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잦은 금융사고에도 불구하고, 사고금액의 회수율은 9.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금융사고 및 회수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유용·배임 사고는 총 190건에 달하고, 사고금액은 총 2781억 468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금융사고 건수 190건 중 횡령·유용 사고가 155건으로 총 1688억 3690만원, 배임 사고가 35건으로 1093억 990만원이었다. 이 중 회수된 금액은 전체 사고금액의 9.1%인 251억 8470만원에 불과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사고금액 655억 8470만원 중 0.7%인 4억 3110만원만 회수했고, 농협은행은 366억 5040만원 중 2.3%인 8억 5390만원, 우리은행은 927억 2400만원 중 3.1%인 28억 7900만원만 회수했다. 반면, 하나은행은 89억 6500만원 중 63.3%인 56억 7500만원, 신한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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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21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