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뉴스 구일암 기자 | <정창덕 총장 특강> 5차 산업혁명으로 우주경제 시대열자 "최초 정창덕 구해줘앱 한국이 해냈다" ㅡ5차 산업혁명 스마트폰이 기지국 되는 시대, 우주 인터넷 비지니스 시대ㅡ 2022.08.06 서울 코엑스 오전11시 ㅡ5차 산업혁명 스마트폰이 기지국 되는 시대, 우주 인터넷 비지니스 시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하였다. [세미나 현장 모습]-사진 주최측 제공 특히 국내에는 집합체로 거주지가 구성되어있어 범죄 발생시 112 신고를 하면 위치기반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어려워 범인예방 및 범인체포에 어려움이많은 상황이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특히 혼자사는 가정에 필수 엡이다. [세미나 현장 모습]-사진 주최측 제공 정창덕(총장) 자문위원장(5차산업혁명포럼회장, 우주대설립추진위원장) 한국기술개발원 (전동현)에서 수십억투자 특허도 2개 획득하여 재난대비와, 전세계에서 위치 파악을 할수있는 것은 최초이자 해외출장 사고시 가족이 확인가능한 것으로 국가가 못하는것을 민간 차원에서 해냈다고 하면서 실종 어린이도 찾고 차량도난방지 즉 스마트폰이 기지국역할을 하여 산악, 해양사고방지 재난방지, 알바구 하는 것, 중
[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지난주보다 추가로 떨어지면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6%로 각각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6월 둘째 주 53%에서 한 달 넘게 하락해왔다. 지난주(7월 26∼28일) 28%를 기록해 취임 후 처음으로 30% 선 아래로 내려온 이후 일주일만인 이번 주 들어 4%포인트가 추가로 빠진 것이다. 이번 주에 기록한 24%는 윤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48.6%)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면 부정 평가는 6월 둘째 주 이후 30%대 초반에서 이번주 66%까지 지속적으로 늘었다. 지난주보다는 4%포인트 오른 셈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52%로 부정 평가(39%)보다 높았다. 보수층(긍정 44%, 부정 48%)과 70대 이상(긍정 42%, 부정 37%)은 응답자는 긍·부정 평가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부정 평가 비율이 더 높았다
[사진 : 연합뉴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가 천연두처럼 퇴치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독감처럼 되는데도 몇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백 청장은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집단면역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집단면역이 천연두처럼 퇴치되거나 홍역처럼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코로나는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집단면역이) 독감처럼 유행기에는 조심하고 비유행기에는 일상 생활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몇 년은 더 걸리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이날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재유행의 정점 예측을 15만명 수준으로 낮춰 잡았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브리핑에서 "여러 수학분석그룹에 따르면 8월 중 정점이 올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라며 정점시 하루 신규 확진자 수와 관련해 "11만~19만(을 예상하고 있는데), 중앙값 정도로 본다고 하면 한 15만 정도"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다만 정체기가 봄에 감소했었던 수준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기존 예측치보다는 낮아진
[사진: 연합뉴스]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 공사의 허가-감리-시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등)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 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 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예컨대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 인구가 많은 경우 해체 건축물 규모는 신고 대상이더라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해체 공사 허가 대상을 확대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권 담당자가 해체 공사와 관련한 계획서·공법과 안전조치 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전에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서 허가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강화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해체계획서를 누가 작성하는지 관계없이 건축사나 기술사의 검토만 이뤄지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강화됐다. 여기에다 감리 교육을 받아야만 해체공사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3년마다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감
[출처: 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맞서 일률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자율방역'을 강조하면서, 대신 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증 환자 발생 자체를 막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다소 둔화했지만, 위중증 환자 수가 1주 단위로 '더블링'(2배로 증가) 추이를 보인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287명으로, 1주일 전인 지난달 25일(144명)의 1.99배로 증가했다. 2주 전인 지난달 18일(81명)과 비교하면 3.54배다. 전문가들은 확진자 수 증가 1∼2주 후에 위중증 환자 증가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위중증 환자 수가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 이달 말 500∼600명대…"치료제·접종 등으로 더 낮출 수 있어"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번 유행은 오미크론 대유행 때보다 규모가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될 것"이라며 "이달 중순에 20만명의 확진자가 나온다면, 이달 말 위중증 환자 수는 지금의 2배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달 말 하루에 500∼600명대 위중증 환자가 나
