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연합뉴스]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가족공제회(이하 공제회)가 정부의 방역지원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남긴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제회는 정부 방역물품 지원사업에서 회원들에게 일종의 '구매 대행 서비스'를 하고 8억원대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1월 중순부터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금' 사업을 시행하면서 소상공인에게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용을 지원했다. 소상공인이 방역물품을 구매한 뒤 정부에 영수증을 내면 최대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공제회는 이 사업에서 회원 편의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물품 신청을 받아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이를 소분해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공제회는 이 서비스를 통해 회원사 9만5천곳에 KF94 마스크를 250개씩 지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20억8천8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제회는 이중 직원 수당, 수수료 등 제반 비용 약 12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이익은 8억원대라고 주장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공제회는 지난 4월 열린 이사회에서 방역물품 판매로 남긴 이익 8억원을 사회공헌
[출처 : 연합뉴스] 서울에 빌라 약 400채를 가진 임대사업자가 세금 체납으로 모든 주택을 압류당해 세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중랑구 임대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올해 3월 기준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서울에 395채, 의정부에 3채 보유했다. 그런데 A씨가 세금을 내지 않는 바람에 세무 당국이 이들 주택을 모두 압류하기로 했다. 해당 주택의 세입자 B씨가 지난달 서울의 한 세무서로부터 받은 압류통지서에 따르면 A씨가 지난해 미납한 종합부동산세는 약 36억원이었다. 세무 당국 관계자는 A씨가 국세를 체납해 보유 주택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고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체납 액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작거나 거의 같을 때 소액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수백 채 사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수십억에 달하는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주택이 모두 압류되면서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현재 A씨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세입자 70여 명은 SNS 단체 채팅방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의 보증금
[출처 :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를 치른 친족이 직계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망자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삼촌의 장례를 치른 조카에게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에 따른 장례비를 지급하고 앞으로 지급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질병관리청에 의견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시신을 먼저 화장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하면 장례비를 지원했다. 이 제도는 올해 4월 25일부로 폐지됐으나, 이전 사망자 가족은 종전 고시에 따라 장례비용이 지원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생계를 함께하던 삼촌이 코로나19로 사망하자 화장을 하고 장례를 치렀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A씨가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A씨가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 A씨가 미혼이며 고령이었던 고인을 오랫동안 부양한 점 ▲ 장사법상 시신이나 유골을 관리하는 자까지도 연고자로 권리와 의무가 있고 A씨가 연고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가의 장례 지침에 따라 화장을 먼저 하고 장례를 치른 A씨에게 장례
[출처 : 연합뉴스] 13일 오전 제주시 한림항에서 해경 관계자들이 지난 7일 불이 난 한림 선적 근해채낚기 어선 A호(29t) 인양을 재개하고 있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자신에게 적용된 뇌물수수 혐의의 전제가 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해 아는 것이 없고 언론에 보도된 의혹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데만 며칠이 걸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곽 전 의원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검찰이 "대장동 공모 사업 당시 호반건설 회장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함께 컨소시엄을 만들자고 제안한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묻자, 곽 전 의원은 "전혀 모른다"고 대답했다. 곽 전 의원은 이어 "그 얘기가 너무 어려워서 작년 9∼10월 무렵 기사로 나왔을 때 무슨 얘긴지 이해하는 데만 3, 4일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컨소시엄과 관련해 뭘 했다는 얘기가 기사로 나오는데 무슨 얘긴지 도저히 감을 못 잡다가 며칠 뒤에야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의심하는구나' 하고 파악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이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함께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위를 묻자, 곽 전 의원은 재차 "모른다"며 "저한테 왜 의심을 두는지 궁금하다"고 답했다. 곽 전 의원은 "저를 만났다거
[출처 : 연합뉴스] 13일 경남 산청군에서 쓰레기를 매립하려던 환경미화원이 굴착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8분께 산청군 생비량면에서 군청 소속 환경미화원 1명이 쓰레기를 매립하고자 청소차량에서 내려 굴착기 뒤쪽으로 이동하다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화원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한 직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긴 점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두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출처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단식해온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이 단식 9일째인 13일 병원에 이송됐다. 직협 관계자에 따르면 민 회장은 이날 세종시 행안부 청사 앞에서 단식을 이어오다 건강에 이상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에 응급 이송됐다. 민 회장은 지난 5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은 내무부 치안본부로의 부활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주적인 관료주의로의 회귀"라며 단식에 돌입했다. 민 회장 외에도 전국 경찰 직협 관계자들을 위주로 삭발식과 기자회견, 삼보일배 등 일선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직협연합 회장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佛法)의 힘을 빌려 국민에게 행안부 경찰국 신설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반대'라는 피켓을 몸에 두른 서강오 직협연합 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조계사 입구에서 인근 인도까지 삼보일배를 했다. 서 사무국장은 "15일 경찰국 신설이 발표될 경우 국회를 통해 법리적으로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14일 오전에는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 피켓시위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 전직 서장들이 제약사와 유착 관계였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종로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 7시간에 걸쳐 종로세무서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국수본은 전직 종로세무서장 2명이 보령제약 등 업체들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전직 서장 2명과 관련 업체 관계자 10여 명을 수사해왔다. 세무서장 퇴임 후 업체들과 고문 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직일 때 체결하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국수본 설명이다. 전직 세무서장들의 고문 계약은 보통 1년 단위로 체결되며, 한 곳당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매달 받는 게 관행처럼 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전날 관련 업체 7곳을 압수수색 했으며, 전직 서장 등 입건한 피의자들을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건된 전직 서장들은 지역 납세자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민관협의체인 '세정협의회' 차원에서 업체들과 소통하는 과정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정
UPDATE: 2025년 06월 03일 15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