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한 달간 신년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행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할인판매는 소비심리 회복과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등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시행된다. 할인판매 기간 동안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5%에서 10%로 확대된다. 1인당 월 구매한도 역시 지류는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카드 및 모바일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국민들이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에서 설 제수용품 등을 구매할 때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해 부담을 줄일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매출 증가로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2동 주민센터에서 위기가구 발굴 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인근 기초 생활 수급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과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2.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상향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도록 했다. 부부가구는 288만원에서 323만 2000원으로 높였다.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65세에 신규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
오늘(2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 방역 당국은 이날부터 PCR 검사 의무화 등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고강도 방역 대책을 시작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는 인천으로 일원화하고,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했다. 중국 내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자 세계 각국도 줄줄이 빗장을 걸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30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고, 미국도 지난달 28일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규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유럽과 호주도 방역 강화 수순을 밟고 있으며 중국발 입국자를 상대로 가장 강력한 조처를 한 국가 모로코는 "오염의 새로운 확산을 피하겠다"며 국적을 불문하고 중국발 입국을 전면 차단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 1월 1일부터 골프장 코스 이용료를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하면 대중형골프장 지정을 신청을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형골프장의 코스 이용료의 상한금액을 지난해 10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에 통계청이 발표한 오락 및 문화 소비자물가상승률 2.8%를 반영한 뒤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차등액인 3만4000원을 뺀 금액으로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해서 산출된 금액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이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된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는 대중형골프장의 지정요건으로 ▲코스 이용료를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보다 낮게 책정할 것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형골프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골프사업자는 이용요금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4·5·6월과 9·10·11월 평균 요금이 정부가 제시한 상한 요금을 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다. 계절별 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또 골프장 이
[사진=국토교통부]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 봉인제는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해두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이 도입돼 봉인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봉인 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데다 시간이 지나면 봉인이 부식돼 녹물이 흘렀기 때문이다.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하는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로 국민이 부담해온 약 36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번호판 봉인 신규등록은 174만3천건이었고, 재발급은 7만8천건이었다. 건당 수수료는 평균 1천∼3천원이다.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려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개정안이 국회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신년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며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제 13회 대한민국 대학국악제 경연] 국악 그룹 사하르가 지난 29일 서울 강북구 세종문화회관 꿈의숲 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3회 대한민국 대학국악제 본선 경연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30일 국악제 측이 밝혔다. 대한민국 대학국악제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창작 국악 경연대회로 서도밴드, 상자루, 소리꾼 김진아 등 젊은 국악인들을 배출한 대회다. 대상을 받은 사하르는 국악을 바탕으로 다국적 복합장르의 다원 예술을 선보이는 단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학생들로 구성됐으며 가야금, 해금, 대금, 거문고, 장구 등 국악기 소리와 무용수의 절제된 움직임 등을 더한 작품으로 호평받았다. 금상은 팀 사미로가, 은상은 작당과 TIMY가 받았으며 거문고 앙상블 벗과 팀 일하가 동상에 이름을 올렸다. 대상 수상팀에는 상금 500만 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주어진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내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가 2023년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하고, 가스요금은 일단 동결 후 2분기 이후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유례없는 한파와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전기·가스 요금 조정 방안을 말씀드리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에너지 요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등으로 에너지
추운 날씨로 인해 난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점검을 통한 가스보일러 및 전기 난방기구(난로·장판)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16~’20, 합계) 간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는 총 26건이며, 이로 인해 55명의 인명피해*(사망 20명, 부상 35명)가 발생했다. 또한 12월에는 온도 유지를 위한 전기 난방기구(난로·장판)의 사용이 늘어나며 화재 위험도 높아진다. 가스보일러 가동 전에는 배기통이 빠져있거나 찌그러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배기통 내부에 이물질이 쌓여 막혔거나 구멍이 난 곳은 없는지 점검한다. 가스보일러를 작동했을 때, 과열이나 소음, 진동, 냄새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전원을 끄고, 반드시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전기난로 등을 사용할 때는 화재 예방을 위해 불을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주의하고, 난로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한다. 또한 높은 온도로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자리를 비우거나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끈다. 전기장판처럼 바닥에 펴서 쓰는 제품은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게 사용 및 보관하도록 한다.
미국, 중국 북핵대표와 각각 통화하는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사진=외교부)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30일 미국, 중국의 북핵대표와 각각 통화를 하고 북핵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통화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최근의 군용 무인기 도발 등 복합적인 도발을 이어가는 것에 엄중한 인식을 공유했다. 이들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가운데 최근에는 군사 정찰위성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 각도 발사 등 다양한 도발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전문가들의 정찰위성 개발 시험 혹평에 반발해 내놓은 담화에서 ICBM 정상 각도 발사에 대해 "곧 해보면 될 일"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한미 북핵대표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어떤 형태의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국제사회가 단합된 대응을 할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특히 북핵 문제는 중국이 한미와 함께 오랜 기간 협력해온 사안임을 강조하며 중국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소통을 강화하기로
UPDATE: 2025년 05월 30일 13시 15분
