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000명 이상 구조조정한다. 다만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은 600명 이상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해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이중 마지막이다. 정부는 먼저 공공기관 정원 44만 9000명 중 1만 2442명을 조정해 내년 43만 8000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전체 정원의 2.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전체 정원의 4%에 해당하는 1만 7230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1%인 4788명을 재배치한 결과이다. 이번 계획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는 의미가 있다. 정원 조정을 유형별로 보면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정·현원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총 638조 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639조 419억원보다 3142억원이 줄었다. 총 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만이다. 기획재정부는 총지출 638조 7000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늘어난 예산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서민·취약계층 지원 ▲미래·안보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주로 편성됐다. 취약계층에 관한 맞춤형 지원 예산이 강화됐고, 9조 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과 반도체 산업 투자 등 미래 대비 예산과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 투자 예산,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도 늘렸다. ◆ 취약계층 지원 1조7000억원 추가 먼저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약 1조 7000억원이 증액됐다. 에너지바우처 단가가 연 18만 5000원에서 19만 5000원으로 늘어나면서
정부가 민간 헬기업체의 안전도를 평가해 이를 등급화하고 취약업체에 대해서는 기체 안전성을 검사하는 감항검사를 차등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기령 40년 이상 헬기에 대해서는 감항검사 주기를 연 2회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헬기 안전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헬기 안전 전문가(산·학·연)들이 참여하는 헬기 안전대책 전담 조직(TF)을 발족해 안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은 ▲경년 헬기 안전성 관리 강화 ▲헬기 업체 안전관리 강화 ▲헬기 조종사 교육훈련 강화 ▲헬기 안전 운영 환경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국토부는 경년 헬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조달청, 지자체 등 국가기관에서 민간 헬기 임차계약 때 적격성 평가 항목에 업체 품질관리·기술능력 등 항목을 추가해 평가하기로 했다. 또 조달청 민간 임차헬기 정보 사이트인 나라장터에도 기존의 헬기 업체명·모델명·담수용량·가격 등의 정보 외에도 기령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운송용 및 사업용 헬기에 대해 기체 안전성을 검증하는 감항검사 시 비행기록장치 또는 대체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확인할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국회 앞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여왔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8시께 당사에 진입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연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당초 민생법안에 노조법 개정안을 포함했던 것과 달리 처리를 머뭇거리며 입장이 후퇴했다"며 "오늘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있고 내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이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은 현재 환노위 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완화와 관련 “기준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기준’을 확정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을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되더라도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는 등 단계별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될 경우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며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방역과 의료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동절기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은 50% 가까이 높아진 반면 60세 이상은 29% 정도로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이마트24 싱가포르 1호점] 싱가포르 1·2호점은 현지 '이마트24 싱가포르 Pte.Ltd.'와 함께했고 지난해 6월 말레이시아 1호점 이후 2번째 해외 진출이다. 이마트24 싱가포르 Pte.Ltd와는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했다. 가맹 사업자가 직접 해외에 진출하는 대신 현지 기업과 계약 후 가맹 희망자에게 운영권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마트24가 '이마트24 싱가포르'에 브랜드 사용권을 제공하거나 시스템을 전수하고 로열티를 받는 식이다. 싱가포르 1·2호점은 떡볶이, 컵밥, 닭강정 등 즉석 먹거리 상품과 도시락, 김밥,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 레디투잇(Ready to Eat) 상품을 판매한다. 싱가포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5위로 소비 여력이 충분하고 인구당 편의점 수가 8천500명당 1개 수준이라 편의점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이마트24는 설명했다.
[사진=연합]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지역 상인들이 23일 이태원역 1번 출구 일대를 공식 추모공간으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는 이날 오전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2차 재단장까지 마무리하고 모인 추모글과 물품을 예를 갖춰 보관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태원역 1번 출구를 온전히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지난 21일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추모물품을 수거해 유가족 법률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과 이태원광장 시민분향소로 나눠 옮겼다. 하지만 물품들을 영구적으로 보관하거나 유가족이 머물 수 있는 공식 추모공간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은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생존자·구조자에 대한 심리·생계지원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표는 "참사 이후 상인분들도 생계지원 등 조치가 절실하지만 방치돼 있다"며 "유가족협의회는 앞으로 참사 피해자인 상인분들 지원대책 마련에도 함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베트남 하노이 인근의 삼성전자 법인(SEV)을 방문해 스마트폰 생산 공장을 점검하는 모습] 삼성전자[005930]가 23일 베트남 하노이에 동남아 최대 규모 연구개발(R&D) 센터를 준공한데는 글로벌 생산기지 베트남을 R&D까지 가능한 '종합전략거점'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담은 걸로 풀이된다. 준공식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참석 삼성과 베트남의 인연은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삼성물산 상사부문이 하노이에 사무소를 내고 무역 프로젝트 발굴을 하면서 삼성이 베트남에 처음 진출한 것이다. 이어 삼성전자가 1995년 남부 호찌민에 TV공장과 판매법인을 세웠다. 삼성의 베트남 투자는 2005년 이건희 선대회장과 판 반 카이 당시 총리의 하노이 회담을 계기로 급격히 늘었다. 이후 10여년 삼성전자를 필두로 삼성디스플레이(2014년), 삼성SDI(2009년), 삼성전기(2013년) 등 전자부문 계열사들이 속속 진출했다. 삼성은 애초 베트남에서 중저가 제품을 생산했으나, 투자를 늘린 현재는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과 4G·5G 네트워크 통신 장비, TV,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배터리 등 주력제품을 만든다. 특히 삼성전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계획 발표하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결정할 중요 지표로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세가 제시된 가운데, 방역당국은 내년 1월 중 유행 정점이 완만한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겨울철 유행 정점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본격 검토하되, 유행의 정점 확인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역당국은 ▲ 환자 발생 안정화 ▲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의 1단계 해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재유행 정점 시점은 1월 중으로, 정점 규모는 완만한 수준으로 전망했다. 그는 "실제 정점을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1월 중에 굉장히 완만하게 정점에 이를 것으로 생각한다"며 "(1월 중) 시점이 언제일지 정확히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점 예측이 어려워진 데 대해 지 청장은 "최근 굉장히 다양한 변이주들이 출현하고 있고 그 변이주들의 성격들이 많이 다르다"며 "중국에서 (방역) 정책이 변화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연합) 2022년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려내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23일 열렸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 회의를 열고 연말 특사 대상자를 심사 중이다. 외부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구본민 변호사는 심사 기준과 쟁점 등을 묻는 취재진에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답한 뒤 회의장으로 향했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심사위가 특사 건의 대상자를 선별하면 한동훈 장관이 그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8월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약 15년이다. 야권의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정치인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도 관심이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내년
UPDATE: 2025년 05월 30일 13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