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정부가 LGU+와 KT의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SKT에 대해서는 6개월 이용기간 단축을 확정했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23일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최종 처분 결과’를 발표하며 “할당취소 사업자인 LGU+와 KT는 오늘부로 28GHz 대역의 사용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최초 할당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각 사에서 구축·운영을 약속한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 같이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SKT에게는 이용기간 5년의 10%인 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 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LGU+와 KT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다만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 및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내년 11월 30일까지 각 사에서 구축·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1분기까지 자금시장·물가안정 등 거시경제 불안 차단과 민생 회복에 집중하기로 했다. 고물가·고금리 등 올해 닥친 복합위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공산이 큰데 따른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에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1분기까지 금융시장 안정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 등 거시경제 관리와 물가 안정, 일자리·안전망 확대 등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에 최대한 집중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 활성화와 신성장 4.0 등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노동과 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금융과 서비스, 공공 등 3대 경제혁신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력 수출산업 업황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방 차관은 산업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내년에는 글로벌 수요 위축, 수출 단가 하락 등 영향으로 반도체와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소재·정보기술(IT) 산업군을 중심으로 약세가 전망되고 있다”면서 “환변동·지정학 불안 등 리스크 대비 지원방안과 함께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출
일본 동해 방면에 지난 19일부터 폭설이 내려 니가타(新潟)현에 인명 피해와 정전 사태가 잇달아 발생했다. 일본 NHK는 니가타현에서 21일까지 폭설 등 영향으로 4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니가타현 가시와자키시에선 20대 여성이 자택 앞의 눈에 파묻힌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은 정전 때문에 추위를 피해 차 안에서 몸을 녹이다가 폭설에 차량 머플러가 막혀 배기가스가 차내에 가득 차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니가타현에서 18일 이후 2만 가구 이상에서 정전이 발생 도로 곳곳이 폭설로 끊겨 차량 고립도 이어졌다. 니가타현과 도호쿠 남부지역에는 최근 2∼3일간 평년의 두 배에 달하는 적설량 2ｍ 안팎의 폭설이 쏟아졌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정부서울청사 현장조사 (사진=연합)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시민대책회의)는 23일 두 번째 현장 조사에 나서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행정안전부와 용산구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행정안전부와 용산구청을 각각 찾아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참사 당일 대응 등을 확인하는 등 2차 현장 조사를 이어간다. 이와 관련해 시민대책회의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일 1차 조사는 국정조사 기간 절반 이상을 허비하고 뒤늦게 시작됐음에도 철저한 준비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하고 "2차 조사에선 서류상 확인할 수 없는 요소에 대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행안부 조사의 핵심 과제로 재난안전통신망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꼽았다. 단체는 "재난관리체계상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위험 징후를 인지하는 데 실패해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지 못했고, 재난안전통신망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행정안전부 현장 조사를 통해 상황전파가 실제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는 서울 시내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던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무료 가입'을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 9월 서울시와 업무협약에 따라 숙박업, 음식업, 도매업, 소매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한해 풍수해 보험 무료 가입을 받았지만, 이날부터 소상공인법이 규정하는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 홍수,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입은 재산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최대 4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선착순으로 가입 신청을 받고 있으며, 1만 명 이상이 무료 가입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북·전남지역 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 /사진=왼쪽부터 정인화 광양시장, 조수진 국회의원, 이상민 장관, 강종만 영광군수, 박홍률 목포시장, 황인홍 무주군수] 전남 영광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 28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영광군은 민선 8기 강종만 군수 취임 이후 지난 10월 32억원을 비롯해 특별교부세 60억원을 확보했다. 무소속인 강 군수는 중앙 부처와 여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광폭 행보를 펼치며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반기 특별교부세 정기 교부가 끝났지만, 지역 현안 사업비 확보를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주당 이개호 의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만나 지원을 요청했다. 영광군은 법성항 해상보행교 설치와 영광 대신지구 외곽도로 개설, 홍곡 소하천 정비 등에 교부세를 투입할 예정이다.
새 교육과정이 확정되면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안도 2024년 2월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입제도 개편안은 현재 중학교 1학년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교육부가 22일 확정해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수업 시수 중심인 초·중학교 교육과정과 달리 고등학교는 학점 기반 선택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과정이 학점 기반으로 바꾼 것은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정해진 만큼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 일부 고교에서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중1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새 교육과정을 적용해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다만 교육계에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 교육부는 전면 도입 시점을 2025년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최근 취임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해서는 평가 체제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교원들의 평가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2022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순천만국가정원, 한탄강 물윗길&주상절리길, 축구선수 손흥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순천만국가정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등이 올해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토파즈홀에서 ‘2022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관광의 별’은 한국 관광 발전에 기여한 관광자원과 개인, 단체를 선정하고 알리기 위해 2010년에 시작해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다. 지자체, 전문가, 국민 등이 추천한 후보지 중에서 혁신과 도전을 비롯해 한국문화(케이컬처)와의 융합을 통해 관광매력을 발산하고 대한민국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전진시킨 관광자원 7개 분야 8가지를 선정했다. 선정 과정에서 국민들이 자신이 한 해 동안 사랑하고 좋아한 관광지를 후보로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뽑았다. ‘매력이 뛰어난 관광지’로 선정된 ‘순천만국가정원’은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인 순천만에 조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정원이다. 나무 505종과 꽃 113종이 심어져 있어 사시사철 색다른
[사진=연합] 전남도는 고흥이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돼 1조6천억원을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 우주위원회를 열고 전남은 발사체, 경남은 위성, 대전은 연구·인재 개발 특화지구로 하는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 우주발사체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 민간발사장 확충 등 민간 우주개발 핵심인프라 구축 ▲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구축 ▲ 우주 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 ▲ 우주 소재 부품 사업 다각화 지원 ▲ 나로우주센터 민간 개방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2031년까지 8개 분야 24개 핵심 과제에 1조6천84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우주발사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는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2028년까지 국비 3천800억원을 투입해 172만9천㎡(52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민간 기업의 우주발사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국비 3천500억원을 투입해 민간발사장과 연소시험장, 조립동 등도 구축한다. 2031년까지 총사업비 2천100억원을 투입해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를 구축하고 고체 전용 발사장 및 발사체 조립시설, 우주연구센터 등 고체 발사체 관련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 (사진=연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UPDATE: 2025년 05월 30일 13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