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신화통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남용 행위가 '위법'이라며 미국 경제에 심각한 혼란과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는 관세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미국 최초의 주(州)가 됐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관세'가 캘리포니아주의 가정, 기업, 경제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물가를 높이고 취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세는 공급사슬을 교란하고 캘리포니아주와 주민들의 비용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부연했다. 같은 날 그는 소셜미디어(SNS)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파괴적이고 혼란스러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미국은 이러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제조업 규모가 가장 큰 주이고 트럼프 정부의 관세는 '미국 현대사에서 관세 인상 수준이 가장 높다'며 "캘리포니아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은 주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캘리포니아 주지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아·태 및 아프리카 지역 품목분류 담당 세관공무원을 초청(8개국 16명)하여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제18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태 지역훈련센터(RTC A/P) 자격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2회씩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 제도’를 주제로 개최된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세계관세기구(WCO) 및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제도를 학습하며 품목분류 전문성을 함양하고, 각국의 품목분류 쟁점 물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남 진주에 있는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를 방문하여 최신 분석 장비 시연을 참관하고, 신종마약 분석·적발 사례를 교육받을 예정이다. 유선희 인재원장은 “앞으로도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의 지역훈련센터로서 회원국의 관세행정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우리나라 관세행정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16일(한국시각 22:30) 발표한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에 따르면 2024년도 우리나라 ODA 실적은 전년 대비 7.8억불(24.8%) 증가한 39.4억불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제규모 대비 ODA 지원 규모를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ODA/GNI) 비율은 0.21%로 우리나라가 DAC에 가입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년도 ODA 지원실적의 증가는 전년 대비 원·달러 환율 변동이 증가 했음에도, 양자원조(31.8억불) 실적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37.0%)한데 기인한다. 특히, 양자원조는 무상원조(22.2억불) 및 유상원조(9.6억불) 모두 고르게 증가하여 전체 ODA 지원실적 증가를 견인했다. 우리나라의 2024년 ODA 총 지원규모는 39.4억불로 양자원조 31.8억불, 다자원조 7.6억불을 지원했다. 양자원조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인도적 지원(+4.9억불), 수자원·위생·공공행정 등 사회분야 지원(+2.6억불), 교통 및 물류 등 경제 인프라 지원(+0.7억불)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37.0
우리나라와 네덜란드는 4월 1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미힐 스비어스(Michiel Sweers) 네덜란드 외교부 대외경제총국장을 수석대표로 ｢제3차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양국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공급망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주요 재외공관에서 반도체, 핵심광물 등 관련 공급망 정보를 주기적으로 교환하고, 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함께 식별하는 등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반도체 동맹’으로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김 조정관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전략적 이익을 밀접하게 공유하고 있다”며, “앞으로 에너지, 인프라, 방위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크게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비어스 총국장은 “통상 및 경제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등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양국간 안정적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포용적, 혁신적, 사람 중심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주제로 개최된 '2025 제4차 P4G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베트남 팜 밍 찡(Pham Minh Chinh) 총리 △에티오피아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총리 △라오스 손싸이 시판돈(Sonexay Siphandone) 총리 △캄보디아 네스 싸븐(Neth Savoeun) 부총리 △네덜란드 딕 스호프(Dick Schoof) 총리(영상)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영상)등 총 20여 개국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했으며, 아미나 모하메드(Amina Mohammed) 유엔 사무부총장, 김상협 GGGI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녹색 분야 벤처기업, 투자자, 청년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했다. 조 장관은 4월 16일 고위급 전체회의 발언을 통해 점증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후 대응 추진력 회복이 필요하고, 국제사회가 녹색 전환을 위해 △혁신 △포용 △연대의 가치를 토대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4월 16일 팜 밍 찡 (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 및 르엉 끄엉 (Luong Cuong) 베트남 국가주석을 각각 예방했다. 찡 총리는 조 장관이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4차 P4G 정상회의에 참석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양국의 호혜적인 경제협력 및 베트남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반도체, 산업인재 양성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를 기대한다고 했다. 찡 총리는 특히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을 통해 베트남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측과 적극 협력하고자 한다고 언급하고, 한국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한국 동포사회 지원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어제 제2차 한-베트남 외교장관 대화를 통해 양국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30년 교역액 1,500억불 달성 등 합의사항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찡 총리가 지난 3월 우리 기업들을 위한 간
외교부는 4월 16일 김상훈 아시아태평양국장 주재로 인도 진출 기업인들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인도 진출 우리 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는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상·하반기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인도는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자 연 6% 이상 성장하고 있는 경제 대국으로서 우리 외교와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했다. 또한 김 국장은 현재 500여 곳 이상의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핵심축을 구성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가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김경훈 대외정책연구원(KIEP) 인도남아시아 팀장이 인도 경제현황 및 경제정책 기조 등에 대해 발표했다. 참석 기업들은 인도 내 활동 현황 및 현지 진출 여건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진출시 애로사항 및 우리 정부 지원 요청사항 등
국세청은 4월 1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과 한 ‧ 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주요 전략, 고액 체납자 대응, 신종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상호합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논의하고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확립해나가기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에 대한 한 ‧ 일 간 국제공조에 더욱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은 1990년부터 정기적으로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제29차 국세청장회의를 맞았다. 특히 올해는 한 ‧ 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해로, 과세당국 간 세정협력 관계도 한 단계 진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 일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주요 세정현안을 공유하고 세정환경 변화에 대한 당국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 청장은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어려운 세입환경 하에서 과세당국이 납세자 부담 경감과 국가 재정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강 청장은 한국의'국세행정 주요 전략'을 공유하며 AI 기반의 지능형 홈택스 구현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6일 오전 무역사절단과 함께 방한한 '웨스 무어(Wes Moore)' 美 메릴랜드 주지사와 조찬을 갖고, 한-메릴랜드州 간 협력 방안을 포함한 한미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메릴랜드가 미국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주미대사 시절 메릴랜드주와 긴밀하게 교류했음을 상기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퀀텀, 바이오·제약, 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의 중심지인 메릴랜드와 우리 정부·기업·연구기관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향후에도 한-메릴랜드가 함께 미래 분야 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메릴랜드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을 비롯하여 메릴랜드에 거주 중인 한인들의 권익 신장과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무어 주지사는 메릴랜드주의 정치적 안정,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다양성 측면에서 한국과 한인들의 기여를 평가하는 한편, 퀀텀, 바이오, 우주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력으로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한국 기업들이 메릴랜드에 진출하여 많은 기여를 하고 있
베트남을 공식 방문(4.15.-17.) 중인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4월 15일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하노이에서 제2차 외교장관 대화 및 업무 만찬을 갖고,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북한 문제 등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이번 제2차 한-베트남 외교장관 대화를 통해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외교·안보 ▴교역·투자 ▴원전·고속철도·대규모 인프라 관련 전략적 협력 ▴과학기술 ▴영사·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양국이 상호 3대 교역국이자 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인 만큼 최상의 경제협력 파트너가 됐음을 강조하고, 양국이 합의한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불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약 10,000개의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내 고용 창출, 산업 고도화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도 베트남에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노동, 체류 허가 및 인허가 문제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
UPDATE: 2025년 07월 17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