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장관은 12월 23일 오전 미국 지역 10개 공관장 참석 하에 '미국 지역 공관장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조 장관은 최근의 어려운 국내 상황 속에서 한미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미국 각계와 적극 소통해 온 공관장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그간 본부와 공관이 긴밀한 협력 하에 준비해 온 미국 新 행정부 출범 대책을 보완하여, 이를 토대로 각 공관의 아웃리치 노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의 외교적 필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산을 총동원할 것을 강조하고, 공관장들과 함께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 ▴미국 연방 의회, 주정부, 주의회 및 학계 등과의 네트워크 강화 ▴경제계 등 민간과의 협업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조 장관은 또한 관할 지역 동포사회와 활발히 소통하여 재미 동포 사회의 단합과 재외국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미국 지역 공관장들은 美 조야에서도 한 목소리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한국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발신하고 있다고 하면서, 新 행정부 출범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월 21일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현 국내 상황 및 한미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강조했듯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림없이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그동안의 한미, 한미일 협력 성과가 미 신 행정부 하에서도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에 적극 동의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유능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현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고 하고,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그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며 신뢰한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이 변함없음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긴밀히 소통하며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조속한 대면 협의를 위해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제16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가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아카호리 다케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12월 20일 오후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 개최됐다.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현재 우리 정부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일 우호협력관계와 한미일 3국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우리 입장을 일측에 전달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지지를 당부했다. 금번 경제협의회에서 양측은 세계 경제 동향 및 양국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분야별 양자 및 다자 경제 협력 강화방안 등 양국 관심사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경제안보, 에너지, 조세·재정, 환경·기후변화, 농축수산업 및 인적교류·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양측은 자유무역 증진과 규범기반 경제질서 강화를 위해 WTO, APEC, G20, IPEF 등 다자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19일 09:00 '이시바 시게루 (石破 茂)' 일본 내각총리대신과 통화하여, 현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한일 관계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향후에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한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법제처는 캄보디아 내각사무처의 초청에 따라 12월 16일, 캄보디아 ‘법률 개혁 워크숍’에 참석하여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경제재정부 소속 공무원과 원조기관ㆍ대학 소속 전문가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했다. 법제처 방문단의 참석은 지난 10월 31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봉세이 비솟(VONGSEY Vissoth) 캄보디아 부총리 겸 내각사무처 장관이 법제교류협력을 주제로 진행한 면담에서 봉세이 비솟 부총리가 12월에 개최되는 캄보디아 ‘법률 개혁 워크숍’에 법제처 직원의 참석을 요청하고, 공식 초청 서한을 발송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번 법제처 방문단의 대표인 유철호 법제심의관은 12월 16일 캄보디아 ‘법률 개혁 워크숍’에 참석하여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로서 ‘경제 체제 전환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혁신’ 경험을 발표했다. 유철호 법제심의관의 발표에 이어 캄보디아의 법제 담당 공무원들이 한국의 사례에 대해 질문하고 캄보디아의 법제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법제처 방문단은 12월 17일, 씨 마오(SEA Mao) 내각사무처 사무차관 겸
외교부는 12월 17일 오후 김홍균 1차관 주재 '美 신 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김 차관은 외교부 차원에서 오랫동안 미 신 행정부 대비를 준비해왔음을 상기하고, 신 행정부 인선이 구체화되고 이에 따른 정책도 보다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그간 준비해 온 대응 방안을 재점검하고 이행시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정무·경제·사회 쟁점이 상호 연계되며 이슈화되는 추세에 대비하여, 부서별 칸막이 없이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어려운 국내 상황 하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불확실성에도 굳건히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대내외 지지 기반을 확대하며, 이를 위해 미 의회, 학계 등에 대한 아웃리치를 전략적이고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자고 했다. 오늘 출범한 '美 신 행정부 대외정책 TF'는 여러 이슈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체회의 산하에 정무 분과(주재 : 차관보)와 경제 분과(주재 : 경제외교조정관)를 운영하여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도있고 종합적인 정책 대응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12월 17일 주요 7개국 협의체(G7) 및 유럽연합(EU) 주한 대사를 외교장관 공관으로 초청하여 오찬을 갖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현 국내상황을 공유하고,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유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한-G7간 협력 관계를 재점검했다. 이번 오찬에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EU대사,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대사, 게오르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등 주한대사(이상 부임일 순)와 프랑스 및 이탈리아 주한공관 차석 등 G7 회원국의 주한 외교단 8명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어려운 국내상황 속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조 장관은 외교부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대외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외신인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최우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장관은 지난 11.25.-26.간 제2차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이 한-G
외교부는 12월 16일 서울에서 주한 믹타(MIKTA) 외교단을 대상으로 리셉션을 주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주한멕시코대사, 주한호주대사, 주한인도네시아대리대사, 주한튀르키예대사관 차석 등 믹타 회원국 공관 관계자와 외교부 직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철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장은 환영사에서 믹타가 2013년 설립된 이래 정상과 장관 등 고위급을 포함한 각급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으며, 관련 다자회의 계기에 이루어진 지속가능발전, 국제 평화 및 안보, 국제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공동발언과 공동성명 등을 통해 국제사회 현안 대응을 위한 단합된 목소리를 내온 점을 평가했다. 아울러, 이 국장은 멕시코가 올해 믹타 의장국으로서 믹타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우리나라가 내년 의장국으로서 지역적·국제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믹타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나가겠다고 했다. 주한 믹타 외교단 대표들도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리셉션 개최에 사의를 표하고, 내년 우리나라의 믹타 의장국 활동 중 믹타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 및 기관 15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번 독자제재는 12월 16일~17일 러북 군사협력 관련 우방국(한국 및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 영국, EU)과의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에 이은 러북 군사협력 대응 공조의 일환이다. 김영복과 신금철, 리성진은 모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 김영복과 신금철은 북한군 고위급 장성이고, 리성진은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이다. 폭풍군단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 군단이며, 리봉춘은 폭풍군단장이다. Rafael Anatolyevich Gazaryan(라파엘 아나톨리예비치 가자랸)과 그가 대표로 있는 Rafort LLC(라포트), 그리고 또 다른 회사인 Trans Kapital LLC(트랜스 캐피탈)은 러북 무기거래 과정에서 물질적‧금전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했다. Aleksey Budnev(알렉세이 부드네프)와 그가 대표로 있는 Technology Co., Ltd.(테크놀로지)는 러시아군
대한민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고위대표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 우리는 지지와 단합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 2024년 5월 러북 협력에 대한 제재 공조 및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이를 강화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전투를 위험하게 확장시키고 있으며, 이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될 탄도미사일, 포탄 및 기타 군사 물자를 수출하는 것과,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무기 또는 관련 물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2006년), 1874(2009년), 2270(2016년)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 수단을 포함하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러시아가 제공하고 있을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깊이 우려한다. 이는 이미 긴장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UPDATE: 2025년 04월 04일 09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