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당정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2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소상공인·자영업자 25만명 채무조정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내년에 2배 이상 확대해 현재 590만명인 지급 인원을 1700만명 정도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위험 완화가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약 2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에서는 올해 1200억원을 반영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 지원, 역량 강화 등 재기 지원 예산을 내년에도 대폭 반영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첫 시행된 22년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업무상 재해 사망자 현황을 발표하였다. 21년 상반기 대비 총 사망자수는 20명 감소 하였으나 제조업에서는 오히려 10건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중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제조업비중이 큰 한국의 산업구조를 보아서는 우려 스러운 부분이다. 끼임 30 화재, 폭발 14 떨어짐 14 물체에 맞음 12 깔림/뒤집힘 11 기타 18 [구체적으로 22년 상반기 제조업 사망사고를 분석해보면 사고유형별 사망자(명)] 기구/설비 안전조치 미흡 44 작업 절차 미흡 40 하역 안전기준 미 준수 24 폭발 화재 위험조차 미흡 18 추락 위험 미조치
[사진 : 청와대 사진기자단] 광복절 77주년을 맞아 단행되는 특별 사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광복절 특사' 대상에는 모두 1천693명이 대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대거 포함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 대해,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 사면이 단행 경제인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복권 또는 사면된다. 형기를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취업 제한 규정을 적용 받고 있었지만, 이번 복권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해졌으며 주요 경제인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도 대거 사면에 포함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점을 고려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되살린다는 취지이며 윤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대해, 민생과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 했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사진:연합뉴스) 연 7%대 이상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다음 달 이후 정부의 보증 지원으로 연 6.5% 이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8조5천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하나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버티는 과정에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연 10%대 이상의 2금융권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온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조치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으려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 차주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어야 한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지난달 말 현재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상환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출처:국세청]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이달 31일로 연장된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늘어난다.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도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며 지난 달 25일까지 납부하지 못해 고지되는 2022년 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이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앞당
금일(11일) '원숭이두창에 효과' 3세대 두창백신 1만 도즈 도입 (사진:연합뉴스)
총장연합회(정창덕 회장)은 8월 11일 오전 포럼에서 정부지원금을 경상비로 긴급 사용하도록 추진하고 부족한 대학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자금의 일부 30% 이상를 경상비로 사용하도록 추진 겠다고말했다.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 교내 교육용 또는 수익용 부동산 부지를 재정에 활용 하도록 정부,국회와 협상하여 대학의 재정에 보태며 평가제도 반드시 개선 기존의 대학 줄 세우기 평가방식(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취업 률 등)은 구시대의 기준이며 대학평가는 특화된 대학의 직업교육의 성과를 기준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14년째 묵인 등록금 인상을 위하여 혐의회 내에 전,현진교수로 구성하는 TF팀을 운영 하여, 등록금인상을 위해 정부와 교육부의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했다. 자율화 전문대학 수업연한 1년~4년 자율화 전공심화과정 입학정원 철폐 "저 개인 정치적 욕망 추구하지 않고 오르지 전문대 살리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 순] - 국민의례 ---- 다같이 - 내빈소개 ---- 사회자 - 경과보고 ---- 김병운 이사장(박사) - 인사말 ---- 홍문표의원 - 축사 ----- 교육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하천홍수 및 도심침수 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오는 10일(수)‘서구을 시민 소통의 날’을 개최한다. 김경만 의원은 지난 6월에 개최한 서구을 사무소 개소식에서 주민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며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첫 번째 ‘시민 소통의 날’을 시작으로 매월 1회 주민들의 생활 애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등을 청취하고 주민들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나가는 민생정치를 이어 갈 예정이다. 이번 ‘시민 소통의 날’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1부, 3시부터 4시 30분까지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는 서구지역 소상공인 30여 명이 참여하고 한경록 광주전남연구원 융복합산업연구실장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소상공인 정책제언 및 간담회’로, 2부는 법률, 세무 등 전문가가 참여해 소상공인들이 꼭 알아야 할 지식을 전달하는 ‘토크콘서트’로 구성했다. 이어 4시 30분 이후부터는 지역주민들의 생활 애로와 정책 건의 등을 김경만 의원과 보좌진들이 함께 듣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시민 소통의 날’에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안은 김경만 서구을 사무소(062-372-0611)로 문
[사진 :연합뉴스] 광주·전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휴일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다. 8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광주에서 1천997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직전일에 3천415명이 확진된 것보다 1천418명 줄었지만, 검사 건수가 감소하는 휴일의 영향으로 보인다. 해외 입국 사례는 27명 기존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5명이 위중증 환자로 분류돼 치료를 받고 있다. 전남에서는 전날 하루 동안 2천45명이 신규 확진 직전일보다 1천183명 줄어든 숫자다. 시·군별 확진자 수는 순천 414명, 여수 341명, 목포 299명, 광양 189명, 나주 164명, 무안 100명 등이다. 전남에서도 사망자는 없었으며 위중증 환자는 22명으로 조사됐다.
UPDATE: 2025년 06월 03일 15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