대구 수성구 대봉교 북단 교차로의 차로 축소 및 선형 조정 개선 (사진=행정안전부) 정부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보행환경에 맞춰 과속방지턱·안전표지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6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단기간에 개선 가능한 사항은 연말까지 개선하고,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항의 경우 예산지원 등으로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도로교통공단에서 2018년부터 3년간 분석한 자료 중 보행 중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지역 6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보행환경, 안전시설, 운전자, 도로환경 요인으로 점검·분석한 결과 모두 350건의 위험요인을 확인했다. 먼저 횡단보도 위치 및 신호 조정 등이 필요한 보행환경 요인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안전시설 요인 중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시인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총 102건이었다.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 합동 점검결과] 운전자 요인으로는 차량 과속이 81건을 차지했고,
[사진: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살 하향 조정하기로 한 교육부의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 총리가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학제 개편안을 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돌봄 공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님 등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아이들마다 발달 정도가 다르고, 가정마다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교육부의 당초 발표대로 교육 공급자와 수요자의 찬반 의견과 고충을 빠짐없이 듣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정책의 모든 과정을 언론에 투명하고 소상하게 설명·소통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무총리실은 전했다.
중소상공인뉴스 김만일 기자 | 악덕 “저작권 협회” 신탁허가취소 요구가 받아 질때까지 끝까지 집회강행 선포 [지난 2022년 7월 20일 오전10시 문체부앞에서 집회모습] 남사(주)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철근, 구일암)은 사)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 오세균)을 상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악덕 저작권 협회 "신탁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전경] 2014년 처음 사)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를 설립당시 초대 이사장 (백순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작권 신탁단체 허가요건으로 전국지사가 설립되어야 설립을 허가한다고 하여 신탁단체로 인가받기 위해 사)함저협과 남사주식회사는 계약을 통해 전국에 지사를 설립 하여 문체부에 서 저작권협회로 인가를 받아 사)함께하는 음악저작인 협회가 탄생한 것이다. 신탁단체로 인가를 받은 사)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를 설립당시 초대 이사장 (백순진)과 남사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철근)과 저작권 징수(공연권)를 남사 주식회사에서는 지사별로 전수조사를 위해 활동을 개시하여 일명(유, 단, 노)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등 업장 전국에 약 8만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하였다. 그 당시 전수조사를 위한 비
[사진:연합뉴스] 연 7% 이상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이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추진된 프로그램으로, 총 규모는 2천억원이다. 이번 대환대출은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NCB 744점 이하)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은 자동 마감된다 . 올해 5월 31일 이전에 대부업체가 아닌 비은행권에서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았고, 이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면 이번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세금체납 업체, 대출금 연체 업체, 신용정보등록 업체, 휴·폐업 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는 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대환대상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만일 7% 이상의 비은행권 대출이 2천만원, 600만원, 400만원 등 총 3건 있다면 각 건에 대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5.5∼7.0% 구간에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첫날인 29일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출 신청을 위한 확인서 시스템 운영이 한때 중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신청 시스템의 운영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중단됐다가 오후 3시 20분께 재개됐다. 은행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신청하려면 우선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마련된 이 시스템에서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약 5시간 동안 확인서 발급이 중단된 것이다. 중기부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은행권의 대출업무 부담 등이 우려돼 불가피하게 잠시 운영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이날 오전에만 2천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져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연 7% 이상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대환대출은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NCB 744점 이하)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규모는 2천억원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은 자동 마감 중기부는 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대환 대상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사업 영위를 지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